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영상·엔터테인먼트 기업 MDS스피어가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일부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은 20억원이며, 실제 취득금액은 22억1238만원으로 법원 판결을 산정근거로 삼았다. 취득 결정일과 지급일은 모두 2026년 9월 10일이며,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 취득 방법은 장외 매수다.해당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사유는 법원 판결이다. 공시에는 사채권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에 따라 상환했다고 명시됐다. 향후 소송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1심에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도록 했다.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법원 "혼인관계 파탄"…책임 정도는 대등이번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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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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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멈추자 SEC·CFTC 독자 행보…암호화폐 규제 공백 메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입법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정 정비를 독자 추진하고 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 상원이 9월 15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리티 법안을 49대 50으로 부결한 뒤, 두 기관은 행정 권한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법안은 정부 당국자의 암호화폐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업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명확한
신용한 충북지사 재산 `32억6천만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신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31억61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0시 공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지사의 재산은 32억6949만원이다.세부적으론 토지가 6억9482만원, 건물이 14억234만원, 예금이 4억4551만원으로 집계됐다.사인간·금융 채무가 23억4542만원이나 됐으나 역으로 사인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 역시 29억3900만원에 달했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스모킹건 주목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 증언이 이른바 스모킹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추가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이외에 미폭발 지뢰 한 발이 폭발 지점 인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물체 형상이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증언이 존재해 목격됐다는 지뢰의 구체적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려
포항 청하터널서 연쇄 추돌… 운전자 1명 사망
포항 청하터널에서 고장 차량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경찰관이 크게 다쳤다.28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청하터널에서 활어차가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앞에 있던 3.7t 탑차와 충돌했다.당시 탑차는 고장으로 터널 2차로에 멈춰 있었다.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은 탑차 뒤에 순찰차를 세우고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활어차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근무하
서범수 의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의견 수렴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8일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시내버스 전면 개편 이후 제기된 노선 복원과 증차 요구, 이용불편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23번 버스 노선 복원을 시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