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의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B씨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와 혈당 수치를 감안하면 A씨는 B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했다. 특히 탄산수소염 투여는 피하거나, 투여했다면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해야
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
유령업체를 설립해 불법 수의계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는 4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의 아들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해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로부터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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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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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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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