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제주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았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손자가 신청하기 전인 원점 상태로 돌아갔다”며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4·3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 의혹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을 겨냥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러나 11일 새벽 2시경 전 씨 측은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는 등록 취소 내부 결정이 이뤄졌고,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권 장관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한 사법 농단"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한여넷은 12일 논평을 내어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장인수 MBC 전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는 3월 1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김지헌의 보유 주식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고 밝혔다.3월 5일 공시에 따르면,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의 가압류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는 2026카기50674이며, 채권자는 혁신자산운용, 채무자는 김지헌이다.가압류 집행 취소의 이유는 김지헌이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20억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금 제5174호로 공탁됐
혼다가 자체 전기차 개발 전략을 대폭 축소하며 주요 모델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혼다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구축한 전기차 허브에서 생산을 준비하던 전기차 3종의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생산 취소 대상에는 혼다 SUV, 혼다 세단, 그리고 아큐라 RSX가 포함된다.이들 모델은 CES 2025에서 공개되며 양산 단계에 근접했다고 소개됐던 차량들이다. 특히 기존에 제너럴 모터스의 울티움 플랫폼을 사용하는 혼다 프롤로그(Honda Pr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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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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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유류비 정책 회동 공식 제안... "협치 통해 해법 찾아야"
6·3 지방 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문대림 의원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정책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문 의원은 28일 제주지역구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도지사에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지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항공요금 상승과 함께 농수축산업의 운영비가 증가하는
제주4·3의 정명과 자주독립
올해는 제주 4·3의 78주년이다. 김대중 정부 때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당시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사과가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차근차근 4·3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 왔고, 지난해에는 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4·3을 왜곡하는 일부 인사가 존재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4·3을 공산폭도들의 반란으로 보는 견해는 너무 단면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1948년 4월 3일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 큰 ‘천식 흡입제’
종종 진료실에서 고령의 천식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먹는 약으로 줍써, 먹는 약이 편하우다, 흡입제는 집에 하영 있수다, 약이 들어가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쿠다."이처럼 흡입제를 처방하면 먹는 약으로 달라고 하시고,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환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경구 복용 약은 사실 30년 전의 치료 방식입니다. 수십년간의 연구로 치료 방법이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도 현재 천식의 주된 치료 방법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바로 ‘흡입제’입니다. 마치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에 안약을 넣고, 피부 발진
4·3 추념식 당일 제주 시내버스 모든 노선 전면 무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인 오는 4월 3일 하루 도내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민 참여를 화대하고 추념일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무료 이용 대상은 급행·리무진버스를 비롯해 간·지선버스 등 제주 시내버스 전 노선이다. 이용객은 당일 운행시간 동안 별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과 방
'40년 동지의 눈물과 포옹'…신정훈, 강기정 꺾고 단일화 승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의 최대 변수였던 강기정·신정훈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신정훈'으로 최종 결정됐다. 40년 동지인 두 후보는 눈물과 포옹으로 서로를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