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전의 날'도 경인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등 행위가 잇따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8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선관위가 확인한 위법 행위는 불법 시설물 34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불법 인쇄물 배부 21건, 위법 여론조사 18건, 기부행위 12건, 선거 개입 2건, 기타 69건 등이다. 이 중 158건은 경고, 삭제 요청 등 행정조치했다. 고발은 22건, 수사 의뢰는 3건이다.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는 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의원은 20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구를 찾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로고가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10여분 간 마이크가 있는 연단에 올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이어 달서구 지역구 3명의 후보 이름과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지지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후보 개소식에

4.10 총선 막판에 격전지 김해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해 11월 17일 김해시 삼계동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73건을 조치했다. 8일 기준 고발 16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54건 등이다. 고발 조치는 기부행위 등 6건, 여론조사 관련 5건 순으로 많았다.도선관위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선정 참관인 ㄱ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7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남경찰청 반부패1계는 조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 부시장을 피의자 신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에서는 2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선과 관련해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3건이다.이 중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허위사실 유포'가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인쇄물 배부 관련 위법 행위'가 21.7%로 그 뒤를 이었고, 현수막 벽보 훼손도 1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기타는 10건이다.다만 현재까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동남4군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여론조사 장비 구입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동남4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27일 박 후보의 여론조사 장비 구입 부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은군청 기자실에 연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장비를 왜 샀으며, 구입한 사실을 왜 부인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조사 장비 구입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인한 게 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덧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60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까지 총 10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1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