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제주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압류 규모는 총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제주시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급여 압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된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 63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의
세종시가 다음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특히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입 확대와 조세 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1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총 21명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며, 1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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