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법원 반입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형사·민사·가사 법원 운영을 담당하는 법원재판소청은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기를 압수하고 퇴정 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메타 스마트글래스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14일 공시했다.스맥은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6일 선고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에스앤티홀딩스, 채무자는 스맥이다.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6카합1003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이 2026년 3월 26일에 한 결정 중 가처분 부분을 인가한다고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중부뉴스통신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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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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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GS건설, 데이터센터 매출 잡힌다 … "내년부터 3년간 5조"
GS건설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정부는 GS그룹에 할당된 데이터센터 구축 용량은 총 2.4GW다. 이 가운데 1단계인 1.2GW 규모 데이터센터는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부지와 GS동해전력을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로봇 및 피지
대구 서구, 자율 금연 권장 구역 확대 운영으로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자율 금연 권장 구역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이번에 지정된 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 일원, ▲서대구역 1번 출구 일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주변 보행로 일원, ▲인동촌 쌈지공원 일원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의견과 간접흡연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금
일진홀딩스,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일진홀딩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사회는 2026년 8월 24일 한국투자증권을 계약체결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지정하고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7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계약금액은 100억원이다.취득 예정 보통주식은 157만7287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기준 가격은 6340원이다. 이 수량은 계약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나눠 산출한
기술 개발·생산·시공 원스톱…축사 지붕 품질 차별화
주택·공장·축사·농업용 지붕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새마을칼라강판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붕자재 개발부터 생산, 시공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칼라강판은 1988년 지붕자재 신개발품인 칼라강판의장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지붕개량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