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전남 구제역 확진 농가에서 잇따라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구제역 확진 농가 총 14곳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출입기록부 미작성 12건, 신발소독기 미설치 6건 등 총 18건이 각각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령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항소심이 이르면 다음 달 종결할 전망이다.18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 등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장수 경제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제주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
관세청이 미국 통상 정책 대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에 나선다.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 등이 있다.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달 3일로 잡혔다.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 판결을 선고한다.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질식 사고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2개 조항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길앤에스에 대해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제조원 허위표시 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3건 등이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
법원이 관공서의 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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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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