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
남자친구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신세를 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이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확대된 지 5일 만에 인천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
3시간전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 홈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6주의 피해를 보았다.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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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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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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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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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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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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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10월부터 효가동 210-2번지 일원 분토천 재해취약 구간에 대한 소하천 정비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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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추진
영월군은 예비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을 9월 30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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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2심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유죄 확정판결 전이어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2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에 항소 포기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