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사건 수임·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tags :#신간서평 새로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인기기사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최신기사
“허위사실로 흑색선전 김재원 예비후보 즉각 사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박규탁 수석대변인이 성명서를 내고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김재원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벼인은 29일자 성명서에서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흑색선전 행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김재원 예비후보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처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포항시 남구청,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참여업소 모집
포항시 남구청은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내 건전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참여업소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매년 20개소 안팎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총 35개소가 웰컴키즈존으로 운영 중이다. 남구청은 올해도 20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5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업소는 △아동용 식기류 및 유아용 의자 구비 △‘아동 전용’ 또는 ‘아동 추천’ 표시가 있는 메뉴판 △아동 전용 또는 추천 메뉴 1
'트리폴리함' 강습상륙함과 미 해병 원정 부대 중동 작전지역 배치 완료
28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일본에 배치돼 있던 강습상륙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가 미군 중부사령부 책임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
이재명 대통령, 제주4.3평화공원 참배..."국가폭력 재발 막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2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참배했다.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위령제단을 참배한 뒤 위패봉안소에서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3 관련 주요 연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위, 무명신위 묘역을 참배했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벌할 것"
제주 4.3 추념식을 앞둔 29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입밥화를 약속하며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