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관세청은 현지 시각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최근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8월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내 포장재 업계와 수출기업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EU의 PPWR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작성 등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17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유럽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유럽연합 철강 관세할당제도와 관련된 ‘큰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꼽았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공장의 호남 유치설과 관련해, 새로운 반도체 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순방
국제 제품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현재 EU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제품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 제한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특히, 제품의 탄소 배출량 규격 미달이나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7일 ‘제39회 이에스지 온 세미나-제품 탄소규제 대응의 위반 리스크 관리방안과 산업계 전략’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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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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