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를 모두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특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당당히 법집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시교육청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처리 등에 대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고서 공개 거부는 사실과 다르다고“고 덧붙였다.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책임자 징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달까지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교육·시민단체들은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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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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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1호 공약 행정체제 개편, 서귀포시 예산 상당액 줄어들 수도"
오영훈 도정이 1호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이 지역 분배 문제로 편성조차 못할 거란 우려가 제주도 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12일 열린 제441회 1차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에 서귀포시에 배정하는 예산을 보장하기 어
'테라코인 사기'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시인… 재산 265억원 몰수
가상자산 ‘테라USD’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에 합의했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미국 검찰과의 ‘플리 바겐’에 응하며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형 대신 최대 12년형을 받는 조건이 성립됐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생겼다.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벌이
권성동, 통일교 골프장서 '복면 라운딩' 포착…"사적 친목 모임" 주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소유의 한 골프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12일 인터넷매체 가 11일 ...
특검, 김건희 구속…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