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인기기사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신기사
논란의 제주외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단...제주도 "변경협의 밟겠다"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
DL건설, 양대 신용등급 연속 유지로 재무안정성 입증
DL건설이 주요 신용등급을 연이어 유지하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DL건설은 지난 6월 30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은 6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한기평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건축부문 원가율 안정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6월 2
[국세 예규] 임원·종업원 계열의료기관 비과세 초과 할인금액....“근로소득 해당”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을 의마하는 것이고,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펜트하우스(전용 150㎡) 특별공급
최근 경기권에서 최상층 펜트하우스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가 시행사 보유분 펜트하우스를 특별공급한다.지난해 분양에 나선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청약 당시 최고 11.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내 전 세대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번 특별 공급 물량은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 있던 최상층 펜트하우스 일부다. 공급 대상은 전용 150㎡ 타입 2가구이다.일반적으로 P타입은 단지 내에서도 공급 물량이 극히 적고, 최상층 단독 구조와 대형 테라스, 조망 특화 설계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희소성이
롯데건설, AAA등급 ABS 2차 3천억원 연이어 발행 성공
롯데건설은 준공이 임박한 주택사업장 및 그룹 계열사 건축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해 AAA 신용등급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했다.3천억 원의 유동화증권 중 1천5백억 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천5백억 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인수단에는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다.이번 자금 조달은 지난 5월 발행한 1차 공사대금채권 ABS에 이은 2차 발행으로, 검증된 유동화 구조를 바탕으로 이번 후속 발행에서도 수요가 이어지면서 롯데건설이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