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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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하나금융, 500억 규모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 협약
하나금융그룹이 500억 원 규모로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해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 조성 및 매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유망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경제단체 우량 회원사다. 펀드는 신사업 투자, 기술개발, 사업 확장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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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친환경농산물에 해남 무농약 병풀
전남도 주로 해남에서 생산되는 병풀’을 6월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병풀은 K-뷰티 원료로 활용되는 마데카소사이드와 아시아티코사이드 등을 함유한 미나리과 다년생 식물로 항염·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 진정·재생 등에 활용되는 화장품 원료 ‘CICA의 주요 소재로, K-뷰티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해남 화원면에서 무농약 병풀을 재배하는 정치국 대표는 2018년부터 시설하우스에서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생이 쉽지 않은 병풀을 농촌진흥청 등에서 도입해 온실 재배에 성공하여 지난 2023년 무
송재봉, 청주 주중초 보행로 포장공사 특교금 2억66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청주 주중초등학교 보행로 포장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600만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특교금 반영으로 주중초 본관 교사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등 총 2290㎡ 규모를 대상으로 노후 포장 교체, 배수로 정비를 추진한다.지난 2003년 12월 신축된 주중초 보행로는 장기간 사용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아이들
회삿돈 빼돌리고 물품까지 팔아 생활비 쓴 40대 징역 3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청주시, 업무용 모바일 기기 요금제 통합
충북 청주시 산하 52개 부서에서 각자 운영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264대의 통신 요금제가 법인 요금제로 통합된다.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였던 통신비 지출 중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보유한 기기 전체 규모를 바탕으로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청주시 전용 법인요금제’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용 모바일기기는 부서별로 요금제로 따로 사용해 요금 체계가 제각각이었다”며 “ 관리 지침과 통합관리시
수성구, 보훈가족과 함께 6·25전쟁 전적지 순례
대구 수성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평화를 지킨 길, 함께 걷다’를 주제로 6·25전쟁 전적지 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