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49만여 명이 지난 20일 소멸시효가 경과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청구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의 최종 집계치는 49만 9881명이다. 이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날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은 최근 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발언했다.또 “‘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등은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점주에 250만원을 배상하고, 폭행 현장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1000만원 지급하

인천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총 56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약 10억원 피해 보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서부서는 지난해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총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끌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