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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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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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지역기업·시민과 함께 ESG 실천 역량강화
천안도시공사는 22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과 천안시민, ESG거버넌스협의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ESG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교통사고 후 스마트워치 감지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충돌 감지 신고로 구조됐다.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2분께 서귀포시 한남리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랑에 빠졌다.사고와 동시에 이들이 착용한 스마트워치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119신고가 이뤄졌다. 차량에 갇혀 있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이 사고로 A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또다른 20대 남성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
제주대-도지사직 인수위, 교육분야 상생 협력 모색
제주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제주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제주대는 22일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제주대에서는 양덕순 총장을 비롯해 송관정 교육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재승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진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양측은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 보건 및 의료·안전 분야, 청년 및 교육 분야 등에서 상생 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의
제주, 제5회 전국어우림생활체육대축전서 메달 22개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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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의 3대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통 단절과 고밀개발 변질, 무책임한 쇼 행정, 총체적 부실 관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인수위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고밀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민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