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법원 반입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형사·민사·가사 법원 운영을 담당하는 법원재판소청은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기를 압수하고 퇴정 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메타 스마트글래스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
영상·엔터테인먼트 기업 MDS스피어가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일부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은 20억원이며, 실제 취득금액은 22억1238만원으로 법원 판결을 산정근거로 삼았다. 취득 결정일과 지급일은 모두 2026년 9월 10일이며,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 취득 방법은 장외 매수다.해당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사유는 법원 판결이다. 공시에는 사채권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에 따라 상환했다고 명시됐다. 향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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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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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남권과 서북권·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4년 6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
김광철 서울시의원, “관광객은 다변화됐는데 안내는 아직 영·중·일… 83억 관광안내 예산 재설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관광안내소의 외국어 인력 편중과 운영예산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관광시장 변화에 맞춘 다국어·스마트 관광안내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광안내사 155명 가운데 영어 54명, 중국어 51명, 일본어 48명으로 영·중·일 3개 언어 담당자가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언어 안내사는 태국어와 베트남어 각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개월의 꾸준한 실천, 도봉구 1인 가구 건강을 바꾸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진행한 「1인 가구 건강동행 챌린지-도봉‘s on the track」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선보인 「1인 가구 건강동행 챌린지-도봉‘s on the track」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여자들은 지난 4월 도봉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혈압·혈당·체성분·콜레스테롤 등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건강관리 목표를
장상기 서울시의원,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 중단 질타…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서울 지하철 승강 시설의 잦은 고장 및 장기 운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역구 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5월 말 운행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년 동행에 감사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9월 10일 오후, 케이터틀에서 열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센터의 20년을 함께 기념했다.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기관이다.이날 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관계자들을 만나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센터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