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보며 투쟁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보며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
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소속 A장학사 변호인은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제주에서 비아그라나 다이어트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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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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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일자리도 지역 맞춤 시대! 안동시,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일자리’로 경제 활력 높인다
안동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총 1억 9천8백만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
2026 안동 마이스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모집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안동 마이스 얼라이언스 ‘안아라’ 협력업체 모집에 나선다고 5월 14일 밝혔다. ‘안아라’는 “안동을 아우르고, 지역기업과 마이스 산업을 함께 안아 성장한다”는 뜻으로, 지역 산업 주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상생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의미
영주소백산철쭉제, 5월 23일부터 소백산 일원에서 개최
영주 소백산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2026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소백산 일원과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철쭉제는 단순 산행 중심 축제를 넘어 공연과 체험, 휴식과 지역 먹거리가 어우러진 체류형 힐링 관광 축제로 새롭게 꾸며진다. 영주시는 ‘등산화 없이도 즐기는 철쭉축제’를 콘셉트로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KBS 동행」 출연 가정 후원 나서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지난 13일 영주시청을 방문해 「KBS 동행」에 출연한 지역 취약 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 이상인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저소득 아동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