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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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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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놓쳤지만 … 이집트·칠레·그리스 잠수함 남아 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에 반영됐던 함정 수출 기대감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불발 이후 함정 사업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8일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보다 17.8% 낮춘 13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순이익 추정치를 낮춘 데다 CPSP 실주 이후 함정 프리미엄 약화를 반영했다는
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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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전북 무진장축협은 지난 1일 무주군 부남면 장안농장에서 ‘무진장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진안군과 장수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지역의 고령화와 소규모 축산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주변 환경정비, 축사 내·외부 방역소독, 한우 사
인천축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농촌 일손 도와
인천축협 주부대학 총동창회는 지난 6월 26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축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천축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회원과 임직원 등 40여 명
청주시, 폭염 대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충북 청주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5천200만원을 투입, 축산농가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한다. 올여름 폭염이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가축 복지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사료와 함께 급여하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