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1일 일부 언론이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 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이에 반박했다.이 매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 전원회의에서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주심위원 제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으나 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기획재정담당관 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문종숙 ▲공시점검과장 양동훈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효식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선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14개 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제주시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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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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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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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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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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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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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원 구성 마무리
충북 충주시의회는 8일 개최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해당 안건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이날 회의 결과 부의장에는 김자운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장준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장수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원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유영기 의장은 “이번 원구성을 계기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협력과 균형있는 견제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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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스마트 양묘장에서 양묘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7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안전점검은 본격적인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 채종원 조성용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 현대화시설 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관장 및 관리감독자와 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형 안전점검’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주요 활동으로는 △양묘장 내 스마트 온실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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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독거가구의 고립감 해소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인 ‘밥 한끼, 한 바퀴’를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함께 먹고 함께 걷는 건강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획됐다.협의체 위원들이 독거가구와 1:1로 매칭돼 식사를 함께한 후, 동네를 산책하며 안전 순찰을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첫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21일과 8월11일, 8월25일 오후 6시30분에 총 4회에 걸쳐 독거가구 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협의체 위원들은 단순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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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행복나눔’행사 개최
충북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웃사랑 행복나눔’ 행사가 지난 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는 지역 장애인과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전통 발효음식인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이를 장애인시설 등에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의 시간으로 꾸며졌다.참가자들은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정성껏 만든 고추장 90병은 충주시장애인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시설 등에 고루 전달됐다.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의 후원으로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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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택견단 찾아가는 택견공연 개최
충북 충주시립택견단은 오는 11일 오후 8시 대소원면 중앙하이츠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찾아가는 택견 공연인 ‘한여름 밤의 택견’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전통무예 택견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공연은 시립택견단과 도도댄스의 ‘Body to body’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이어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사물놀이팀의 ‘신모듬’과 비트박서 ‘패트릭’의 무대, 초청 팝페라 그룹 ‘포스포네’가 선보이는 ‘맘마미아·Bravo my life’ 등의 열창이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