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등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저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방탄유리도 필요 없으며, 방탄 입법도 하지 않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방탄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후보는 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법 방해와 입법 악용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려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 청문회, 특검, 대법관 수 증원까지 추진하려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자신의 청렴성
최근 대법원장 등을 탄핵한다며 십자포화로 겁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생각하고 그러한 저잣거리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벌이고 있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대법관 탄핵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둥 중 하나인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대법원은 어떤 곳인가. 서로 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최후의 보루수단이다.이러한 막중한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행태는 국민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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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100명 증원, 일단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의 안전
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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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한 해군 통역병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 통역병으로 복무 중인 정세혁 일병이 최근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해군은 전문 간호사 요청으로 기증받는 환자를 추측할 수 있는 기증 병원이나 기증일은 밝히지 않았다.조혈모세포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