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강화, 시장 참여 제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재발 차단’과 ‘경제적 유인 제거’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반복되는 담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만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을 확실히 행복하게 만들 공약’ 1탄으로 ‘바가지 없는 소래포구’를 약속했다.박찬대 후보는 14일 “소래포구 어시장은 인천의 자랑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바다내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일부 바가지요금과 불투명한 가격 관행으로 인해 정직하게 장사하는 대다수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가격 담합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고의적·상습적 바가지요금과 부당요금 요구 행위는 계도나 경고로 끝내지 않고 ‘원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복 입찰담합을 47건 제재했는데도 교복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 조사에 나서 주요 교복 제조사와 담합이 의심되는 전국 교복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조사 대상은 브랜드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대리점 54곳 등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입찰담합 혐의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조사의 대리점 담합 교사 혐의까지 보고 있다.현장조사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진행됐고,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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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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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재산권자 시각장애인 등 위한 대체자료 디지털 형태 제공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