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최신기사
SGI서울보증, 빗물받이 플로깅으로 상생 가치 실천
SGI서울보증이 지난 27일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도심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며 ESG 경영 활동을 강화했다.SGI서울보증은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와 대학생 기후변화 대응 서포터즈 ‘SGI 유스플러스’가 함께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참여 인원들은 서울 연신내 광장에 모여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와 하수구,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플로깅 활동을 진행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섰다.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
국가철도공단, 금강모치마을서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국가철도공단이 농번기를 맞아 자매결연 마을을 방문해 농가 지원에 나섰다.철도공단은 어제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영동군 금강모치마을을 찾아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이안호 이사장 직무대행과 KR 봉사단 30여 명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블루베리 수확, 포도 순 따기 등 농작업에 참여하고 마을환경을 정비하며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다.한편, 공단은 2018년 5월 금강모치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농촌 봉사활동과 교류를 이어오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삼성, SSAFY 14기 배출…AI 교육 1025시간으로 인재 키웠다
삼성이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SSAFY를 AI 중심 과정으로 재편하며 14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8년 시작된 SSAFY는 13기까지 9396명의 취업자를 냈고 14기 조기 취업자까지 더하면 누적 취업자는 1만 명에 가까워졌다.30일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AI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SSAFY 14기 수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류석영 KAIST 전산학부 교수,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과 수료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와 인천 가좌청소년센터 벽화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 예술가와 인천 가좌청소년센터에서 벽화 조성 봉사활동을 했다. 이는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헤드쿼터 이전을 앞두고 진행 중인 '인천 지역 환경 개선 릴레이 캠페인'의 세 번째 활동이다. 30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 서구 가좌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하나 아트버스' 수상자인 발달장애 예술가 강원진 작가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강 작가의 작품인 '응시
한국공항공사, 김해·청주공항 주차장 빈자리 실시간 안내
앞으로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티맵을 통해 공항 주차장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P1·P2 실외주차장과 청주공항 제2여객주차장에서 티맵 기반 공항 주차장 빈자리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 서비스는 주차장 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용객이 빈자리를 쉽게 찾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서면 화면이 자동으로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