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A씨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지난달 회사차인 1t 탑차를 몰고 울산 북구 화봉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편도 2차선인 화봉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통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다. 지정차로 제도가 재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산 지역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년간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771건, 2021년 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카페, IT 등 청년 취약 계층이 종사하는 업체를 점검해 임금 체불 등 위반 사항을 303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임금 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한 결과, 94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등 3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113곳을 점검했다. 울산에서는 11개 사업장 중 5곳에서 5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각 지자체와 F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또 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효율성을 높였다. 울산에서는 11곳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운영 기록부 작성 기준 위반 1건과 폐수·폐기물 위반 사항 각 1건씩 모두 5건의 위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100여건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이다.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건수는 109건이다.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5건, 현수막·벽보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중 지난 1월 29일 평택 예비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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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종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최근 작업대출로 논란이 되었던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지난 12일에 모두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에 소재한 수성새마을금고에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월 1일에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착수하였으며 특히, 4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결과,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
코로나19 종식…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헤비메탈 명품밴드 ‘블랙홀’ 대구 콘서트 개최
데뷔 35주년을 맞는 한국 헤비메탈 밴드의 상징 ‘블랙홀’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2024 시즌 네 번째 콘서트를 4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구 음악창작소에서 윈스토리 주관으로 개최한다. 블랙홀은 앞서 올해 1월 서울 광화문 팡타개라지, 2월 수원 로데오 아트홀, 3월 홍대 롤링홀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해왔다.대구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블랙홀 팬이 많은 도시다. 블랙홀은 90년대부터 대구의 거의 모든 대학·공연장에서 수많은 콘서트를 열었으며, 단 한 해도 콘서트를 거른 적이 없다. 지금도 대구에서는 젊은 팬과 장년
(사)국민화합 한마음봉사단, 만월복지관에 생신잔치 후원금 전달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19일 국민화합 한마음봉사단으로부터 어르신 생신잔치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받고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탁 받은 후원금으로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 생신잔치 상차림과 생신선물을 마련했다.임경임 관장은 “복지관 리모델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생신잔치를 3월과 4월 생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국민화합한마음봉사단 단장님과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배선익 단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앞으로도 행복 가득한
금융위원회,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금융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4.19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큰 변동성을 보였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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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농기센터, 농업기술원 개발 만감류 신품종 현장교육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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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일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다. 전체 320호 중 100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0호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종전 임대주택
이케아 코리아, 어린이날 맞이 ‘즐거운 놀이터, 우리 집’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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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청소년들과 제주에 ‘안전’ 입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청소년들과 함께 화재안전 벽화 그리기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소방안전본부는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가파·마라 승선장에서 대정중학교 미술동아리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화재안전 주제의 벽화를 완성했다.이번 캠페인은 제주소방안전본부의 2024년 봄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인 ‘안전을 색칠하다’ 119 안전벽화 릴레이 조성의 일환으로, 화재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맞아 도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