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첫 출석을 계기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로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국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지적했다.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를 거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21일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리사 쿡 이사가 미청구 모기지 사기 의혹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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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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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지시, 비판 없이 따른 것도 책임 대상”…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지사·시군 단체장 특검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생극면 지역사회보장협, 저소득 27가구에 명절선물 전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꾸러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내 저소득층 27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과일바구니와 모둠전, 떡국떡 등으로 구성된 명절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기원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명절 선물꾸러미 전
속리산 소나무 빛과 영상으로 재구현
충북 보은군은 12일 속리산 솔향공원의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소나무미디어숲’을 정식 개관했다. 군은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소나무홍보전시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도비 6억9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공식 개관에 앞서 최재형 군수와 관계자들이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전시 콘텐츠와 시설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소나무미디어숲은 소나무의 생태와 문화를 빛과 영상, 소리로 구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설맞이' 복지비 지급
양주시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63명에게 설맞이 복지비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양주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부담이 커진 노동자들의 명절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공개입찰…시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요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의회에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익산시는 12일 '로컬푸드 어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