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받던 환자에게 장 천공을 일으킨 뒤 퇴원 과정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차 중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며느리 6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경찰 조사결과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구조로 차량 운전석에서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진입로에서 A씨는 차량 앞쪽방향으로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시어머니 B씨를 충격.A
전남광주 서구에서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전남광주 서구 매월동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광주 서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4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창원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80대 임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마산동부경찰서
80대 집주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ㄱ 씨가 검거됐다.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8일 오후 5시 20분 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아들이 위독한 줄 알았지만 남편 강압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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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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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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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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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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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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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안전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 업무협약
울산 북구는 14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와 안전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 ▲전기 분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김진모 회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기 전문기술을 나누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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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습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도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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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해양 치유 모델 구체화
안산시가 독일과 프랑스 등 해양 치유 선진국을 방문해 살펴본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접목해 안산만의 경쟁력 있는 해양 치유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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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국 이마트서 ‘골든볼 사과 산지직송전’개최
군위군은 8월 14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에서 ‘군위군 골든볼 사과 산지직송전’을 개최하고, 시식 및 나눔 이벤트를 통해 군위 골든볼 알리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출하되는 신품종 사과 골든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군위 골든볼의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군위군과 대경사과원예농협, 이마트가 협력해 마련했다.산지직송전은 8월 14일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대구 주요 이마트 5개 매장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부산·전주·세종·서귀포 등 전국 18개 이마트 매장으로 확대해 이어진다.특히 행사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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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년센터, 청년작가 단체전 「나와 동구를 잇다, 울산 동구 타피스트리」 개최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전시 「나와 동구를 잇다, 울산 동구 타피스트리」를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마을기록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청년스테이지온의 사업으로 운영된 아트클래스 ‘동구 타피스트리’에 참여한 청년들이 8주간 미술 활동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울산 동구의 풍경과 일상, 자신이 바라본 지역의 모습을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표현하며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타피스트리’는 본래 실을 엮어 그림이나 무늬를 표현하는 직물 작품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색과 실이 하나씩 엮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