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세계관세기구(WCO) 최대 기술 컨퍼런스 유치 쾌거
인천이 세계관세기구 최대 기술 컨퍼런스를 유치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세계관세기구가 주최하고 관세청이 주관하는'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로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관세기구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기술 분야 국제 행사로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관세 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여해 관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어머니를 굶겨?”⋯휘발유 들고 요앙원 찾아간 50대 입건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굶긴다고 오해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요양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어머니를 굶긴 게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하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전날 저녁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로부터 “요양원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치
오늘 서울 낮 최고 33도 '무더위'…오후 전국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29일은 서울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나타나겠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오늘 날씨] 맑다가 가끔 구름, 곳곳 소나기...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29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
'북중미WC 32강 진출 실패 졸전' 홍명보, 자진 사퇴..."국민 여러분께 죄송"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홍 감독은 한국시간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의외였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
최신기사
제조업 끼임사고 취약 사업장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일까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청주시 3개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충북 청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서원구 장암동, 상당구 낭성면 관정1리, 흥덕구 옥산면 호죽1리 등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다.시는 국비 53억원을 포함, 7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시는 내년부터 5년간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액화석유가스 공동공급시설 설치,
충북교육청, 9~10일 ‘대입박람회’⋯ 4년제 대학 100여곳 참가
충북도교육청은 9~10일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2027 대입 박람회’를 연다.이번 박람회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진학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충북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100여곳이 참가해 대학별 입학 상담과 진학 컨설팅을 한다.도내 전문 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도 참여해 대입 준비부터 장학제도, 대학 생활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별 상담 부스는 행사 기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박람회
충북경자청, 2025년 기준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까지 ‘2025년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벌인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5명 이상 국내 사업체와 종사자 1명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전문 조사기관 ㈜메트릭스의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주요 조사내용은 △기업 일반현황 △종사자 수 △매출액과 생산액 △투자액 △수출입 실적 △경영활동 애로사항 △향후 투자계획 등 60여 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는 입주사업체
청주시, 흥덕구 보건지소 3곳서 비대면 진료 시범 운영
충북 청주시가 지역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흥덕구 오송·옥산·강내보건지소 3곳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기존에는 흥덕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오송·옥산·강내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했으나 지난 4월 복무 종료 이후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보건소 임기제 의사가 전화로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