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2015년의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과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 22대 지부장이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 전 부교육감과 강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등록을 마쳤다.추진위는 대표자 인준을 거쳐 오는 22일 오전 11시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추진위는 두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합의 추대를 추진한다. 만약 합의 추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두 후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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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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