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간 안에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서귀포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서귀포예술의전당, 안덕면사무소 등 2곳에 추가 설치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대표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사례로 꼽힌다. 서귀포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서귀포 올레시장 중앙공영주차빌딩 등 총 17곳에 60대의 관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했다.이 시스템은 차량 접근센서를 통해 차량의 진입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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