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거나,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다. 이를 사유로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만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용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외도를 용서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때 가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는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로펌을 내방해 변호사 도움을 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에
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배신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본다.부정행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쉽다.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다.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 결제 내역, 일정한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냉정과 침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앞선 대응은 결국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곧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좋다.특히 법원에서는 상간소송을 판단할 때 증거자료들이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법원에 증거만 제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는지도 살피므로 위자료청구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9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단순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외도, 폭력, 경제적 갈등 등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베트남 후에 중앙직할시, 자매도시 협력 새 틀 모색
경주시는 지난 1일, 베트남 후에 중앙직할시 대표단이 경주시를 방문해 주낙영 경주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자매도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개편에 따라 후에성이 후에중앙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이루어진 첫 공식 방문이다. 기존 경주–후에 자매도시 관계를 새로운 행정체계에
최신기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소휘 펌킨샷,케이뱅크,캐롯, 픽스" 등 2월 7일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휘 펌킨샷'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2월 7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소휘 펌킨샷'관련 문제는 "펌킨샷
삼척소방서, 노인복지관 찾아 어르신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삼척소방서는 지난 2월 6일, 삼척시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찾아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화에 앞서, 활동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초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삼척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는 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 230여 명에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연기 흡입 방지 및 신속한 대피 요령 ▲겨울철 및 일상생활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밤~내일 전라권과 제주도 많은 눈, 모레까지 강추위, 대기 건조!
토요일인 2월 7일 오전 6시 35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
중국, 외국 및 자국 기업 스테이블코인·RWA 발행 금지
중국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연계 자산 토큰 발행을 전면 금지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규제기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승인을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과 RWA 발행을 금지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욕대 윈스턴 마 교수는 "이번 규제는 위안화와 관련된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며,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중국은 최근 디지털 위
비트코인 왜 폭락했었나…4년 주기설 여전히 작동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이 6일 정례 메모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 급락의 원인과 시장 회복 가능성을 분석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호건 CIO는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6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4년 주기설을 앞서 반영한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세다. 암호화폐 시장은 3년 상승 후 1년 조정 패턴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사이클에서도 투자자들이 1000억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AI 주식 및 귀금속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지면서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