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최신기사
금감원,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6월 29일 14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동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공유와 함께,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했다.금융감독원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먼저 AI
올 여름 제주 갈땐 카카오T 하나면 끝...'비짓제주' 여행정보 제공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여름 제주 200% 즐기는 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전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이동 동선에 맞는 관광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콘텐츠는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 T 이용과정에서 비짓제주의 여름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추천 콘텐츠는 제주 해안도로와 숲길 드라이브 코스, 물놀이 명소, 축제 등 제주관광공사가 제안
6월 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오늘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금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제주 보훈청, 100세 맞은 6․25 참전유공자 위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9일 제주한라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100세 참전유공자를 위문했다.이번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강석두 청장은 유공자의 건강을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강석두 청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 위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
대단지 공급 쏟아진다... 7월 인천서 6,154가구 분양
내달 인천지역에 6,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29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154가구다.작년 동월 1,010가구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이중 총 세대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도 4,737가구에 달한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2987가구 다음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수도권 분양은 2만252가구로 전체 2만9671가구의 약 68%를 차지한다.인천에는 내달 부평구와 미추홀구, 서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모두 1,00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