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채소 도소매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B씨 임금 55만3000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84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 등 3명을 고용했다. 신동섭기자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을 하고, 1일 한도액 이상의 실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다. 해당 검사들은 같은 날 이뤄졌음에도 A씨는 이틀에 걸쳐 검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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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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