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으로,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수탁자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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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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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선수 150여명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1일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선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스포츠인권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및 근무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추후 도핑
주말 K리그 최종전…막바지 순위 경쟁 치열
지난 3월부터 치열하게 경쟁한 프로축구 K리그1 12개 팀 모두가 이번 주말 펼쳐지는 최종 라운드에서는 웃고 싶어 한다.23일과 24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마지막 38라운드 파이널A, B 6경기가 일제히 치러진다. 23일과 24일 오후 2시 각각 1~6위 팀의 파이널A 3경기, 7~12위 팀의 파이널B 3경기가 차례로 열린다.현재 12개팀 가운데 우승팀과 강등팀은 나왔다.울산 HD가 우승했고,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부터 K리그2에서 경쟁한다.K리그2
[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울산HD, 포항 꺾고 ‘시즌 2관왕’ 다짐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우승을 놓고 격돌하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는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김판곤 울산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1에선 우승했지만, 코리아컵은 또 다른 느낌”이라면서 “팬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반드시 우승해서 2관왕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울산과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단판 승부에 나선다.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편의점과 장바구니에서 찾은 인사이트, 내년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D홀에서 ‘2025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이틀간 19개의 강연이 펼쳐졌으며, 식문화 변화, 세대 변화, 코로나와 엔데믹 등을 모두 겪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식품외식업계 주요 이슈의 전망과 실무적 내용을 총망라했다.먼저 글로벌트렌드 조사기업 민텔 코리아의 백종현 지사장은 글로벌 식품 트렌드로 ▲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 통념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