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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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고령군, 서울국제관광전·경북관광페스타 참가 ‘최우수 캐릭터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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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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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만나는 제주의 미래…제27회 제주과학축전 개막
제주의 대표 과학문화 축제인 '제27회 제주과학축전'이 13일 개막했다. 57개 학교와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축전에서는 116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분산에너지와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과학, 제주를 만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제27회 제주과학축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올해 축전에는 도내 학교와 기관이 참여해 실험·제작·관찰 중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제주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은 '60대'
제주지역 산부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내 제주에서 분만 의료를 제공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제주지역 전체 분만 건수의 약 28%를 담당해온 서해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7년간 2만명이 넘는 신생아 출생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 폐원을 앞두고 있다.김경민 서해산부인과 원장은 “현재 도내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이 60대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제주에 분만을 할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장동혁 "김민석·정청래, 오늘 만나 전국 재선거·특검 논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치뤄졌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일어나자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및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3자 회동도 좋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김 총리,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다"며 "정 대표,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