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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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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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유일 ‘3년 연속 산불 제로’ 대기록 칠곡군, 산불방지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칠곡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탁월한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칠곡군은 2026년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적극적인 산불예방 정책과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칠곡군은 경상북도 내 시·군 가운데 유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되나
충북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청주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논의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추모공간 조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도 설치 의지를 보이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도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오송참사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사회적 상흔”이라며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충북을 다짐할 수 있는 상설 추모공간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신용한 당선인 새달 1일 청주예술의전당서 취임식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취임식에는 각계 인사와 도민, 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사는 당선인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신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충북의 미래 발전 전략과 핵심 공약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민선8기를 이끌어 온 김영환 충북지사의 이임식은 하루 전인 6월30일 도청 윤슬관에서 열린다.이임식에는 김 지사 가족과 친지, 도청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안성수기자
AI 기술 경찰 수사 패러다임 바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충북도의회 상임위 명칭·업무 개편
충북도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도의회는 16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개편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편에 따라 기존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편해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로 변경한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상임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