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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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이춘희 전 세종시장 ‘성희롱 사건’ 재점화
이춘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위성곤 “오영훈 지사와 두 개의 길, 하나의 물줄기로 합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본경선에서 탈락해 재선 도전이 좌절된 오영훈 지사가 12일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위 후보도 오 지사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위성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서른 번의 봄과 겨울을 함께 건너온 사람이 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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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산 동래구는 16일 동래읍성 북문 일원에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맨발길 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을 널리 알리고 맨발 걷기의 효과를 구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을 맡아 스트레칭 체조와 황토볼장 체험, 아로마 테라피, 황톳길 맨발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참가자들은 편백숲에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족장과 족욕장 등 구가 조성한 편의시설을 직접
[종합]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8명→최대 13명'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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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매물도 해역, 해저위험물 정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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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이상휘 의원 “울릉·독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 강조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
[여론조사] 제주도민 10명 중 7명 "지방선거, 여당에 힘 실어줘야"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은 국정 안정 차원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69%는 "현 정부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2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86%, 중도층에서는 69%가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보수층에서는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