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법원 반입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형사·민사·가사 법원 운영을 담당하는 법원재판소청은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기를 압수하고 퇴정 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메타 스마트글래스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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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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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실천, 문예의 발자취 조명…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 성료
제28회 만해축전과 함께하는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9일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주요 내빈을 비롯해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는 지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등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서 삼척사랑카드 쓰면 5% 더 적립
삼척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삼척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
스카이차 한 대 안 불러서 68세·71세가 18m 아래로 떨어졌다
2일 오전 11시 25분,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68세와 71세 두 사람이 18m 아래로 떨어졌다. 창호 공사 업체 대표와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철제 안전난간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할 가로 3m가 넘는 난간을 밧줄로 묶어 1층에서 6층까지 끌어올리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였고, 고소작업차는 부르지 않았다. 경찰은 밧줄이 난간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고의 원인은 비용이었다. 스카이차 한 대 임차료를 아끼려다 두 사
제주 3개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력 4~5명서 9명으로 확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실종수사팀을 최대 9명까지 늘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제주경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치안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실종 신고부터 수색, 발견, 사건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 상황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실종 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