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5월의 첫날은 가정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노동절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총재직을 맡았던 어용 대한노총의 창립일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하다가 1994년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다.그리고 2026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5월1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실상
오로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곽상언 위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
올해 5월 1일은 예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또 전 국민이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처음 맞는 날이다. 2일과 3일 연휴로 이어지기도 한다.‘노동절’은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명명됐다. 지난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 노동절이 공휴일로 공포됐다.▲기념일 명칭의 변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근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강화되고, 관련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충북 청주시는 지난 13일 발생한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자문은 다음달 12일까지 평일 오후 2∼4시 삼정백조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다.충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5명이 참여해 임대차 계약 분쟁, 구상권, 보험금 청구 등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상담한다.시 관계자는 “피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지난 13일 오전 4시쯤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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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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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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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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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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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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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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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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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SNS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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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SNS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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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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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5월 15일 청도읍 신도리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 시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0명이 참여하여 복숭아 적과 작업을 지원했다. 복숭아 적과 작업은 열매 수를 적정하게 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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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우수 농산물, 부산 소비자 공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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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지역 농협유통 매장에서 영주 우수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협유통 부산점·자갈치점·부전점 등 부산권 3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영주를 대표하는 사과를 비롯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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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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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