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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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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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디지털 역량 키운다…목포시립도서관, 디지털배움터 운영
목포시립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디지털배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스마트폰. 컴퓨터 .3D펜 창의 메이커.등 오는 16일까지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특히 도서관 관계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에 확산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채권 투자 유의사항 안내…"기준금리 내려도 채권값 떨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6일 판매직원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채처럼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도 만기 전에 팔면 손실을 볼 수 있다. 그 사이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30년 만기 채권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하면 17% 수준의 손실이 난다.또 채권 가격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
경기 남부 주거수요 '이천분양' 관심집중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서 판교와 용인은 높은 주거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용인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직주근접과 미래 성장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기준 22억7,08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 약 16억원 수준과 비교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속도전 촉구... 민주당의 '침대 특검' 맹비판
국민의힘이 6일 선관위 특검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이른바 '침대 특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가 너도나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지도부 사퇴 등 내부 총질 없이 모처럼 일사분란하게 대여 총공세에 한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지도부가 일제히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먼저 장동혁 대표
신한은행,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