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분당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가시적 성과를 냈다.성남시는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대상은 23구역·S6구역, 31구역·S4구역, 6구역·S3구역이다.이번 고시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결합개발 추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곳은 샛별마을이다.샛별마을은 분당동 일원에 위치한 면적 21만7,6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인천시는 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문학경기장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해 보조경기장 5,019㎡와 기타 1,234㎡를 줄여 다목적훈련장 부지 6,253㎡를 신설하고 ‘건축물 결정 조서’도 변경해 ‘다목적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2024년부터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개발이 제한됐던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52년 만에 해제된다.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심의안이 최종 고시되면 옥천군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지 52년 만이다.해제 고시 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 2개면 267필지 8만6000여㎡이다.다만, 군관리 계획으로 입안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등 6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충남 아산시가 6일 성장관리계획 고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 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고시된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과감히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 구역은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60.17㎢를 포함한 아산시 전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계획선 폐지 △특별관리형 평균경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6·3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6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현재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단계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되는 것에 찬성한다”며 “신뢰와 소통으로 갈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소위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차기 제주도정과 관계기관과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두 후보 모두 출마 선언에서 제2공항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성범 후보는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며 “현재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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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 실시
한화투자증권이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 시 최대 100만 원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30일까지 ‘저축에서 투자로!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를 실시한다.1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나 휴면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타사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고객도 이수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유잔고 고객, 유관리자 고객, 정상 계좌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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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인천에서 299명 출사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187명의 지방 일꾼을 선출하는 인천에서는 29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는 시장 2명, 교육감 3명, 군수·구청장 25명, 지역구 시의원 78명, 비례대표 시의원 15명, 지역구 군·구의원 157명, 비례대표 군·구의원 19명이다.인천시장 선거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휴식
14일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 초여름 더위에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HJ중공업,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