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을 피했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과 법적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태도, 확보된 증거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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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5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단 하나의 직접 증거와 진술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경찰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날 9시10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5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녹취를 근거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고, 현직 광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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