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포항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 포항지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즉시 상고"- 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한 판결...개탄"- 시민들, "확신 못하면서 뒤집은 희한한 판결...분통"대구고법이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일찍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들이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포항 시민들은 12일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정부가 항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지진 당시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북구 장성동 주민들은 “벽이 갈라지고 벽돌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됐고 80세가 넘은 부모가 며칠 동안 잠을 못잤다”며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 즉시 상고"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이 시장,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워”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가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 포항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며 이에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히자 포항 지역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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