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1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홍종오 기자 = 경산 지역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자 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
새벽 시간대 대구 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45분께 북구 침산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속보=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행인 B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5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그의 일행과 같은 국적의 C씨 일행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
3살 아이가 숨진 아동학대 사건의 폐쇄회로TV 영상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의붓아버지가 3살 딸을 수영장에 여러 차례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과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 등을 반복 노출했다. 방송 화면에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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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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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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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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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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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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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청소년 AI윤리 역량 키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7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KT,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 제1회 「AI윤리 ON」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윤리 ON」 청소년 캠프는 202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생성형 AI 시대에 청소년들의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체험과 토론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중학생 79명이 참여했으며,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216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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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진하해수욕장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울산 울주군이 30일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지역 상인연합회, 진하1·2리 이장 및 주민, 물가조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진하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격표시제 준수 △바가지요금 근절 △부당요금 징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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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5,7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5,072억 원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582억 원이 늘어난 1조 3,9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0억 원이 늘어난 3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특히,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은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64억 원 ▲ 진량 하이패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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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서울서 개최...K-방산 핵심 성과 전시
방위사업청은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을 주제로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K-방산의 핵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창업 경진대회가 진행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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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포용금융으로 채무부담 줄이고 경제적 재기 돕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성실·적극상환 고객 우대 강화로 신속 재기 지원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