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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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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③] 경기지속협, 네팔 귀환노동자 NGO ‘소드 네팔’과 간담회…“글로벌 파트너십 상생 모델 확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설립한 네팔 NGO를 찾아 이주노동의 선순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인 SDGs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이주노동자 중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9개월 만에 세입 15억 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
청정 해변·풍요로운 바다… 양양군, 관광과 수산업 함께 키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양양군이 '청정 해변'과 '풍요로운 바다'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관광과 수산업이 상생하는 해양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양양군은 최근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
제주시, 도심 유휴지 주차장 390면 확충..토지주 재산세 면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일도일동 외 11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 390면을 확충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은 주차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④]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귀환 노동자 단체 ‘앙쿠르’와 간담회…“SDGs 이행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현지 단체를 찾아 귀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