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충남 계룡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 산업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사용 용도나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안정 지원 확대된다.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한다.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국내에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 취득이나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해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어느 시점의 체류 실태와 생활 관계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쉽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는 체류일수, 가족 관계, 직업, 국내 자산 보유 현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기준들을 통해 자신의 거주자 지위를
AI 이미지 솔루션 기업 인지소프트가 1주당 1126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5일 공시에 따르면 인지소프트는 배당금 총액 29억9859만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배당율은 6.3%다. 인지소프트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배당 기준일은 8월 2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9월 4일이다. 중간배당 재원은 자본준비금에서 전입한 이익잉여금으로,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다.인지소프트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9억원, 영업이익 11억원, 당기순이익 26억원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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