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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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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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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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행 G2b 타입 백신주 탑재 '연중 상시 PED 예방 관리' 생·사독 백신 프로그램 '균일 면역 형성'...우수 효능·안전 확인 PED는 겨울철 다발하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응급수단으로 투입되는 인공감염은 면역형성 불균일, 감염 압력, 통제되지 않은 병원체 노출 등으로 PED 상재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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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상담사 협업 활동 담은 'JSS 참여기관 수기집' 발간
제주경찰청이 시행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시스템인 도민안전시스템과 관련해, 협업 사례가 담긴 수기집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제주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제주경찰청 7층 탐라상방에서 도민안전시스템 수기집 발간 기념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발간된 '일상은 그렇게 회복된다' 수기집에는 경찰관과 JSS 참여기관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8건의 사연들이 담겨있다.발간 기념식에 참석한 상담사 A씨는 "경찰과 원팀이 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켰던 순간이 책으로
제주도 항공편 좌석난, 알고보니 항공사 '약속 미이행' 때문?
제주도민들이 지난 4월 유독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항공사들이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운송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김포노선의 지난 4월 기준 좌석 수는 연초 1월 대비 약 18만석 이상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은 118만9905석으로, 지난 1월 137만2141석과 비교해 18만2236석 줄어들었다.제주~김포 노선의 하루 왕복 좌석이 7만7000석 수준
금강주택, 사업부문별 안정적 성장세… 신뢰경영 부각
금강주택이 공공주택 수주와 민간 분양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금강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구리갈매역세권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종합심사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며 362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참여한다. 이 사업에서 금강주택은 지분율 65%로 주관사를 맡는다.민간 부문에서도 검단·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브랜드 단지를 잇따라 공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이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이 자리한다. 금강주택은 업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