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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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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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움터, 발달장애인 작가 작품전시회 9일 개막
일배움터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청년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전시회 '일배움터 그린,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그림에 강점을 가진 청년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일배움터 굿즈디자인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장애인의 가능성과 예술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는 2025년부터 운영해온 일배움터 굿즈디자인팀 활동을 통해 '일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일을 맞추는 직무'가 충분히 직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
대구 북구보건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주의 당부
대구 북구청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실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참진드기 물림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주로 4~11월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고열,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두통, 근육통,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국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여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2017년 3월 10일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소환하며 "국민이 듣기에, 권력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상식의 언어였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 재판은 멈춰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죄에 대한 판단 이전에 아예 죄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과거에는 법치를 말하더니 지금은 자신만 예
한권 후보 "탐라문화광장, 가족친화거리로 조성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한권 후보는 "탐라문화광장을 가족친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야외 도서관 축제 개최와 어린이 북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며 "탐라문화광장 북수구공원 및 산짓물공원 등을 활용한 야외 도서관 축제 개최 및 원도심 내 어린이 북 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탐라문화광장을 가족친화거리로 조성하겠다"며 "제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자연을 자산으로 바꾼다”…양윤녕, 제주자연자산공사 설립 공약
제주도지사 선거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6일 제주 자연의 가치를 경제와 연결하는 '제주자연자산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양 예비후보는 정책 발표를 통해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 가치가 도민의 소득과 지역경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 제주의 자연은 관광자원이나 보전 대상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와 산업으로 연결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경제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