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들이 최근들어 빠르게 진행 중이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시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원고 상고이유서와 피고 답변서가 접수된 상태다.포항시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지원 조례’에 의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포항시민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배당되기를 원했으나, 대법관 3인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 이
▲이상훈씨 별세, 이덕미씨 남편상, 이화송·화은씨 부친상, 이혜린씨 시부상, 김현승씨 장인상, 이철·광범·정화씨 형제상 = 25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용인공원. 02-3410-6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여연심 변호사는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언론, 검찰, 사법 영역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입법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석 전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제시하였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약 30명으로 증원하는 것, 대법관 추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것, 현재의 기계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관평가체계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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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고양시 상가 지하 저수시설에 빠진 70대 숨져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ｍ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kt 클라우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개소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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