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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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 안타깝다”
김광수 제주틀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고의숙 후보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 ‘관저 비리와 판박이’ 등 자극적 표현으로 몰아가며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 조사나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교육
송문석 후보 거리유세, "제주교육 대전환...아이 중심 교육 만들겠다”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5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열고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제주교육 대전환을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정치는 시끄러웠지만 교육은 조용히 아팠다”며 “싸움은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줄어들었고, 말은 넘쳤지만 현장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좋은 교육은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자신이 36년 동안 교실 현장에 있었다고 소개하며 “아이들 곁에서 학부모의 걱정을 듣고 교사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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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동.한림읍서 교통사고로 2명 숨져
50대 남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제주시 영평동에서 50대 남성이 택시에 치인 뒤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같은날 오전 5시께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골프클럽 인근에서 승합차가 도로 연석에 충돌한 후 3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 30대 운전자가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조사하고 있다.
제주 사전투표율 ‘고무적’…본 선거로 이어지길
6·3 지방선거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22.87%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다.지난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제주지역 선거인 수 56만5350명 가운데 12만903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이 선거인 수 41만978명 중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보였고, 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가운데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번 6·3 지방선거 제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활동 교통비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 예술을 대상으로 타 지역 예술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도외 예술활동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통비로 1인당 30만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오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5회차로 나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인원은 회차별 50명 내외다.회차별 상세 일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제주문
이중섭의 전쟁 삽화의 의미
전쟁이 참혹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은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정치적 수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의 원인은 국가 간 종교·이념·자원·영토 분쟁에서 시작되고 때에 따라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과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승자와 패자를 불문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불러온다
6.3지방선거 서울지역 사전투표율 23.84%... 전국 평균보다 0.33%p 높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지역 사전투표율 23.84%를 기록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서울지역 전체 선거인 831만9134명 중 198만3478명이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 23.84%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기준 사전투표율보다 0.33%포인트 높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2.6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가 가장 높았고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