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고액 체납자 평균 체납액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

서울본부세관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이에,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

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인천광역시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를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들 전담반은 이달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바퀴잠금·견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시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군·구 공무원들까지 확대한 것이다.‘오메가 추적

장성군이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울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올해 정리 목표액 363억원의 56%인 20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도 추적한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도 활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