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국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사실도 함께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법대동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함 부장판사 역시 보수성향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
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또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화려한 개막...사흘간 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제주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일원 1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에는 22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등 8개의 ‘어울림 종목’을 통해 진정한 체육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표적인 어울림 종목인 '한궁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최신기사
김경수 "AI 100조 투자, 필요시 증세 논의"…李에 정책맞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특히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증세 카드도 꺼내들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낮과 밤 큰 기온차, 토요일 전국 대부분 비!
목요일인 4월 1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
[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IT기업'에 8년째 장학금 기탁 받아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가 일본의 유수 IT기업으로부터 8년째 장학금을 기탁받으며 글로벌 IT인재 양성에 더욱 ...
강원대 지식재산사업단-강원디자인진흥원, '지식재산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15일,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디자인, 브랜드 개발, 시각·제품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창작자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디자인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
홍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여성의소대 '행복한 동행' 안전도우미
강원 홍천군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홍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홍천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활동보조와 안전 및 운영도우미로 참여했다.박홍숙 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선희 화촌면여성의용소방대, 권후녀 두촌면여성의용소방대 및 각 읍면 대원들이 참여해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진행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