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하지만 이와 별
한 신문이 31일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자 과기정통부 등이 부인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부인했다.이와 관련, 과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시민단체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4개 게임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2019년 8월 8일 국내 4개 게임사와 '프로젝트 허그'라는 비밀계약을 체결해 총 10억4300만달러 규모의 특혜성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익배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3개 신문용지 공급 사업자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이다.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
3일 일부 언론이 4대 시중은행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입장 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반박에 나섰다.일부언론은 이날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엔 ‘LTV 담합’ 갈등...금융위 ‘공정위, 협의 없어’”, “공정위 ‘은행들 10%p 일괄 낮춰’ vs 금융위 ‘LTV 원래 다 비슷’” 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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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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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김종훈 동구청장 국비확보 협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지난 20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2025년도 주요 사업은 동구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이전·주전게이트볼장 환경정비 사업·일산 해변쉼터 조성 등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과 남목 문화 체육센터 건립·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 특화 공공임대주택사업·전하2동 바드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공모사업이 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의
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원장, 부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유기농 가공식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팜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참석자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유기농·친환경 식품 전시 등 관련 산업 유통시장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국제 식품박람회, 차·공예 박람회’도 동시에 열려 다양한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선수 150여명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1일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선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스포츠인권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및 근무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추후 도핑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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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트로피의 주인공이 26일 공개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신인상,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심판상, 수비상 주인공도 함께 발표한다.MVP는 2024시즌 정규시즌 종료 후 이뤄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MVP 후보는 18명이다.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라이온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