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13개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웹툰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은 8일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이번 회의에는 지난 제1회 및 제2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FTC 위원장, DOJ 반독점국 차관보,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위와 같은 다온건설의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 업체는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이다.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췄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신규등록은기린종합건설㈜이다.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 조사에 나섰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이른바 '슈퍼 계정' 의혹이 일면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이 된 부분은 '슈퍼 계정' 의혹이다. 엔씨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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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지역기관 이장 행정업무용 가방 기부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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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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