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충남 논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한다.이번 채용은 정부의 지방세입 확충 정책에 따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선발된 인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며 체납자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전화 상담,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이다. 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2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관리 모델을 구축해 체납 징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반지혜 군 세정과
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와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실태를 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채용한다.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상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확인,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연계 등을 수행한다.지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5일 근무에 매일 6시간이다./조은영기자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과 국세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
충북의 6·3 지방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체납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자료를 보면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 349명 가운데 12.6％인 44명이 5년 내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5명이다.이들 중 15명은 총자산이 10억원을 넘는 재력가였다.국민의힘 김성수 청주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전혜란 단양군의원 후보는 지난 5년간 각각 1억4741만원과 1억4314만원을 체납해 후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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