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경찰관이 개에게 물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께 오

대구 수성구의 한 가스충전소는 자동세차설비를 운영했는데,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2008년께 세척부와 건조부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차량의 세척과 건조 작업을 하는 기계인 세차기가 이동하는 레일 끝단과 맞닿은 지점에 방음용 출입문을 설치했다. 대신에 작업자가 자동차세차설비 안에 차량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던 B씨 승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명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지갑을 판매하거나 짝퉁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점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명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지갑을 판매하거나 짝퉁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점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를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

초등학생인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아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인 뒤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