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제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강광보씨가 지난 25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난 강광보 씨는 1962년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해 여러 공장에서 일하다 1979년 귀향했다.그러다 강 씨는 1986년 1월 제주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허위자백으로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돼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강 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수령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 가족의 비극은 6·25전쟁 당시 사라진 이복형 오경지가 1966년 6월 서귀포시 예례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씨 가족을 찾아오며 시작됐다.8살 위 이복형인 오경지는 오경무씨의 남동생인 오경대씨에게 ‘며칠 동안 관광도 하고 무역일도 배우
고령에 본사를 둔 친북 성향의 ‘자주시보’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기자 A 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은 지난해 10월22일 A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같은 언론사 기자 B 씨와 전 기자 C 씨는 서울경찰청에 체포됐다.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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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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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HD건설기계’로 합병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 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로 재탄생한다. 1일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울산해수청, 지역 해양시설 45곳 안전점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울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실시됐으며, 점검반은 유류 저장시설, 원유부이 등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2곳, 취수 및 배수시설 10곳 등 울산 내 45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해양시설 신고내용 일치 여부 △오염사고 비상계획 이행여부 △시설물의 예방점검과 관리 상태 △시설 내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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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실행 전반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이다.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