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원천세 신고·납부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길라잡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출된 지급
신한카드는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와 함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코웨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코웨이 신한카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코웨이의 다양한 제품을 렌탈하는 고객에게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구간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3000원, ▲7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7000원, ▲150만 원 이상인 경우 3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규 발급 고객
영덕군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덕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할인 판매는 영덕사랑상품권 지류형의 경우 상시 5%에서 15%, 카드의 경우 상시 10%에서 20%로 할인율을 상향하며 지류형의 경우 15% 선할인, 카드는 15% 선할인과 5% 캐쉬백으로 이뤄진다. 영덕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영덕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너지 효과를 발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은 전월대비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은 하락, 일본, 베트남은 상승했다.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을 보면 원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대비 미 서부 2개월 연속 하락, 미 동부 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하락했다. 근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대비 중국 5개월 연속 하락, 일본 2개월 연속 상승, 베트남 상승이었다.해상수입의 경우 전월대비 미국 서부, 유럽연합(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은 9월 3일 오후2시 박기영의원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대표인 도담쉼터 송계월원장과 새롬이네집 홍순미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고, 보육사의 경우 또한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최신기사
군산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 선박 좌초... 해경 구조작업 중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돼 해경에 의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선장 A씨를 포함 총 8명이 타고 ...
한·일 오가는 국제교류전 ‘눈길’
한·일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다.‘한국의 미·서울의 미-미술작품 국제교류 기획전’이 이달 22일 서울시의회 중앙홀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한국교육문화원 주최, 일본 사랑의 나눔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류전은 한·일 국교 정상화
“검단장학재단, 장학재단 후원의 밤 개최…누적 장학금 10억6천만원 돌파”
검단장학재단은 26일 오후 6시 서구 당하동 미가원 음식점에서 2025년 장학재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이행숙 전 인천시부시장, 이순학 시의원,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구의원 등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신임이사 위촉, 감사패 전달,
한동훈 "민주, 무고죄로 맞고발··· 李 '방북대가' 증명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허위 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서 만들어 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대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어제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아니
선미 댄서 출신 배우 차현승 "백혈병 투병 중…꼭 이겨낼 것"
가수 선미의 댄서로 얼굴을 알렸던 배우 차현승이 백혈병 투병중임을 고백했다. 차현승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원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고 "지난 6월 초, 응급실로 실려가며 삶이 한 순간에 멈췄다. 그전까지는 하고 싶던 작품들의 최종 오디션까지 모두 합격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엔 저 자신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두려움과 혼란이 매일을 채웠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 솔직히 말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