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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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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올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태국, 암호화폐 ETF·선물 도입 본격화…올해 초 규제안 마련
태국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암호화폐 관련 상품과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더블록이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와 암호화폐 선물거래 제도권 편입이다.SEC는 이미 ETF 도입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상태로, 투자 및 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다. 존콴 콩사꾼 SEC 부위원장은 “ETF는 해킹이나 지갑 보안 우려를 없애 투자자들
비트고, IPO 공모가 18달러 확정…NYSE 상장 임박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가 IPO 공모가를 18달러로 확정하고, 1100만 클래스A 주식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공모가는 당초 예상 범위였던 15~17달러를 상회한다. 총 2억1280만달러 규모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비트고는 2013년 설립 이후 900억달러 이상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 중이며, 이번 IPO를 통해 기업가치 19억6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엔비디아 AI 칩 대중국 수출 허용 추진…워싱턴 강경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 하자, 워싱턴 내 중국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CNBC가 22일 보도했다.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은 AI 칩 수출을 의회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
상지대학교,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준우승 차지
상지대 축구부가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한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상지대는 22일, 경북 김천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대와 맞붙어 3-4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상지대는 후반 접전 끝에 아쉽게 역전을 허용했다.상지대는 16강전에서 영남대를 2-1로 꺾은 데 이어, 8강전에서는 송호대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4강전에서는 용인대와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1로 승리하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