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정치재판 척결하고,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쳤다.포항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1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범대본은 13일 포항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납 공장허가 반대 영주시민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판에 불만을 표하고 궐기에 나섰다.영주시민연대는 지난 4월24일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납공장 관련 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지난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을 두고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제가 직접 안오지만 소통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과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2025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후보가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용태 위원장은 “이는 대법원 내부의 기류를 사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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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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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상반기 빈용기 보증금 환급금 1억 8천만원 돌파
서귀포시가 올 상반기 시민에게 돌려준 빈용기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을 돌파했다.'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환급제도로,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를 지역 내 재활용도움센터 9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시민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1억8000만 원으로 회수량은 178만병에 달한다.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빈병보증금의 올해 월 평균 환급금은 약 3000만
토스뱅크, ChatGPT 유료 서비스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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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다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투자검토제안서 요청 소식에 '강세'
다날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다날에 기업설명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1일 주식시장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한 언론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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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체육회 예산을 확보해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이성배 의원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 체육회 예산을 확보한 것.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는 추경안 심사 기간 여야의 갈등으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이 의원의
헥토파이낸셜, 스포츠토토 온라인 발매 결제 서비스 개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 결제서비스 대행사로 선정된 헥토파이낸이 인터넷 발매 시스템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스포츠토토 사업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며 즐거운 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연간 발행 금액은 약 6조원대로, 이중 온라인을 통한 구매 금액은 약 6300억원 규모다.헥토파이낸셜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온라인 발매 결제서비스 대행사 선정 사업’ 공개 입찰에서 평가 점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