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같은당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했다.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오 캠프 관계자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한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 지사측이 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오영훈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범죄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다.적시한 범죄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선거준비사무소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년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총 113만 6,788건이 제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제보 활동으로, 정부 중심의 단속과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약 5,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공익제보단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보·차도 보도통행 ▲통행구분 위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유턴·횡단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송정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20명이 투입 돼 대대적인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라 굉음과 법규위반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음, 불법 구조변경, 도로교통법 위반 중심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돈은 홍보문자를 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한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 지사측이 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오영훈 출마에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제주도내 다수 유권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문자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비판 범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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