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개최되는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재만 계양구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역위는 성명에서 지난 7월 7일 성명을 통하여 계양구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여재만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그 사이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계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계양구의회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 요구 결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처리 과정인 계양구의회 본회의는 21일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경북 성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으로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막바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으로 합동 정비반을 꾸려 자진 철거 현장을 지원했다.성주군은 8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 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 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들을 수거했다.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이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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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LG화학,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 솔루션 선보인다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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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온누리상품권이 돼요? 그럼 카드 말고 이걸로 결제할게요" 전남광주 서구 한 호두과자 가게를 찾은 소비자가 결제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서구 주민인...
제주 함덕고, 학부모.학생.교사 첫 합창 공연 선보여
제주 함덕고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한 최초의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함덕고는 지난 28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6회 실용음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무대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까지 함께한 '세빛 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주목을 받았다.보컬.기타.건반.베이스.드럼이 어우러진 학생들의 무대는 팝, 록,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학생들만의 색깔로 재구성해 신선한 감동을 전달했다.이번 연주회의 백미는 3주체 합창단이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결성한 최초의 합창단이
AI전략위 부위원장 복귀 하정우, '회전문 인사' 논란 돌파할까
하정우 전 정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AI 정책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 전 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민관 협력 기구다.하 전 수석의 정부 복귀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인 그는 수석 재
이재명 대통령, 2차 개각 단행 소식
30일 경제부총리이자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고 그 밖에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비롯해 참모진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이형일 1차관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발탁이 되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인
이재명 정부 2기 AI 인사 마무리...현장 출신 삼각편대로
이재명 정부 AI 3강 전략을 이끌 새로운 진용이 꾸려졌다.30일 4개월 가량 공석이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 수석을 발탁하면서 정부 AI 정책 2기는 IT업계 현장 출신 인사들이 이끌게 됐다.IT업계 출신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구글코리아와 미국 구글 본사에서 15년 넘게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했던 이해민 AI 수석,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부위원장이 국가 AI 전략과 정책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투입된다.3명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