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간 안에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서귀포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서귀포예술의전당, 안덕면사무소 등 2곳에 추가 설치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대표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사례로 꼽힌다. 서귀포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서귀포 올레시장 중앙공영주차빌딩 등 총 17곳에 60대의 관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했다.이 시스템은 차량 접근센서를 통해 차량의 진입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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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리는 제주시 관음사 앞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행사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준법선거 실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3 지방선거 제주 선거인수 '56만5350명' 확정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56만535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은 84.9%다.이는 2022년 실시한 8회 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고,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154명 늘어난 수치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제주지역 유권자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 28만687명, 여자 28만4663명이다.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41만97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이다.연령대별로는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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