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원협의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에서‘민주당의 사법파괴와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신규 당원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왜곡과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김승욱 당협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국민의 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도 권이 미국 법원에 5년형이면 충분하다고 테라 생태계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감안해도 과도한 형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 권은 이미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을 겪었으며, 미국 송환 후 900만달러 몰수와 부동산 압류에 동의했다. 미국 검찰은 12년형을 요구했지만, 도 권 측은 5년 이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미국 법원 판결이 끝나도 한국에서도 추가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한국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인천시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 매입을 통해 섬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물포주권포럼 명의 논평을 통해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은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라고 밝혔다.물치도는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 민간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서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채무 문제로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이 이어졌다.이 섬은 전체 면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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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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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 사고, '셀프조사' 고리 끊고 피해자 참여 보장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역성장 터널' 갇힌 제주경제...성장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로 볼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보탰지만 장기 불황에 갇혀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주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역성장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
KT 해킹 '흐지부지' 안된다... "쿠팡에 묻혀 솜방망이 처벌 우려"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