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종 대형과 보통, 2종 보통과 소형,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금 인상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은 “지원금 확대는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집행 대상은 무단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개소로 그동안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용원수로 정비공사 진행을 방해해 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점유자들에게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강제 철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철거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충북 제천시는 지난 22일 덕동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과 계곡내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덕동계곡 일대의 평상과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에
충남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밀집지역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이월 체납액 172억 원 가운데 60%인 10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도 운영한다. 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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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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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제주태권도협회'..."전국체전 어쩌나"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위성곤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안전한 일터 만들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지역적 산재 특성이 두드러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도 산하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행 중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
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