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3년간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인기기사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제주항공,가족여행객에 항공권 할인 '패밀리위크' 진행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최신기사
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통합돌봄센터 MOU
충남 천안시는 18일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따숨푸드뱅크와 연계해 매월 30명에게 맞춤형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체계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8일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중앙부처 방문 환경·복지 현안예산 지원 요청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본격적인 중앙절충에 나섰다.제주시는 현 부시장이 18일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진행하고, 2027년도 국비 43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선 현 부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과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등 환경 분야 2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29억원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지원
강재섭 후보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애월 서부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애월읍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재섭 후보는 “애월읍 전 지역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마을별 맞춤형 발전과 생활밀착형 민생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애월읍 14개 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마을 현안과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애월읍 서부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크골프장은 주민 건강과 여가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SOC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 18일까지 진행…"조정안 오늘 어렵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중노위원장은 "오늘은 오후 7시까지 회의가 이뤄지고, 조정안은
제주시, 농지 10만여 필지 전수조사 착수…"투기성 소유 차단"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