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은 내란·계엄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내란과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10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인구 100만 명이 무너졌고,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다”라며 “취임 즉시 시정의 핸들을 잡고 위기를 돌파할 검증된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문을 열고 예산을 끌어올 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
대구 달성군은 2026년 주민제안사업을 2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나 군 소재 기관, 단체, 기업,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