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동성제약의 경영진이 약 177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됐다.동성제약은 25일 공시에서 감사인 고모씨가 대표이사 나모씨와 등기임원 2인을 상대로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횡령 혐의 금액은 177억3009만9751원으로 동성제약의 2024년말 개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0.6%에 해당하는 규모다.회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추후 진행상황이나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며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상직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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