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율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는 국내 부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다만,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출국 전후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그중 주택은 비거주자가 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탓에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출국 후 양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에 대해 아래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을 대상으로 감면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명백한 특례규정인 만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사후관리
2025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직장인에게 밀접한 세제혜택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저 그간 해당되지 않던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1회~3회는 양도소득세, 4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뤘다.이번 5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
가상자산 정책이 미국과 일본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최근 일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야권은 이달 27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X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20%의 분리과세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밝혔다.여기에 국민민주당은 토큰화 경제 활성화, 가상자산 간 교환 시 비과세,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입헌민주당도 가상자산
카카오 노사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18일 6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합의안에는 ▲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 졸업 축하금 50만원 인상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 간 합의안 체결은 이달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카카오 측은 재택근무제를 부활하면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일 오전 11시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가 지난 28일 기준 3조5000억 원을 넘어 업계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ISA는 주식, 상장지수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배당, 이자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 도입 이후 국내 주식과 채권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같은 영 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신기사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
주말 K리그 최종전…막바지 순위 경쟁 치열
지난 3월부터 치열하게 경쟁한 프로축구 K리그1 12개 팀 모두가 이번 주말 펼쳐지는 최종 라운드에서는 웃고 싶어 한다.23일과 24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마지막 38라운드 파이널A, B 6경기가 일제히 치러진다. 23일과 24일 오후 2시 각각 1~6위 팀의 파이널A 3경기, 7~12위 팀의 파이널B 3경기가 차례로 열린다.현재 12개팀 가운데 우승팀과 강등팀은 나왔다.울산 HD가 우승했고,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부터 K리그2에서 경쟁한다.K리그2
[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NL 세일·AL 스쿠벌, MLB 사이영상 수상
크리스 세일과 태릭 스쿠벌이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 뽑혔다.MLB 사무국은 21일 사이영상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내셔널리그 수상자는 세일이었다.세일은 미국야구기자협회 30명의 투표에서 1위 표 26장, 2위 표 4장을 얻어 19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30점의 잭 휠러였다.세일은 올 시즌 18승 3패, 평균자책점 2.38,
김도영·레이예스 등 경쟁…프로야구 MVP 26일 공개
202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트로피의 주인공이 26일 공개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신인상,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심판상, 수비상 주인공도 함께 발표한다.MVP는 2024시즌 정규시즌 종료 후 이뤄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MVP 후보는 18명이다.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라이온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