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

경북경찰이 지난해 7월 19일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해 10여 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직권남용 혐의 포함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아들에게 접이식 2단 우산을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

수미 테리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욕 연방검찰이 16일 발표했다. 수미 테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자 전직 중앙정보국 분석가이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고급 만찬과 명품 핸드백을 대가로 한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전문가인 수미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자수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오재원은 재판에서 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2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으로 감경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75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 미술품 등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국민의힘 측은 고발 내용으로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

전교조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 6개 교원단체는 "지난 2일 전북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