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카자흐스탄이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이번 조치는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3년간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사기, 자금세탁, 무허가 암호화폐 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임신 기간까지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지원과 혼인·출산 친화적 세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거, 자산형성, 육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제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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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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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의 건강한 식품이야기] ⑥커피, 약인가 독인가
많은 사람이 아침을 커피로 연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 커피만큼 오래, 널리 사랑받으면서도 몸에 좋은지 나쁜지 꾸준히 의심받아 온 음료도 드물다. 결론부터 말하면 커피는 약도 독도 아니다. 다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마시는 방식이 정한다.
커피의 대표 성분은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졸음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