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종 대형과 보통, 2종 보통과 소형,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금 인상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은 “지원금 확대는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집행 대상은 무단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개소로 그동안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용원수로 정비공사 진행을 방해해 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점유자들에게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강제 철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철거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충북 제천시는 지난 22일 덕동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과 계곡내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덕동계곡 일대의 평상과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에
충남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밀집지역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이월 체납액 172억 원 가운데 60%인 10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도 운영한다. 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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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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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령당원 논란' 민주당 오라동 경선, 강정범 승리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 경선 결과 강정범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민주당 제주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오라동 경선 결과 강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예비후보와 정치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지역 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초 오라동은 여성 후보 참여 선거구로 지정돼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며, 지난 14일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선이
인천시, 김창곤 조각가 등과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복합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원 부지에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시몬느 회장, 아이넥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 이동만 대표와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핵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해각서는 2024년 7월 시가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회장과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를 체결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INEX 복합
손보협회, 외부 전문가 참여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도모한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 증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불법 소라 채취자 적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과 불법 소라 채취자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까지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검문검색을 통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2~3t급 어선 4척을 적발했다.적발된 어선은 모두 승선 정원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이다.어선안전조업법 상 외부에 노출된 갑판
희망나래일터, 인식개선사업단 '참여연극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나래일터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사업단’의 사전 준비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예비 과정을 우선 운영한다.그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연극 프로그램 ‘인식개선교육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