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2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홍종오 기자 = 경산 지역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자 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
새벽 시간대 대구 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45분께 북구 침산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속보=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행인 B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5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그의 일행과 같은 국적의 C씨 일행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
3살 아이가 숨진 아동학대 사건의 폐쇄회로TV 영상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의붓아버지가 3살 딸을 수영장에 여러 차례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과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 등을 반복 노출했다. 방송 화면에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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