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올해 정리 목표액 363억원의 56%인 20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도 추적한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도 활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선다.

광주시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21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

장성군이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

광명시가 폐업한 고액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해 성과를 거뒀다.시는 올해 경상남도 창원을 시작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활동 6회 추진해 체납액 현장 징수 1300만 원, 명품 가방 등 물품 6점 압류, 분할 납부 이행 약속 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재산을 샅샅이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시는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

양산시가 100만 원 이상 상습·고질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압류를 추진한다.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포함되면서

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칠곡군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64억원 중 39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먼저 체납정리 추진반을 구성해 ▲2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운영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채권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 세목에 대한 체납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