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간 뒤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며 구속을 결정했다.이로써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군 수뇌부의 비화폰 기록
최근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영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warrant, 그리고 ‘보증’의 의미로 쓰이는 warranty와 유의어 guarantee의 어원과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warrant와 warranty는 철자상 한 글자 차이지만 용도와 의미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영어 어휘의 뿌리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warrant는 게르만어족에서 유래했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의 고대 게르만어 warjana가 프랑크(F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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