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제주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압류 규모는 총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제주시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급여 압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된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 63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의
세종시가 다음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특히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입 확대와 조세 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1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총 21명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며, 1일 6시간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인기기사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한다…18일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조정을 재개한다.16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중노위는 이후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
김광수 "교육종사자 존중받는 학교 환경 조성...처우개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6일 교육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복지와 제주교육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온 교육종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내 학교에는 급식실 종사자와 학교 안전지킴이, 돌봄 전담 인력, 청소·시설 관리 근로자, 방과후 강사, 교사와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365일 상시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당찬캠프' 개소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동 한화생명빌딩에서 선거사무소 ‘당찬캠프’ 개소식을 열고 압도적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개소식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과 김영호·안호영·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전 당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남석 시당위원장, 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이훈기·노종면·박선원·이용우·모경종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과 지지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물론 조남억 인천평화복지
제주도,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성과'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 6·25전쟁 참전자는 육군 7106명, 해병대 2724명, 경찰 636명, 해군 93명, 공군 21명 등 1만여 명이다.이 가운데 전사자는 2150명으로 10명 중 2명이 희생됐다. 유해가 발굴되고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자는 800명이지만 1350명은 유해 및 신원 미확인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이에 제주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조국 "당선 뒤 민주진보 진영 연대·통합 주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합당에 대한 논의 추진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16일 " 당선되고 난 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통합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고난 뒤 당무의 의결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합당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 대표에 위임한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