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서구, ‘인명피해 제로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대책 점검
대구 서구는 지난 28일,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여한‘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서구는 올해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제로화’로 설정하고, 산사태·하천 재
[캠퍼스] “여보, 학교 안 가?” 영진전문대 성인학습자 수기 ‘어떤 食口?’ 화제
홍종오 기자 = 주말 아침, 직장인 남편을 깨우는 아내의 말로 하루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가족이 여행이나 휴식을 떠올릴 시...
집 나온 한우들…순환 방목 시작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연구센터 내 약 260헥타르 규모 초지에 암소 100여 마리를 방목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철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는 대관령 초지는 한우 암소를 방목하기 알맞은 환경이다. 대관령 한우연구센터는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한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봉명동 한 단독주택서 불⋯2명 경상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 등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택 2층 내부 59㎡를 태워 136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30분만에 까졌다. 경찰 등은 화재가 난 세대 화상실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기사
백마고지전투 영웅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개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이 5일 오전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경내에서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날 추념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안보단체장들과 도의원, 유가족,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헌시 낭송, 조총 의식,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고광민 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인천 말랑갯티학교 경쟁률 2대 1서 6대 1로 껑충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인천형 농어촌유학 말랑갯티학교 단기체험형 모집 결과 총 66가구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사업 3년 차를 맞아 신청 대상을 기존 인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경쟁률은 총 381가구가 신청해 6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경쟁률인 2대 1과 비교해 대폭 상승했다.선발 학생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배정 유학학교에서 5박 6일 간 단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강화와 옹진의 자연환경 속에서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은 물론, 농어촌 생활과 지역 문화·생태를 체험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이날
‘특수관계’와 ‘두 국가’ 사이의 남북관계 - 새얼아침대화 10일 열려
제468회 새얼아침대화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이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성경 교수를 초빙해 10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수관계’와 ‘두 국가’ 사이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다.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교전국 관계’로 공식 규정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헌법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헌법’으로 개칭하고, 기존 북한 헌법에 존재하던 ‘조국통일’, ‘북반부’ 등 동족 관계 및 통일 관련 개념을 모두 삭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정
민선 9기 박찬대 시장에게 바란다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인천은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선 9기 인천 시장으로 선출된 박찬대 시장에게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시장의 임기 4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이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스웨덴 말뫼의 일마르 레팔루, 브라질 쿠리치바의
KT 'LTE·5G 통합요금제' 출시…이동3사, 데이터 안심옵션 제공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가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데이터 안심옵션을 제공하는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이에 동통신 3사 모두 정부가 추진해온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 이행을 마무리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7월 1일부터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라인업을 총 18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새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초이스'와 데이터 용량별 '베이직' 두 가지로 구성된다.요금제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