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개최되는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재만 계양구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역위는 성명에서 지난 7월 7일 성명을 통하여 계양구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여재만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그 사이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계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계양구의회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 요구 결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처리 과정인 계양구의회 본회의는 21일
경북 성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으로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막바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으로 합동 정비반을 꾸려 자진 철거 현장을 지원했다.성주군은 8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 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 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이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해
인기기사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부가 기존의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의대 신설안 대신 대학 한 곳을 추천받겠다고 하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는 해묵은...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최신기사
강원인재원, 2026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생 선발
강원인재원은 도내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활비 장학금」 장학생 250명을 선발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 중 공고일 기준 본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차상위계층 또는 1~3구간 이하인 학생이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강원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학철 강원인재원장은“이
“찾고 싶은 상권 만들자”…경주 골목상권 살리기 머리 맞대
경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제 소비자인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관 주도의 일방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상권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감 아이디어를 수렴해 경주만의 특색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경주시는 지난
울릉 현포마을 인근서 레미콘 트럭 전도…빗길 사고 ‘아찔’
울릉군 북면 현포마을 인근 도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레미콘 트럭이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20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 호박엿공장 인근 도로에서 현포마을 방향으로 내려가던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빗길에
경기도,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준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들어서며,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조성됐다.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