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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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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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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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서귀포시지역] 제주도의원 누가 나오나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오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모은다.▲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지난 선거에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같은 당 강하영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혀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김권형 전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1인당 1,500만원 지원
횡성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의 창업 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점포 인테리어비, 신제품 개발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료 등 초기 창업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과금, 일반 사무용품 및 자산 형성 비용 등은 지원 대상
양산 도로서 차량 화재…야산으로 번진 끝에 1시간여 만에 진화
달리던 차량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양산경찰서는 15일 오후 1시 18분 양산시 어곡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화재 직후 대피했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에서 난 불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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