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며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첫 공식 입장을 냈다.디나미스원은 18일 박병림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이던 'MX 블레이드'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으로 향후 재판 경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지난 2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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