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2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홍종오 기자 = 경산 지역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자 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
새벽 시간대 대구 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45분께 북구 침산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시간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충북 괴산경찰서는 특정번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이튿날 오전 0시19분쯤 청
속보=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행인 B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5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그의 일행과 같은 국적의 C씨 일행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상권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산군은 지난 4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금산인삼약초시장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활동 방안과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열렸으며 인삼약초시장활성화협의회, 금산군청,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관계자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환경개선, 관광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의정부시는 주택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부설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대폭 개선해 주차 1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시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였다.지원 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대병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신장암 예방 효과 없어"…823만명 빅데이터 분석
국내에서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치료에 널리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신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지만, 신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중앙의료원, 역대 간호부장 한자리에…새 병원 시대·공공의료 간호 미래 논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역대 간호부장들을 초청해 새 병원 신축·이전 비전을 공유하고 공공의료 간호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천, 폭염 장기화 대응 총력…폭염대책회의 개최
부천시는 지난 4일 시청 창의실에서 조용익 시장 주재로 폭염대책회의를 열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회의에는 행정안전국을 비롯해 복지국, 경제환경국, 주택국, 공원녹지국, 보건소, 홍보담당관과원미·소사·오정구청 관계 부서가 참석했다.참석 부서는 폭염 대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취약계층 보호, 야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