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해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반덤핑 협의체는 양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충청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각 건설현장에서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운송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무기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운송 거부에는 청주 540명을 포함해 대전·세종 지역에서 총 2000여 명의 운송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노조는 레미콘 제조사와 건설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 후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속태우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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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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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가스사고 연평균 4.5% 감소…가스안전공사 연감 발간
최근 5년간 국내 가스사고가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가스사고와 최근 5년간의 사고 동향을 분석한 '2025 가스사고연감'을 발간하고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연감은 국가통계 승인 제436001호인 가스사고 분류 기준에 따라 총 25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LP가스와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가스 종류별 사고 현황과 원인 분석을 비롯해 이동식부탄연소기·접합용기, 가스보일러 사고 사례 등을 담았다.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2021
【송동진 칼럼】 임금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의 동인(動因)이다
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한다.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부가 급여로 나뉜다. 기본급은 임금 체계의 근간이다.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이 임
5월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세...반도체 생산 10%나 줄어 '제조업 전체 주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우리 경제를 이끌던 반도체 생산이 10%나 줄면서 제조업 전체가 주춤한 기류를 드러냈다. 설비투자 역시 두 달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 증감률은 1월
검역본부, ‘WOAH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생제내성 관리를 아우르는 ‘국제협력 거점’ 역할 수행에 본격 나섰다. ‘WOAH 협력센터’는 동물보건 분야 특정 전문 영역에서 WOAH와 회원국에게 과학적 자문, 기술지원, 교육·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기업 물류비 부담 낮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등의 공동물류 기반이 될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 등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섬 지역이라는 여건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도내 제조기업이 제품을 공동으로 보관·관리·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제주도는 2023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제주시 아라일동 266번지 일원에 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시설공사를 완료했다.센터는 총사업비 25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600㎡, 지하 1층·지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