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 기구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생활 실험실(리빙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무브먼트 이더리움 레이어2 개발사 무브먼트랩스가 미국 델라웨어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무브먼트랩스는 법원 감독 아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파산 보호 신청은 7월 15일 서브챕터 V로 접수됐다. 서브챕터 V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 절차다. 법원은 무브먼트랩스가 파산 절차 중에도 은행 계좌와 자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채무자회생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최신기사
괴산군, 농식품부와 353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353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청안·사리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 기반 확충에 나선다.군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비 16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3억원을 청안면과 사리면에 투입한다.주요 사업은 청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농촌공간 정비, 사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이다.청안면에는 연면적 약 3000㎡
제천署,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풍케이블카 관광지에서 충북경찰청, 제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30명이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광객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대리운전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교통안전 홍보물품
‘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세종지역 공공기관,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세종시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북부·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17명, 2023년 13명, 2024년 7명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0명으로 다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
제천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575억 투입해 남부권 농촌재생 본격화
충북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 575억원 규모의 농촌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월악농촌재생활성화지역인 수산·덕산·한수면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의 삶터와 일터, 쉼터 기능을 회복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담조직인 농촌상생과를 중심으로 농촌활성화팀과
14년간 이어온 나눔…청도 서울치과 염도섭 원장, 적십자 명예장 수상
14년간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이어온 청도 서울치과의원 염도섭 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최근 청도군 청도읍 서울치과의원을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염도섭 원장에게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전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