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들의 대규모 명예퇴직이 현실화하면서 국세청 조직이 사실상 전면적인 새판짜기에 들어갈 전망이다.국세청 차장과 1급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용퇴 수순에 들어가면서 임광현 국세청장 체제의 조직 재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8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6월 말 명예퇴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명퇴서를 제출한 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해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7일부터 개최한다.공모 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이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응모작품은 5.27.~6.26.까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창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보완에 나선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며,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연
6월 현재 국세청 서기관 이상 중 올 상반기 명퇴연령인 1968년생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25년 8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자들로, 이들은 국세청 기존 관례대로 정년 2년전 명퇴함을 전제로 보면 올 상반기 명퇴대상자이나, 2025년 12월 명퇴 대상자였으나 퇴직하지 않는 이가 발생했었기에 이들 모두 상반기에 정든 직장을 떠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6월 2일 현재 68년생 총 8명이 직무를 수행중이다.지방청사에는 최영준 조사3국장과 이관노 조사3-2과장 등 2명이,
국세청이 5월 22일 15시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정보화 특강을 실시한다.이성진 차장을 비롯한 본청 국·실장 및 직원, 인사처·소방청 직원 등이 참석한다.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존과 협력의 동반자로 수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관계자는 "세기의 대결이었던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AI와 직접 대결한 이세돌 前 프로 바둑기사의 경험담을 통해 직원들의 AI 관심과 업무혁신 의지를 높이려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체납징수 강화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체납관리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밝혔다.이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영문에디터를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0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와 관련한 통·번역 및 자료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호합의는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으로 인한 납세자 이중과세
국세청이 공모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홍보2팀장'을 공개 모집한다.사무관 직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채용되면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필수요건은 ①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②연구관 또는 지도관, ③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 ④5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
국세청은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진행한다. 5월 18일 인천, 19일 구미, 20일 서울, 21일 안산·광주, 22일 대전·부산이다. 강연회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4월 29일 출범한 국세청 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 맡게 되며, 현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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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전경고·보상까지 법으로"... 배준영 의원 발의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부산세관, 법조·관세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