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내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윤석열 정부 들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9월 서초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한 사례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 피의자가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환자를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울산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를 눕힌 뒤,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남편의 외도 상대로 오해하고 특정 여성에게 200차례 가까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새벽 휴대전화로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사이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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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네 번째 연구서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발표했다.‘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 연구의 배경이다.연구 내용은 기초이론으로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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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 바람직한 방향은?” ...공정교육혁신포럼 개최
공정교육혁신포럼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학혁신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주제로 공정교육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는 학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대학혁신의 자율성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정책자문위 대학개혁분과 포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과 새로운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근본 해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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