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해 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법상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는 상속인 A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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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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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본격 운영
제주시는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포획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농가 피해 예방을 병행하고 있다.올해 포획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까치·까마귀 등 3종이다. 실제 피해 발생 지역뿐 아니라 피해 우려가 큰 지역까지 집중 예찰과 포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까치·까마귀 포획단은 경험이 풍부한 수렵인 21명을 공개추첨으로 구성했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
강릉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5건…유출량 증가에도 "심각한 수준 아냐"
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할 해역에서 총 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96.1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2건, 유출량은 2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체 유출량은 소량 수준으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2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 주변의 선박 밀집도와 작업 빈도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오염원별로는 어선
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제주 도내 정수장⋅담수화시설 방사성물질‘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월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도내 모든 정수장과 담수화시설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감마핵종 검사를 매년 실시해왔다.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수 담수화시설 4곳의 유입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사성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번 2026년 1분기 검사는 제주대학교 원자
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