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을 피했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과 법적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태도, 확보된 증거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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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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