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경북 성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으로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막바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으로 합동 정비반을 꾸려 자진 철거 현장을 지원했다.성주군은 8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책임 정치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천먹튀 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
충남 서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렴하천 TF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불법 점용 490건 중 447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91.2%를 정비한 것으로, 이 중 439건은 주민 협조를 통한 ‘자진 철거’로 진행됐다. 불법 점용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이다. 또한 자진 철거된 10건은 용현천, 원평천 계곡 등의 상행위 관련 불법 시설물로, 바가지요금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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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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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봉사단,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환경캠페인 전개
영종구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9일 수련관 1층 로비에서 청소년봉사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이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특히 이번 활동은 청소년봉사단이 단순히 환경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 사전 교육부터 활동 기획과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앞서 청소년봉사단은 지난 5월과 7월
양산시, ‘컷! 양산’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양산시는 양산의 다양한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은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컷! 양산’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양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양산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화, 숏드라마, 브이로그,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영상 형식은 자유다.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 1조 9,500억 원 규모 편성
안동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1,500억 원 증액한 1조 9,5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8월 14일 안동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임시주택 침수 등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확보한 국·도비를 반영하는 등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재정 수요도 담았다.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70억 원 증가한 1조 7,700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새로운 통합 CI(로고) 공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2027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의 숲 곶자왈,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Jeju’를 선포하
영종종합사회복지관-특화거리상인회 업무협약 체결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구읍뱃터 특화거리상인회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가게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복지관과 구읍뱃터 특화거리상인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살피며 상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과 함께 구읍뱃터 상가 13곳이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나눔가게’에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