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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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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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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