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국세청은 2025년 10월 31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고, 여성 고위직 후보군 육성을 위해 여성 행시 부이사관을 배출했다.이를 통해 지난 10월초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04년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혁신정책담당관·상속증여
공석 중인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이 13일 마감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시기적으로 공직사회에 던져진 ‘내란 청산’ 등 예민한 분위기로 이번 본청 감사관 인사에는 세정가의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을 공고했고 13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임명됐던 김지훈 전 감사관의 이동으로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로 해당 직위는 현재 공석 상태다.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의 경우 공모직이지만 그동안 박해영 국장, 김지훈 국장 등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암호화폐 세금을 미납하면 벌금, 계좌 동결,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을 누락할 시 불이익에 대해 보도했다.먼저, 미국 국세청, 영국 국세청, 호주 국세청 등 글로벌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취급하며, 거래·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모든 활동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부는 블록체
2024년 국세청 법인 평균 조사일수가 4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서울국세청이 49.3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조사분야 직원 1인당 평균 세무조사 건수가 3.3건이고, 인당 세무조사 건수는 인천청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청이 최하위다.그리고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은 총 4195명인데, 서울국세청이 1659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조사요원 4195명이 1만3980건을 세무조사해 1인당 3.3건의 세무조사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국세청별 조사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상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이 되거나 보직 변경이 예상되는 인원이 총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이상 근무했거나 1년 가까지 근무해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직, 경력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행정고시 출신이 10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7명, 7급공채 3명 순이다.행시는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사계절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802호에 위치하며, 개업소연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한경선 세무사는 1988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2과장·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또한 공직생활 당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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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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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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