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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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주말 아침, 직장인 남편을 깨우는 아내의 말로 하루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가족이 여행이나 휴식을 떠올릴 시...
‘4명 중 1명 투표’…충북 사전투표율 23.56% 역대 최고
충북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3.56%를 기록했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이틀 동안 도내 유권자 139만6588명 중 32만909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이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충북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4년 6회 지선이후 매 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역대 충북 사전투표율은 6회 13.31%, 7회 20.75%, 8회 21.29%였다
GS건설,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2건 수주…올해 누적 수주액 5조원 넘어
GS건설이 수도권에서 2건의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며 8000억 원대 수주액을 올올렸다.3일 0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에 단독 응찰했다. 수지삼성4차 재건축은 1994년 준공된 9개 동·1137가구 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9층에 11개 동, 121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543억 원이다.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 시업 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도 이날 총회에서 단
제주 사전투표율 22.87% '역대 지방선거 최고'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22.87%로 집계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주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22.87%로 나왔다.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35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903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선거인 수 41만978명 가운데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중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서귀포시지역의 높은
대구 서구, ‘인명피해 제로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대책 점검
대구 서구는 지난 28일,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여한‘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서구는 올해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제로화’로 설정하고, 산사태·하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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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통해 일본 전역에 소개
최근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 안동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동의 전통문화와 미식을 담은 프리미엄 관광상품이 일본 방송을 통해 현지에 소개됐다. 안동시는 일본 대형 여행사 한큐교통사와 주요 방송사 아사히 TV가 공동 제작한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 ‘어른들의 플래티넘 여행 in 한국’의 안동 촬영을 지원했다
달성군 현충일 앞두고 충혼탑 엘리베이터 개통,가파른 계단 대신 승강기.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자리한 충혼탑은 그간 고령의 보훈가족들에게 ‘가깝고도 먼 곳’이었다. 탑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이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유족들의 발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달성군이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이틀 앞둔 4일, 참배객들의 이동 장벽을 허물기 위한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
“멈춘 꿈에 AI를 더하다”… 여성 만학도 3인의 CEO 도전기
“다시 학교에 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컸습니다. 일과 가정을 책임지는 성인학습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춘 줄 알았던 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영진전문대학교에 입학해 첫 학기를 마무리
삼봉 정도전의 삶과 개혁정신, 무대 위에 되살아난다
영주시는 창작 뮤지컬 「조선을 설계한 남자, 정도전」을 오는 6월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3시와 7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총 3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영주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삼봉 정도전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로, 혼란의 시대를 지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꾼 정도전의 삶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