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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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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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Smart 안전자문단' 가동… 현장 재난 대응력 강화
부산시설공단이 2026년 'Smart 안전자문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신속 대응과 주요 사업장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Smart 안전자문단'은 ▲안전드림닥터 ▲드론조종단 ▲119 토목구조대 ▲녹지구조대 등 내·외부 전문가 총 159명으로 구성됐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녹지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참여해 재난 현장 점검과 원인 분석, 복구 방안 제시, 대형공사 기술심사 등 전방위 자문을 수행한다.대한토목학회 소속 교수와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엄마 나 합격했어!” 2026 공공기관 합격 플랜 총정리
2026년의 공공기관 채용은 약 5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이전 기사처럼 규모나 경쟁률 면에서 더 어려워진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보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까? 서류부터 면접까지 공공기관 합격 플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2025년과 비교할 때 2026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어 학력·스펙 배제 후 직무적합도 평가가 강화됐다. 둘째, NCS 문항 중 디지털·ESG 역량 관련 출제가 확대되며 실무 중심 평가가 강화됐다. 셋째, 청년인턴 규모가 확대되었고
[현장] “폭발음 뒤 비명소리”⋯화마가 휩쓸고 간 대전 문평동
20일 오후 6시30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산업단지는 거대한 장막에 갇혀 있었다. 자동차 밸브 부품 제조공장에서 치솟은 새까만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사고 현장 진입 전부터 코를 찌르는 매케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차와 경찰차들로 마비됐고,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대원들의 뒷모습만 가득했다.평온했던 금요일 점심시간인 오후 1시17분 이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장 내에 있던 직원 170명에게 화마는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