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법원 반입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형사·민사·가사 법원 운영을 담당하는 법원재판소청은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기를 압수하고 퇴정 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메타 스마트글래스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14일 공시했다.스맥은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6일 선고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에스앤티홀딩스, 채무자는 스맥이다.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6카합1003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이 2026년 3월 26일에 한 결정 중 가처분 부분을 인가한다고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26일 울산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일제히 발송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께 울산지법으로부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경찰은 남부경찰서 소속 초동 대응팀과 형사, 경비 경찰 등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오후 2시부터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법원 내외부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의심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법원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다는 방침하에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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