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은 지난 18일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이들 3개 업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모두 5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다. GIS는 고압의 전기 설비를 특수 가스로 절연해 금속 용기 안에 밀폐시킨 형태의 개폐장치로 안정적인 전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 하도급 문제·담합·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라고 소개했다.주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J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금융위원회는 11일자 일부 언론이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산출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규제가 세분화되면서 약사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구내나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약국의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출입구의 완전한 분리', '담합 가능성 차단', '기능적 독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일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저지른 A 주식회사가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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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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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마무리..추가경정예산안 등 65건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추경예산안 등 의안 65건을 심의·의결하면서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이번 제4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4ㆍ3특별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주요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여건을 마련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5건(조례안 42, 동의안 17,
'파이널판타지14' 10주년 축제 기대감
액토즈소프트가 '파이널판타지14'의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 및 오프라인 행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 내 업데이트 및 인터넷 방송 등 분주한 행보에 나섰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내달 2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의 10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 '10주년 빛의 축제'를 개최한다.이 작품은 37년 간 이어져 온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 하나인 MMORPG다. 그동안 온라인게임들이 부분 유료화로 전환한 반면,
엠게임, 상반기 470억원 역대 최대 실적
엠게임이 '열혈강호' '나이트' 등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성과를 확대하며 역대 최대 반기 매출을 달성했다. 엠게임은 14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4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95.7% 증가한 92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8% 감소한 73억원에 그쳤다.이 회사는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이 중화권 및 북미, 유럽에서 거둔 해외 매출이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모바일 MMORPG ‘귀혼M’도 꾸준한 인
김황국 국민의힘 대표, 청년과 소통..아주대 영자신문사 인터뷰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황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황국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 이형주 기자, 윤수현 편집장, 제주대학보 이수지 기자와 제주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이날 인터뷰에서 김황국 대표는, “2015년 청년정담회 개최를 통해 청년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를 대표 발의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원탁회의 등을 제도화했고, 정책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로
JDC 개발 사업 정보를 웹 지도에서 한 눈에 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정보 등을 웹 지도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JDC 사업용자산 정보시스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기존에 사진 또는 공고문 등으로만 제공하던 개발사업 및 부동산 공급 등의 정보를 ‘JDC 사업용자산 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웹 지도 화면을 통해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JDC 사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토지 등의 공급 또는 공급예정 물건 확인, 사업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용도, 면적, 건폐･용적률, 건축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