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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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6년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해요」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주미래교육지구 연계사업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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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미술관 2·3전시실과 영상실에서 특별기획전 ‘김창열과 한용진: 물방울과 돌’을 열고 있다.이번 전시는 ‘김창열과 친구들’ 전시 시리즈의 일환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뉴욕·파리 등지에서 교류해온 김창열과 한용진이 2010년대 제주에서 만난 인연을 토대로 기획됐다.김창열은 회화를, 한용진은 조각을 중심으로 작업해 왔지만 동양적 사고와 철학을 바탕으로 각자의 조형 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깊은 접점을 이룬다.전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작업
탐라도서관, 28일 ‘제주북페어 2026’ 개막
탐라도서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국내·외 독립출판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동네책방 등이 참여하는 ‘제주북페어 2026’을 개최한다.행사 기간 204개 팀의 다채로운 독립출판물을 만나볼 수 있다.주제 전시로는 ▲내가 하고픈 이야기 ▲제주4·3을 기억하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할망들의 그림편지 등이 마련된다.북토크·세미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28일에는 마스키 다카코 디자이너가 ‘아시아 아트 북 페어 참가 가이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의주 어나더페이지 대표가 ‘제주 책방 이야기’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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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음달 개장을 앞둔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마무리 공사 현장을 찾아 운영 계획 및 안전 대책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인천시는 유 시장이 25일 오후 청라하늘대교 상부 전망대인 ‘더 스카이 184’, ‘엣지 워커’ 등을 둘러보고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살폈다고 밝혔다.‘더 스카이 184’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또 ‘더 스카이 184’의 외벽을 따라 걷는 ‘엣지 워크’는 세계 최초로 해상교량에 설치한 모험시설로 관광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