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세청이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지급한 소송비용이 23억5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서울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비용으로 14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 23억5700만원의 62.2%를 차지한다. 부산국세청이 4억6200만원으로 19.6%를 차지해 두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억4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