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를 교란한 법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개인 52명 중 6명은 구속 기소·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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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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