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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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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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1명...25억씩 배당
11일 이뤄진 제123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3326만81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2, 15, 19, 22, 2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48만164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4명으로 155만640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934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3만92
태풍 바비 영향 제주도~중국.대만 국제선 결항 속출
제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11일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중국·대만 노선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다.이날 대만과 중국이 잇따라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 11시 15분 대만 가오슝으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689편이 결항된 것을 시작으로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노선 등 출발편 10편이 결항됐다. 도착편도 7편의 운항이 취소됐다.대만 해상을 지난 태풍 바비는 12일 오전 중국 상하이 서쪽 해안을 통해 육상에 상륙해 북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일에도 중국과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은
한동훈 "안규백 병적기록부 적힌 것, 탈영보다 심한 내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청하며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 기록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 쪽은 "행정상 착오일 뿐 탈영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한동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됐다는 자신의 말만 믿고 입을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해당사자의 해명보다 공적 기록을 믿는다"고 말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사랑'의 관계를 조각으로 풀어내다...청년 조각가 오소민 개인전
청년 조각가 오소민의 개인전이 11일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조각이라는 물질의 언어로 풀어낸 신작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17일까지다. 오소민은 사랑을 하나의 이상적인 감정이나 완성된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와 수용을 거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전시장에는 얼굴을 감싸는 천의 형상과 응축된 손, 리본으로 묶인 사과를 연상시키는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 감싸고 묶이는 움직임과 형태의 변형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