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025년 법령‧고시 경진대회’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경진대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법령 및 고시 이해도를 높이고,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852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문제 풀이를 통해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수상 기관은 △대상 온양요양원 △최우수상 더큰사랑요양원 △우수상 참사랑효요양원, 아산 설화요양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 계획과 관련, 국가유산청은 3일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10월 15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올해 10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이번 사업계획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기간 등이 결정되며, 고시 이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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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홈플러스 살려야 한다”…노조·시민단체, 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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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육특별구 위해 교육청과 맞손... 아이들의 밝은 내일 만든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0일 오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겸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유스하이호스텔에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유승민 회장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유승민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체육의 출발점이며,
‘동작 K-에너지’ 사업 탄력 … 민관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한다!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광진, 찾아가는 어린이 뇌 발달 인형극 '두뇌 파워 챔피언!' 상연
광진구가 어린이 인형극 ‘두뇌 파워 챔피언!’을 제작해 12월부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연한다.이번 인형극은 광진구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치매 예방 교육 중 하나다. 평생학습의 시작점인 유·아동기의 두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편 ‘우리 할머니’가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를 다뤘다면, 후속작 ‘두뇌 파워 챔피언!’은 4~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스스로 실
광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나선다
광진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지난 10월 말부터 1차 점검으로 대원중·고등학교 및 중곡역 인근 지역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2차에는 건대입구역 인근 맛의거리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구역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수능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