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미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
자신의 팬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용역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
2022년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군대 내 부조리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나를 투서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며 후임들을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 부장판사는 “이
SNS상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17시간전
고인이 된 장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활용해 제작한 위조 주차 표지를 이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차량 전면에 비치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주차 표지는 위조된 것으로, 과거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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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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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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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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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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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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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상반기 행안부 특교 30 억 확보
문대림 의원은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문 의원실에 따르면 평소 현장 경청투어 등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자체 , 행안부와 소통하며 특교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 그 결과 4 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0 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다.교부금은 △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오라초 ~ 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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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접수...'월 최대 20만원'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연중 모집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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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천단~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공사 본격화
제주시는 5.16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천단 입구~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추진 구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이다.지난 2007년 산천단 입구까지의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확장되었으나 잔여 600m 구간은 미확장 상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는 물론 끼어들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업은 공사비 31억 원을 투입해 연장 600m, 폭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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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기초단체 행정구역, 합리적.현실적 결론 내릴 때"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 및 여론조사에 대한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이후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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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도~하귀간 도로개설 공사 본격 착수
제주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도~하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노선은 길이 75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2013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장기간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3년 8월 해당 노선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2024년부터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8월 중 착공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