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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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정서 세계적인 무대 언어로 풀어낸다
사단법인 홍정희오페라단이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KBS홀에서 ‘COREA Arirang, 세계를 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이 담긴 아리랑과 우리 가곡, 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적 감성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마련된다. ‘도전, 소통, 사랑’을 창단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건산연,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18일 건설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 현재를 진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선다.건산연은 이날 세미나는 올해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공급 체계·금융 환경·정책 기조가 결합된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한다.아울러 올 하반기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기반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
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26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양 기관 직원 56명이 참여해 총 56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발전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경산정수장 견학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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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승률 0.519로 5월 마무리 [한눈에 보는 충청권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4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순위 경쟁에 불을 지폈다. 반면 프로축구 충북청주FC는 개막 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연승으로 5월 마감한 한화⋯SSG 스윕하며 승률 5할 회복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5월 마지막 주를 완벽하게 장식했다.한화는 지난달 26~28일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우천 취소 1경기를 제외하고 1승 1패를 기록하며 균형을 맞췄다. 이후 대전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한
[칼럼] 2028 대입…학종 전성시대
지난 4월 30일,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나 입시제도 변경에 대하여 4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요, 대입은 속도전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입은 전형 관련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입수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말이다. 특히 2028 대입은 내신 5등급제, 문/이과 통합형 수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 혁신적으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가 개편되었다. 이런 혁신적 과도기에는 신속한 정보 입수, 정확한 분석
[칼럼] 타향에서 맞는 초여름
요즘 부쩍 짧아진 계절이 봄이다. 겨울은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지는 반면에 봄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이렇듯 빨리 지나가는 철이 봄이지만, 요즘은 절대 시간이 짧아졌다.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다. 그래서 봄은 한 달 남짓이면 지나는 듯하고, 5월 말이이면 벌써 여름 느낌이 난다. 송의 시인 사마광은 객지에서 맞는 초여름의 느낌을 시로 읊어 냈다. 비록 요즘처럼 일찍 맞은 초여름은 아니었을 테지만, 초여름은 같은 초여름 아니겠는가?타향에서 맞는 초여름四月清和雨乍晴 음력 사월
삼이재용, 호암상 수상자 5년 연속 격려… 인재 제일 경영철학 의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개최된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이재용 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선대의 인재 제일 철학 계승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호암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수상자와 가족·지인, 삼성 사장단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스벤 리딘 스웨덴 왕립학술원 회장도 참석했다.올
민주 이재영 vs 국힘 이민표 ‘아이 키우기’ 대결
6·3 지방선거 이틀을 앞둔 1일 충북 증평군수 여야 후보들이 ‘아이 키우기’ 대결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AI 교육특구, 돌봄서비스 강화, 응급돌봄 체계 확대 등 교육과 돌봄 정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5대 공약 가운데 1순위로 ‘AI 스마트 돌봄도시 증평형 통합돌봄 구축’을 제시했다.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 통합돌봄센터 설치, 마을 돌봄과 방과후 교육 확대, 돌봄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이재영 후보는 정부 돌봄정책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