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7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이번에 공개한 대구시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89명으로 나타났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 법인 6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300만원이다. 전년대비 44명 감소하
경북도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이뤄지는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금 고액·상습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폐를 부른다. 명단공개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 지역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 289명을
대전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은 지방세의 경우 227명(98억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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