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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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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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열어
생활개선증평군연합회는 14일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문화관에서 2026년 증평군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열어 회원 화합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는 우수회원 사례 발표와 리더 자기관리 특강, 화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회원들이 생활기술과 전문역량 교육으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로 눈길을 끌었다. 생활개선회가 16년째 이어오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 400㎏은 머릿돌은혜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가축 사육시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내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축산농가의 소규모 단기간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증평군의회 원 구성 하세월
충북 증평군의회 7대 전반기 원 구성이 하세월이다.지난 2일 치러진 의장 선거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증평군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이다.의장 선거에서는 4선의 민주당 장천배 의원이 4표를, 부의장 선거에서는 초선의 국민의힘 민광준 의원이 역시 4표를 각각 얻어 당선했다.하지만 장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나머지 의원 3명이 계속 불참하면서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의장 선출을 놓고 빚어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내홍으로 원 구성이 열흘 넘게 표류하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지사협 삼계탕 나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소태문화회관에서 복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 등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협의체 위원들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50명을 위해 삼계탕을 손수 끓여 가가호호 방문 전달했으며,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 상태 등 안부를 세심히 살폈다.이날 행사에는 따뜻한 기부 후원도 잇따랐다. 박창수 위원장이 베지밀 150박스를 기탁한데 이어 무지개농장에서 달걀 150판을 후원하며 풍성함을 더했다.박창수 위원장은 “복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하
AI 국방로봇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동’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사업·협약 내용 소개,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