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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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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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대신 새벽 환경정비로 민선9기 시작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새벽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1일 오전 6시 30분 간부공무원 등 직원 60여 명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환경정비는 의전 중심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 생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칼럼] 기쁨과 슬픔, 그 한가운데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요즘 즐겨듣는 플레이리스트 중 한 곡인 악뮤의 노래 가사이다. 처음 듣자마자 내 심장에 와서 꽂힌 이 구절!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내 동경해 오던 나는 슬픔, 절망감, 우울감 이런 감정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며 애써 외면하곤 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밀린 방학 숙제처럼 한꺼번에 몰아닥친 나의 어두운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날은 저 심연 아래로 침잠해 제대로 그들을 안아주지 못했다. 그렇게 내 삶이 모순처럼 느껴지고 나만 불행하다 한탄하던 순간들이 쌓여, 시 「북어
‘충남 탄소업슈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하세요!
충남도는 오는 10일까지 ‘탄소업슈’ 제도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는 도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주요 포인트 적립 활동은 △텀블러 사용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원순환 활동 등이다. 참여는 스마트폰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탄소업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포인트 전환 신청자는 탄소업슈 앱 메인 화면의 ‘상품권 신청’ 메뉴에서
전국 최상위권 트레이더스 구월점, 버스 이용객은 '홀대'
작년 9월 5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점한 트레이더스 구월점.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버스 정류장도 새로 제작해 매장 앞에 설치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이곳을 지나는 버스 운행은 정류장이 생긴지 6개월 후인 올해 3월 28일부터였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아닌, 부성여객에서 운영하는 좌석버스 790번과 790B번이 경유하는 것이 전부다. 남동구 장수공영차고지에서 시흥 오이도역,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옹진군 영흥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게다가 이 2대의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50분~1시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한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이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