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교 인근
할머니와 단 둘이 살던 후배를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가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 징역형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팔아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두 사람을 각각 심문했다.이날 오전 9시 23분쯤 조 씨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먼저 나섰고, 약 5분 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모친까지 살해하려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구속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2일 야간에 경주시의 한 항포구에서 30대 조카를를 바다에 들어가게 한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까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약 6년 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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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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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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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예비후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 핵심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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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밸류업 2.0 발표…ROE·성장률 연계 주주환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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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움의 산업화, 로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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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천성주 맞손…완벽한 검단 원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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