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조 전 장관에게 직...
폐간된 홍콩 언론 빈과일보 창업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위기에 처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도 해산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 결과 발표와 관련자 유죄 선고를 계기로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16일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이...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창근 부의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김정희 의원에게는 중징계를 의결한 전력이...
한 60대가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먹고 제삼자에게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 원을
창원시 진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오리엔탈마린텍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엔탈마린텍 전 대표이사 ㄱ·ㄴ 씨와 현 대표이사 ㄷ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
한 40대가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900만 원가량을 추징
검찰이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 위반 혐의 재심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22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고 박응도, 고 박홍군 씨 포고령2호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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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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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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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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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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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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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택시' 운영대행사, 도로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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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e음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e음택시 서비스’를 분리키로 하고 3년 간의 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섰으나 기존 대행사인 코나아이만 입찰에 응했다.시는 26일 ‘e음택시 운영대행사 선정 협상 순위 공고’를 내 입찰에 단독 참여한 코나아이가 1순위라고 알렸다.코나아이는 택시요금의 2% 내에서 제안토록 한 결제수수료율로 1.4%를 제시했다.대행사업자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받는 기존 ‘e음택시’ 결제수수료율인 개인택시 1.2%, 법인택시 1.4%에서 법인택시는 변함이 없지만 개인택시는 0.2%포인트 높아진다.시는 코나아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