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행정시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19명을 합쳐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국세청이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및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자금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한다.주택시장이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 및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현금부자’ 거래가 확인되고 있고, 대출규제를 우회하고자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
충남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행된 약 172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가
충북 영동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현재 군에 체납된 세금은 지방세 14억7900만원과 세외수입 68억3200만원 등 83억여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에 지방세 6억6000만원, 세외수입 17억8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부서와 읍면별 징수 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원 가운데 8억원 정리를 목표로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특별징수팀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한다. 가상자산 조회·압류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수입물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수현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재정의 안
정부는 ’26.5.28. 14시 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 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먼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
국세청이 고액·고난도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충북 청주시는 충북도의 지방세 징수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매각·추징,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한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체납실태 조사와 복지 연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등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시는 세원 발굴과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최신기사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 “미래가 열리는 세종교육, 시민과 함께 가겠다”강조
강미애 제5대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세종교육 혁신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이 발표됐다. 당선인 신분으로선 첫 기자회견이다.강미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세종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며 “시민들이 맡겨주신 변화와 혁신, 실력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교육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닌 학생 성장과
기업들이 주목하는 수도권 프라임 오피스… 덕은지구 ‘아이에스밸리’ 관심집중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양 덕은지구의 초대형 업무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프라임 오피스’는 서울 노른자위 입지에 자리한 임대료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오피스를 말한다. 강남권과 여의도, 마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CBRE코리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 여의도 등의 공실률은 2%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의 자연공실률을 5%로 본다.이러한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은 임대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기초기술훈련 시작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기술훈련 첫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은 청소년들이 실제 직무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세종수목원, 나이스애드, 데니스델리, 세종
김미지 개인전-‘Contemporary Landscape-green’
김미지 작가의 개인전 ‘Contemporary Landscape-green’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담소창작스튜디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회화와 설치 미술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온 김미지 작가가 제주 자연의 또 다른 해석과 개인의 실존을 green ‘green’ 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풀어낸 전시다.전시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된 ‘Contemporary Landscape’는 전통적인 풍경화의 문법을 과감히 해체한다. 기존의 풍경화가 관람자와 대상 사이에 일정한 미학적 거리를 두는 관조
한국 방문 2천만명 시대...'K-PORK' 새 성장동력으로
황과 국내 재계 인사들의 ‘삼쏘’ 만찬을 계기로 K-푸드의 대표 음식으로서 삼겹살의 존재감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국내 양돈업계가 그 여세를 몰아 한국 방문 2천만명 시대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한돈 소비붐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