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서귀포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서귀포예술의전당, 안덕면사무소 등 2곳에 추가 설치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대표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사례로 꼽힌다. 서귀포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서귀포 올레시장 중앙공영주차빌딩 등 총 17곳에 60대의 관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했다.이 시스템은 차량 접근센서를 통해 차량의 진입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제주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압류 규모는 총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제주시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급여 압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된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 63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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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이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오늘...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당진시청 테니스단 심성빈, ITF 안동국제대회 복식 우승
충남 당진시청 테니스단이 국제무대에서 연달아 우승 소식을 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청은 지난 5월 10~17일까지 경북 안동 시립테니스장에서 개최된 ‘2026 ITF 안동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심성빈이 신산희와 짝을 이뤄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성빈-신산희 조는 대회 내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결승에 진출,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무 소속의 정윤성과 안성시청의 한선용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상대 팀을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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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달성군 연계 ‘미술관 옆 동물원’ 투어 전 회차 매진 속 마무리
대구 수성문화재단이 달성군과 협력해 운영한 광역연계 투어 프로그램 ‘미술관 옆 동물원’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미술관 옆 동물원’은 수성구의 문화예술 자원과 달성군의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주말 총 15회 운영됐다. 총 570여 명이
신용한 측, 김영환 ‘대포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 제기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김영환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대책위는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 후보가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 보도도 외압으로 막은 것처럼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선대위는 김 후보를 허위
갤러리 모스 Gallery MOS, 신목야 개인전 ‘Cult Baby’ 개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갤러리 모스는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목야 개인전 ‘Cult Baby!’를 개최한다. 전시는 13:00부터 20:00까지 운영된다.이번 전시는 영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규범과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주변화돼 온 존재들의 삶과 기억을 탐색한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 ‘색자’를 중심 인물로 삼아, 기록되지 못한 경계인의 서사와 누락된 시간을 따라가는 여정을 구성한다.전시는 불교 신화 속 관세음보살과 야차녀 서사를 참조하며, 선과 악, 정상과 비
충북도, 내달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북도는 다음 달 부터 7월10일까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비료를 공급받을 시점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공급형태는 포대, 톤백에서 올해부터 벌크가 추가됐다.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1~12월에 운영했으나 예산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6~7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칠곡군보건소, 세계금연의 날 기념 ‘함께 만드는 건강한 캠퍼스’행사 운영
5월 31일 제39회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칠곡군보건소는 2026년 5월 19일 경북과학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캠퍼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생활실천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해 금연 캠페인과 담배꽁초 줍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