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냉장고 문짝에 꽂힌 초록 뚜껑 유리병 주스로 한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델몬트’의 미국 본사가 1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1886년 설립 이후 139년간 미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통조림 제국’이 부채 부담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이다.델몬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법원 감독 아래 전사 또는 대부분 자산의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챕터 11 파산 보호는 기업이 채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법원 관리 아래 영업을 지속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최신기사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프랑스 혁명기념일 메인 무대 오른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한국 솔리스트로서는 최초로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파리 에펠탑 아래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르 콩세르 드 파리’ 메인 무대에 오른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 문화계 등에 따르면 김봄소리의 이번 공연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크리스티안 머첼라루의 지휘로 진행한다. 프랑스 공영방송 텔레비지옹과 라디오 프랑스 등 현지 주요 방송사, 파리시가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北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품어온 ‘민족의 영산’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울산 반구천 암각화에 이어 북한 금강산까지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유산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했다.북한은 지난 2021년 금강산을 문화·자연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여
광명시, 청소년 예술 창작의 거점‘청소년예술창작소’개소
경기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12일 청소년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할 복합문화공간 ‘청소년예술창작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예술창작소는 사운드랩, 아트홀 ‘MOA’, 무제, 넥스트랩, 사운드랩 1·2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청소년 전용 예술 창작 공간이다.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과 5층 일부에 조성됐다.이날 개소식은 ‘새로운 출발 아트 코드:0101’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채로운 행사
용인특례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서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상 수상
경기 용인특례시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인구정책 유공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인구·재난·통계 등 핵심 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로부터 정책 성과와 역량을 높게 평가 받았다.이상일 시장은 “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정책
용인특례시, 구성 적환장 기존사업 계획 수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기흥구 언남동 15-1 번지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흥구 언남동 16-2·3·4 번지 옛 사용종료매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