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충북도선관위와 진천군선관위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
신용한 충북지사가 뇌물수수에 이어 추가 비위 이력까지 확인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보좌관 임명 강행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경무관의 추가 비위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박 전 경무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유산 보관 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보관·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시·연구 기능에 국가귀속유산의 수장·관리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지
카르다노 대형 보유자들이 최근 반등 이후 보유 물량을 줄이면서 ADA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9일 동안 100만~1000만 ADA를 보유한 지갑 수는 2370개에서 2340개로 줄었다.블록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대형 보유자들의 이탈을 먼저 포착했다. 그는 관련 분석 6건을 통해 대형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했고, 그 결과 시장이 대규모 자금의 지지를 잃었다고 짚었다.가격도 곧바로 반응했다. ADA는 최근 국지적 고점인 0.20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강원대학교병원이 변화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환경에 발맞춰 원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역할을 한층 확대한다.강원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 11일 병원 내 공공의료 관련 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원내 대표협의체’를 열고,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과 공공의료사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급변하는 공공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