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과 실무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자 30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미성년자들과 SNS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착취물 제작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초 피해아동 1명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몰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국내 정유회사 4개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이들 정유사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과 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의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는데, 수사 결과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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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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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남원천 급류 실종 70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지난 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영주시 일원교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 의료지도
대조기 갯벌서 조업하던 80대 고립…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 기간, 갯벌에서 조업하던 80대 남성이 고립돼 숨졌다.
16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9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체험관 인근 갯벌에서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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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42.2 업데이트 전격 단행… "신규 유저 진입장벽 완벽히 허문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PUBG: 배틀그라운드'가 42.2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기본 훈련 개편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배틀로얄 장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배틀그라운드가 초보자들의 게임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전투의 긴장감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크래프톤 측은 이번 42.2 업데이트의 핵심이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접하는 신규 이용자들의 경험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 조작부터 낙하,
한국 사랑했던 16세 몽골 소년 이태오, 5명 생명 살리고 영면…국경 초월한 숭고한 생명나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품고 자라던 10대 몽골 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5명의 절박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단을 내려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1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6월 11일,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몽골 국적의 16세 소년 이태오 군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중증 환자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밤하늘의 별로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기증 절차는 의료진과 유가족의 엄숙한 논의 속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가슴 아픈 비극은 지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원지청 찾아 지역 일자리·산업안전 정책 현장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원지역 고용 현장을 찾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노동·산업안전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을 실었다.김 장관은 16일, '현장에서 길을 찾다' 일곱 번째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방문해 강원권역 7개 고용센터가 추진 중인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강원지청은 올해 강원권역 7개 고용센터와 함께 관광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강원형 지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