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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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지분 네이버 허락받았다"... 한동훈 "네이버가 답해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정우 후보는 지난 28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업스테이지 지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받기 전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물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다.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는 한 후보의 추가 질문에 하 후보는 "내
고기철 후보, 청년농업인 간담회..."청년이 머물 수 있는 서귀포 만들 것"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9일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정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서귀포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청년농 6인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은규·유창완·오승보·양원혁·김근진·유현지 씨가 참석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만세운동 역사 담은 동화책 만든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동화로 재해석하는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YMCA가 운영하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조천의 함성: 기억이 동화가 되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천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직접 동화를 창작하며 지역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운영된다. 참가
제주 사전투표율 22.87% '역대 지방선거 최고'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22.87%로 집계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주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22.87%로 나왔다.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35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903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선거인 수 41만978명 가운데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중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서귀포시지역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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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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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가 한강에서 열리는 시민 스포츠 축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선다.신한라이프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달리기, 자전거, 수영을 자신의 체력에 맞춰 코스를 선택하고 각자의 속도로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스포츠 축제다.이번 행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며 수상 놀이터와 운동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신한라이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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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동약자 선거인 교통편의를 제공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총 52명의 교통약자 유권자가 교통편의를 지원받았다. 2인 1조로 구성된 3개 조의 직원들이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 편리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태만 협회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통약자 유권자분들이 이동상의 불편을 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표
KB국민은행, 미국 델핀 FLNG 4조원 PF 주선…국내 금융사 중 유일
KB국민은행이 미국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선을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한 대표 주선기관 자격으로 완료했다. 삼성중공업이 설비 건조를 수주한 이번 사업은 한국 금융과 조선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동반 진출한 산업협력 사례로 평가된다.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미국 델핀 FLNG 개발사업 금융약정이 현지 기준 3일 체결됐다. 총 신디케이션 규모는 약 4조 원이며, KB국민은행은 이 중 약 2400억 원을 주선 및
서귀포시축협, 신규조합원 간담회로 ‘소통’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5월 28일 신규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조합의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성과, 경영활동 등을 소개하고 조합사업 이용 확대를 통해 서귀포시축협 발전에 동참할
대전현충원에서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 전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은 지난 5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소 앞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직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