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가 곤란했지만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소득에 대한 압류 및 압류 예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체납자들이 4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한의사 A씨의 경우 소득 압류조치 직후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 중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월 3,000
경기 남양주시는 상반기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 공탁금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활동으로 7000여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효가 완성된 7억1300만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됐다.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으로 법원에 맡겨진 돈을 말한다.시는 매년 전국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한다.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어려운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했다.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고, 지방세 체납 정리율도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17억 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하사업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자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 원을 징수했다.이에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경기도가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됐다.도는 낙찰 금액 2억 7,800만 원과 공매 입찰 전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 1억 3천만 원 등 지방세 체납세금 총 4억 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했다. 이후 ▲8월 25~27일 온라인 입찰 ▲29일 낙찰자 발표 ▲9월 1일까지 낙찰 대금 납부 절차를 거쳐 최종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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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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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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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차라리 잘됐다. 민주당 무고죄로 맞고발·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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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추석맞이 및 개학기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실시
경산시 2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2학기 개학을 맞아 경상북도 경산시지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은 동지역 주요도로변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전신주·가로등 등에 무단으로 설치 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과
청도군, 추석 연휴 새마을휴게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 전개
청도군은 9월 25일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이 집중되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새마을휴게소 김봉배 소장, 청도군 농협은행 군지부 박용규 지부장, 청도군 박숙진 재무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