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경인간 전보 업무 개시 ▶계양면 주민들 만세시위 ▶인천세관 부평 오산출장소 설치 ▶청운학원 강인희 이사장 부부 횡령혐의 기소 ▶대검 학교법인 선인학원 15개교 부정입학 조사 ▶팔미도 해상서 유조선 좌초 인근 해역 오염 ▶남동정수장 침전지에 오물 3만가구 수돗물 악취 ▶용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러 가지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수사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과 함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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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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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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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51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1502억원을 들여 9만2390건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건양사이버대,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주관 ‘2026년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학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당 공모 사업은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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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경찰청, 피싱범죄 피해 예방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신종 피싱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쇼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토록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물품 대리구매형, 단체 예약 후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구하는 식당예약형, 소방점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안전점검 유도형 등 다양하다.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은 노쇼사기 등 최신 피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