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등 부당광고...법무부 나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한 신문이 7.5일자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제주지회가 제주4·3평화공원에 수년째 꽃 식재와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추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회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공원을 찾아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화단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계절별 꽃 식재와 지속적인 화단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유족과 도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추모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회원들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추모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게이밍·작업용 PC가 성능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금속과 강화유리 일색이던 케이스에서 벗어나 원목 등 이질적인 소재를 접목해 분위기를 더한 디자인 PC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전면에 우드 패널을 적용한 고성능 데스크톱 ‘윈드우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윈드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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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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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천 잠실세무사회장 “나이 의식 말고 AI와 친해야 업무 편해져”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서귀포예술의전당, ‘제11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칠십리 야외공연장, 제주국제공항 일원에서 ‘제11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11회를 맞은 페스티벌은 수준 높은 전막 오페라를 비롯해 야외 콘서트와 찾아가는 오페라 갈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축제의 서막을 여는 개막공연 작품은 조윤범의 렉처콘서트 ‘오페라 맛 좀 봐라’로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를 중심으로 질투와
추자 항로 '운항 손실금 지원 조례'...道 재정 부담 가중
적자 노선인 추자도 항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조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원 마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을 놓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조례안은 9~16일 진행되는 45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조례안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는 여객선사의 수익을 제외한 운항 결손금을 제주도가 포괄적으로 보전해주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도와 선사는 적정한 운항 결손금 책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허위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부산 백두종합개발·장산최내과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병원 개원·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주식회사 백두종합개발과 해운대 장산최내과의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8일 한화리조트 해운대 3층 베르나차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감사의 10년, 도약의 1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성열 대표가 지역과 고객, 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으며,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 부산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