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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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신한은행,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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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로컬브랜드, 대형 플랫폼 타고 국내외 시장 진출 나선다
제주 로컬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대형 브랜드 협업 기회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 로컬기업의 판로 다각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로컬브랜드×대형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참여 기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이 대형 유통·브랜드 플랫폼과 협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예스아시아’와 제주 웰니스(건강 관리
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 쏠림 세수구조 한계…'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달라지는 농식품 소비정책 초청 강연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는 지난 11일 귤향기영농조합법인 강당에서 도민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일환으로 달라지는 농식품 소비정책에 대해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초청 강연에서 이애순 강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및 6차산업 인증 후 주어지는 혜택. 등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 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부가 직접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농촌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집행하
인천시의 러브버그 선제적 방제 효과, 관련 민원 88% 감소
인천시가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대량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결과 관련 민원이 급감했다.시는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유충 밀도 조사와 성충 발생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낙엽 제거 등 서식지 관리, 친환경 미생물제제 살포, 광원포집기 및 흡충기 등 최신 방제 장비 보급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1,512건에 달했던 관련 민원이 올해 185건으로 8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군·구, 국립생물자원관, 삼육대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러브버그 예방 민·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양산 등
제주 농어촌 민박 '한 달 살기' 인기...MZ세대 관광객도 몰렸다
제주 농어촌 안전인증 민박에서 진행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인 MZ세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 안전인증 농어촌민박에서 한 달 살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50팀 모집에 총 178팀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선발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로 늘리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팀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이 프로그램은 제주 농어촌마을에서의 장기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