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하며 '일 잘하는 시장' 이미지 강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과 공소 취소 특검 이슈를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라디오 CBS 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재·보선 선거구 격전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정원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는 충주시의원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제2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주시 나 선거수 후보자를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결정에 따라 A후보의 `가' 번 추천은 무효 처리됐고 `나'번 추천된 이두원 후보가 단수로 재주천됐다.충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의 공금 횡령 등 문제를 당에서 인지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A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2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4건이 변경됐다.㈜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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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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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맞춤형 혜택… 두산건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15일 오픈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 시장의 핵심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3040세대는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의 3040세대 아파트 매입 비율은 지방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25년 4분기 기준 부산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575건 중 3040세대의 거래량은 6
대구 중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차 지급률 92.8%
대구 중구는 중동전쟁 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중구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진행했으며, 지급 신청 현황은 92.8%로 대구시 평균을 웃도는 것
밀양시 무안면, '맛나향 고추' 브랜드 깃발 설치
'맛나향 고추'로 유명한 밀양시 무안면이 '맛나향 고추' 브랜드 깃발을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밀양시 무안면은 14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맛나향 고추' 홍보를 위해 무안농협, 밀양무안맛나향고추작목회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교량에 브랜드 깃발 2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깃발 설치는 고추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맛나향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무안면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맛나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 16~17일 제주도심 불 밝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6일 제주시, 17일 서귀포시 일원에서 봉축대법요식과 제등행렬을 개최한다.이번 봉축행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안녕과 지역사회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16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서는 제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봉축대법요식이 봉행된다.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주요 내빈과 신행단체, 제주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요식 이후에는 화려한 연등이 도심을 밝히는 제등행렬과 참석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회향마당’행사로 이어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과일 업체별 기준 달라 실제 품질 판단 어려워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농산물 규격이나 품질 등 상품 정보제공이 미흡해 구매 이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상품은 과일의 크기·중량·품질·등급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업체 임의로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상위 4개사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이다.최근 3년간(’23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