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를 함께 적은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외국인 체납자는 514명, 체납액은 2700만원이다. 군은 납세 관련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세금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 또는 각 읍면 지방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
충북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강제처분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이번 안내문 배부는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안내문에는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충북 충주시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위해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이번 안내문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제작됐다.지방세 개요,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정보를 담아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내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비치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서면 일대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나라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태극기 달기가 곧 나라사랑의 시작’이라는 인식 아래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태극기 게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향군은 영업용 택시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서면 일대 거리와 지하철 입구에서 배너 및 현수막 홍보를 실시했으며, 구민들에게 소형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SNS 홍보와 회원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카카오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영유아 검진표, 대사 증후군 안내문,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안내문,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300종 이상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문서를 수신하고, 열람 시에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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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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