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제주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건, ▲물건 적치 426건, ▲출입구 폐쇄 등 298건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
최근 대통령선거 이후 제주도내 곳곳에 불법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정당현수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횡단보도 근처 등 설치기준 등 법률을 위반해 민폐를 끼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개 중 26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이었다.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이기적인 운전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로 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공단은 질서 있는 운전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위반 행위별로 올바른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먼저,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관세청이 '국산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을 무더기 적발했다.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관세청의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지난달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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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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