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이날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 1621만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 또는 25%보다 많은 경우는 의무상환액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지난 3월 14일 방청했고, 4월 14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다.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야 할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매년 2회 실시한다.시는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현행화하면서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돕게 된다.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
영덕군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 선정한 후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영덕군은 작년 5월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민원실 공간을 확장하고 민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2023년 남대문세무서가 거둬들인 법인세가 서울국세청 법인세 총 세수의 26.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42조5000억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28조8000억원으로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67.1%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남대문세무서이고, 최저는 은평세무서다.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영등포세무서, 서초
장흥군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775가구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자료 제출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조세범칙조사 테마교육을 실시한다.4월 25일 15시 인천국세청 지방청사 3층 소강당서 희망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구체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관련해서는 조세범칙조사의 성격,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범칙조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은 일시보관의 한계와 범칙조사 단계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치미드수렝 처이군셍 몽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한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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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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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항YMCA,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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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동명면 가산산성 진남문 일대를 코스로 한 ‘제31회 칠곡군민 건강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는 가산산성 진남문을 시작으로 치키봉 등산로에 위치한 팔각정 반환점에서 다시 진남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어 트래킹 명소로 유명한 가산산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또한, 걷기대회 행사를 즐긴 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가산산성 문화유산 야행’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산산성을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민 건강걷기 대회의 읍면
제주문학관, 2024년 제2기 창작공간 이용작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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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4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예천군은 29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예천활축제 및 곤충생태원 어린이날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제4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의 안전관리 위원과 축제·행사 주관부서가 참석해 축제·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위원회는 축제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사장 인파밀집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제1야당 속셈에 어떤 의혹 있을까
국민들은 잘못된 야당의 선심 정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좋아질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을 주자는 민주당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영원한 혜택이 아닐 거라는 지적이다. 하나에 선심 쓰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이란 영원한 보금자리, 잘사는 국민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야당에서 선심 쓰기를 고집하고 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야
창녕군, 작은영화관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
창녕군은 지난 26일, 창녕군 작은영화관을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군은 작은영화관 개관과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을 기념해 치매 환자 및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영화인 ‘기억해줄래요? 초로기’를 무료 관람하는 야외 힐링 프로그램과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작은영화관은 이용객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바로 알기’ 구역을 형성, 각종 안내 책자 비치와 치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