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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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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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인천항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ⵈ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
인천항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진행됐다.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오늘 인천항 제3부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폭염 속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과 2026년 대표 안전메시지를 집중 홍보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 OPS를 배포하고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송석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은 “폭염이 본격화되기
'고독한 미식가' 마츠시게 유타카, 제주 웰니스·미식여행 전한다
일본 인기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연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와 방송인 겸 배우 이게타 히로에가 제주를 찾아 청정 자연과 미식, 웰니스 관광의 매력을 소개하며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큐슈 지역 대표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과 함께 제주의 자연과 미식, 치유 관광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후쿠오카에서 제주까지 약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서울 중심의 일본인 방한 관광 수요를 제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제작
6.3 지방선거 이재명 민주당 독선에 대한 경고
모든 대학들 민주주의 참정권침해로 규정 대대적 움직임관리부실과 절차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성명서 대자보 서명운동 전개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협약 체결
지역 전문기관 협력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가 16일 수원...
삼성 20% 환급에 이동통신 시장 '들썩'
삼성전자가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통사들의 공통지원금에 유통망 추가지원금,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까지 더하면 일부 최신폰은 사실상 마이너스폰으로 살 수 있는 조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