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안동농협은 8일 안동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이번 이동상담실은 농촌 지역 조합원들이 영농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통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률 상담과 통신 피해 예방 교육,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윤이준 고객지원부장이 참석해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1대1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고, ▲성공자치연구소 전종현 부소장은 보이스피싱
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다.배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9일 광역 간 협력을 위한 삼자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경기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노무법인 이산과 정회원 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산은 2013년에 설립된 노무법인으로, 노사관계, 인사관리, 산업재해, 건설업 노무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인회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무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및 수임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특히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SNS을 활용한 법률 상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할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인 ‘청플 법률 두드림’을 4월부터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청플 법률 두드림’은 청년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관계법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노무 관련 직장인의 현실적인 고충에 대한 대처방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먼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처우나 노동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 노무사와의 개별 전화 상담을 상시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고객 불안이 확산되면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약금 면제 요구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가 과기정통부인 만큼, 정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최신기사
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김덕일,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등극!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소속 김덕일 선수가 지난 11일 국립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에서 소백장사에 등극했다.김덕일은 이날 5판 3선승제로 펼쳐진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정재림을 꺾고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지난달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김덕일은 8강전에서 전성근을 2대 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는 이주영을 2대 1로 제압하며 장사 결정전에 올랐
'다크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암호화폐 규제 강화 전망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검열에 강한 일명 '다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간섭이 없어 다양한 그룹에서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 회사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곧 각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세금이 자동 징수되고, 정부 규정에 따라 지갑이 동결되거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권영국 "권력자 바뀐다고 우리 삶 달라지나"…노동자·여성 맞춤 행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만나고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정치 행보를 보였다. 권 후보는 12일 ...
김진태 도지사, 강원FC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
김진태 도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강원FC 춘천시장 출입제한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강원FC의 춘천시장 출입제한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 체육인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표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김병지 대표나 저나 춘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