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해 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법상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는 상속인 A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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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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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본격 운영
제주시는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포획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농가 피해 예방을 병행하고 있다.올해 포획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까치·까마귀 등 3종이다. 실제 피해 발생 지역뿐 아니라 피해 우려가 큰 지역까지 집중 예찰과 포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까치·까마귀 포획단은 경험이 풍부한 수렵인 21명을 공개추첨으로 구성했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
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
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제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
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2026년 수선유지급여 사업’협약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