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친 뒤 도주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업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업주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까지 병합 심리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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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우수 기업·기관 인증에 나섰다.시는 21일 ‘2026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기관 인증 공고’를 냈다.인증 규모는 10개 내외 기업·기관이며 인증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어르신 고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기관이다.금융기관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세금 체납, 최근 1년 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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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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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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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은 28일 오류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구로구청을 방문해 GTX 오류동역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 1,8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은혜 의원과 오류동 주민추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구로구를 통과할 예정인 GTX 노선에 오류동역을 신설해 지역의 광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GTX 오류동역 유치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