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귀가 문제로 다투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폭행을 당한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생후 76일 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범행을 인정하는 거 맞느냐”는 심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던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 집에서 그를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가슴 부위를 찔린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A씨는 집에 찾아왔던 B씨 어머니 C씨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A씨와 B씨가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