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반 운영은 체납액 납부 안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사반은 전화상담원과 실태조사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시청 징수과와 양 구청 세무과에 배치했다.시는 조사반 운영에 앞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했다.교육 과정에는 세무 행정 이해, 체납자 응대 방법, 복지 연계 절차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심폐소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436명으로부터 4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액의 123.7%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 185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04건, 662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제도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올해 운영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징수를 추진 중인 ‘특별기동징수팀’과는 별도로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 체납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추경에 운영예산을 반영한 뒤 상반기 중 구·군별로 총 3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제도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올해 운영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현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 중인 ‘특별기동징수팀’과는 별도로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 체납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울산시는 올해 추경에 운영예산을 반영한 뒤 상반기 중 구·군별로 총 3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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