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2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홍종오 기자 = 경산 지역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자 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
새벽 시간대 대구 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45분께 북구 침산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충북 괴산경찰서는 특정번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이튿날 오전 0시19분쯤 청
속보=패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행인 B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한 5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그의 일행과 같은 국적의 C씨 일행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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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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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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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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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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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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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냉방용 전기 수요 폭증… 전국 곳곳서 정전 사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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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뭄·폭염 대응 총력! 현장 대응체계 점검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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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은 지속되는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읍면동 재난 담당자들과 영상회의를, 오후에는 유관기관과 ‘가뭄·폭염 대응 상황점검 및 종합대책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현장 대응체계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박용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영상회의’에서 가뭄과 폭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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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햇빛소득 태양광’으로 지역 상생·철강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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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산단형 햇빛소득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심상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이건봉 현대제철 포항공장장, 곽원병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 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