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위 다음 달 심의” 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24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쿠팡 및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법 위반 시 조치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이에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반대하는 ‘사전지정제’는 플랫폼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올해 공정위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연내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영수 교수가 ’24년 3월 1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임기는 3년이다.신영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신영수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울산에 본사를 둔 가스 제조·공급업체 어프로티움과 서울 소재 액체탄산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컬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기업거래정책과장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앤시스가 세이프 패런트 및 휴머네틱스를 보유한 영국 ‘브리지포인트 그룹’에 본 건 거래로 지급하는 주식취득 금액은 약 1.9조원이다.앤시스는 미국에 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벤처기업협회 및 기후테크 관련 기업들과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며,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한다.기후테크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4.1.부터 2021.9.30.까지 위탁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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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교육혁신포럼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학혁신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주제로 공정교육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는 학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대학혁신의 자율성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정책자문위 대학개혁분과 포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과 새로운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근본 해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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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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