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다.법원이 법원 판결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했고,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상계
영상·엔터테인먼트 기업 MDS스피어가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일부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은 20억원이며, 실제 취득금액은 22억1238만원으로 법원 판결을 산정근거로 삼았다. 취득 결정일과 지급일은 모두 2026년 9월 10일이며,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 취득 방법은 장외 매수다.해당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사유는 법원 판결이다. 공시에는 사채권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에 따라 상환했다고 명시됐다. 향후 소송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인기기사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추석 맞아 ‘한우나눔’ 기탁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국세청, 유튜버 탈세 정조준…7년간 84명 조사·475억원 부과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대구시, 상화로 입체화사업 총 540억원 확보… 사업 신속 추진!
대구광역시는 달서구 상화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 원을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굴착 등 핵심 공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신기사
"스마트폰 속이 아닌, 직접 만나 우정을 나누고 싶어요"
경기교육청 ‘폰프리 스쿨’ 정책 일환… 도내 1246개 학교,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참여
참여학생들, ‘폰프리 스쿨 학생 공동 선언식’서 실천 의지·기대감 드러내
#1.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갈 일상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수아 양은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활동
가을 능선을 달리고, 숲길 끝에 머물다 …백두대간과 동서트레일로 만나는 10월 봉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경북 봉화의 여행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 백두대간 능선은 붉고 노랗게 물들고, 금강소나무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가을 햇살이 스며든다. 올가을 봉화에서는 이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두 개의 아웃도어 행사가 펼쳐진다. 백두대간의 산길을 달리고 걷는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와 장거리 숲길을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만들 것"
수원특례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개최했다. 29일 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6년 개인정...
명품 송이경매의 짜릿함부터 내성천 송이라면의 별미까지…봉화송이축제 30년의 변신
봉화송이축제가 서른 해의 시간과 이야기를 품은 깊은 향으로 올가을 봉화를 물들인다. 제30회 봉화송이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1997년 시작된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봉화송이와 봉화한약우를 직접 맛보고 즐기
영주시, 문수면 분회경로당 준공,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조성
영주시는 9월 29일 문수면 분회경로당 준공식을 열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교류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경로당 회원, 주민 등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고 건립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수면 분회경로당은 연면적 103.68㎡ 규모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