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한다.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147명을 선정하고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약 1,293억원 규모로 지방세 체납자가 1,02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23명이다.지방세 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전격 시행…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경제적 재기 돕는다정부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과감히 소멸시켜 주는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이는 자금 조달이 막힌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신청은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신청 대상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다. 다만, 1차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했거나 선정된 농가,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 5,5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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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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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타운홀 미팅에서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제시하며, 제주대와 카이스트의 공동 대학원 운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대 과기원이 힘을 합친 연합 캠퍼스 완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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