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북 괴산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종 대형과 보통, 2종 보통과 소형,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금 인상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은 “지원금 확대는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집행 대상은 무단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개소로 그동안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용원수로 정비공사 진행을 방해해 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점유자들에게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강제 철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철거
세종시가 다음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특히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입 확대와 조세 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1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총 21명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며, 1일 6시간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충북 제천시는 지난 22일 덕동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과 계곡내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덕동계곡 일대의 평상과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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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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