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피고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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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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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대 과제 등 연계사업 발굴에 박차
울산시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춰 지역 주요 현안과 신규사업을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3대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공약은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정리됐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공약과 연계 가능한 지역 현안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다. 시는 다음주 중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 모집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울산 미래동력 절실” 내년 국비확보 사활
울산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미래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울산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공지능 자율제조 검증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한 3대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울산시는 13일 김두겸 시장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김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 핵심사업을 설명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날 면담은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김 시장은 △카누슬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포함해 123개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
구미시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극장 공터다에서 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주관으로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올해 연극제에는 구미, 칠곡, 당진, 창원, 진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15개 팀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늘었다. 경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독백 페스티벌에도 구미, 칠곡, 거창, 창원,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총 15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치른다.시상은 공연의 창의성과 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