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는 2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

자신이 받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를 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른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