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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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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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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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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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은 ‘실용과 포용의 적극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
충북도 안전 중대 결함 4곳 접근통제
충북도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벌여 중대 결함이 발견된 어린이집 2곳과 교량 2곳에 대해 사용제한 등 긴급 조치를 했다.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1개 시군의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9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점검 결과 53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사안 23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290건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청주 어린이집 1곳, 제천 교량 2곳·어린이집 1곳 등 4건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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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년 축복웨딩 사업’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에서 ‘청년 축복웨딩’ 제1호 부부인 백인혁·최아연 씨의 결혼식을 연다.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신랑·신부 행진로와 꽃장식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비품을 지원했다. 예비부부가 획일적인 예식장에서 벗어나 취향과 예산에 맞춰 결혼식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날 결혼식은 ‘페스티벌-우리의 하루를 마음껏 즐겨주세요’라는 콘셉트로 일반적인 예식 형식을 벗어나 하객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 진행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충북 농식품, 미국 하와이서 시장 공략…호놀룰루에 해외 안테나숍 개장
충북도가 미국 하와이에 해외 안테나숍을 개설하고 도내 농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27일 도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소재 팔라마 슈퍼마켓 본점에 ‘충북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이 본격 개장했다.안테나숍은 해외 소비자의 반응과 구매 성향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 탐색형 매장이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전시, 시식, 설문조사, 홍보·판촉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안테나숍에는 도내 13개 유망 농식품 기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