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충북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궁핍 등에 따른 신변비관인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느낀 좌절감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표출한 이른바 공격형 범죄다.청주지검은 지난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 했다.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백승태는 체포된 뒤 경찰에서 이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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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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