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해당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했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한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북구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하는 모습을 SNS로 생방송 하던 중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소화기로 불을 끄자’는 취지로 불을 냈다. 이 불은 아파트 벽으로 옮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수 채용 심사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형 확정으로 교수직을 상실하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채용 예정자로 점찍어 둔 지원자 C씨에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강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며 각각 징역 5
인기기사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최신기사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액만 229억달러...‘사상 최대’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22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의 ‘2025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곳 적발
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미표시 214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으며,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
한-브 농업협력 강화…식품안보·K-푸드 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브라질과 농업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식량안보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브 농업협력 양해
[데스크칼럼] 기업 방패 뺏는 상법 개정, 코스피 6000시대의 그늘
25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6000을 뚫으며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한국 증시에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시작한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3저 호황을 누리면서 코스피가 급등해 1989년 처음으로 1000 고지를 밟
넷마블의 3월? ... 과연 날아 오를까?
지난해 8월 ‘뱀피르’ 출시 이후 한동안 잠잠해 온 넷마블이 병오년 3월을 맞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등 존재감을 드러낼 태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