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를 교란한 법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개인 52명 중 6명은 구속 기소·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이후 대한제당협회 탈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우선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의 대외 소통과
검찰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맞물리면서, 제분·제당업계 전반이 가격 정책을 재정비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주요 업체들이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담합 수사 이후에도 가격 조정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검찰 기소와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CJ제일제당은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 12일 밝혔다.이와 함께 삼양사는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해온 제당업체 3곳이 가격 담합을 반복하다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제재 사상 두 번째, 업체당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 설비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담합
설탕, 밀가루 등 수년간 생활필수품을 담합해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밀가루 담합과 관련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에서 수년간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모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 가격 담합을 겨냥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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