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김 지사 가처분 신청 인용에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든 김 지사가 경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우선 법원 결정으로 김 지사의 경선 후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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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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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겨우살이 기주식물, 서식지 확장 가능성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난.아열대 지역을 대표하는 겨우살이 식물인 ‘동백나무겨우살이’를 대상으로 기주식물 종류를 조사하고, 잠재적 서식지를 예측했다고 3일 밝혔다.동백나무겨우살이는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지에 분포하며 제주와 남해 도서 해안 지역의 난.온대성 나무에 붙어 자란다. 길이 5~30cm의 작은 식물로, 줄기가 작은 마디 형태로 이어지며 섬세하게 갈라져 편백과 같은 침엽수 잎을 연상시킨다.해당 식물은 국외반출승인대상이면서 적색목록 약관심종으로, 민간에서 오랫동안 약재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월평균 165명 … 지난해比 70.1% ↑
올들어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월 평균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의료비 후불제 월평균 신청자는 165명으로 지난해 97명 대비 70.1% 늘어났다. 후불제의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산모 지원' 분야의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여야 청주시장 후보 정책대결 총력전
6·3 충북 청주시장 선거 여·야 예비후보들의 공약·정책 대결이 뜨겁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예비후보는 2일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청주시청 내부 표밭을 다졌다. 세부 과제로 △숙직 제로 청주시 스마트 당직체계 구축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악성민원 대응 환경 구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공무원 역량이 곧 청주의 경쟁력”이라며 “중대한 비위 행위는 엄중히 문책하되,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
김영환 결국 경선 … 국힘 공천 `제자리'
국민의힘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사회생했다.충북지사 공천파동 당시 이탈했던 예비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으로 돌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김영환 지사는 물론 재심 청구를 했던 이범석 청주시장도 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게다가
새학기 ‘단체 채팅방’ 주의보 왜?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 주의보가 내려졌다.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단톡방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단톡방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교실에서는 말을 섞지 않지만, 단톡방 등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합성 이미지를 유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MZ세대들이 즐겨찾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텍스트 앱 `스레드'에 최근 올라온 글이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