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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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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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고 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총공세가 불을 뿜었다.먼저 장동혁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장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한국투자증권, 360억엔 엔화채 발행…증권사 첫 5년물 안착
한국투자증권이 360억 엔 규모의 엔화 표시 무보증 사채를 발행을 완료했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5년 만기 장기물을 포함하며 조달 만기 구조를 넓혔다.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수요예측에서 531억 엔의 유효 주문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70억 엔, 3년물 93억 엔, 5년물 97억 엔이다.가산금리는 TONA Mid Swap Rate 대비 2년물 +130bp, 3년물 +170bp, 5년물 +185bp로 결정됐다.
[제약 단신]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종근당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티엠버스’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전문 의료진을 초청해 1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시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아제약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한 ‘2026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SK케미칼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습기제거제 등을 담은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종근당바이오, &
서귀포시 ‘서귀포 온정가게’,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지원 기여
서귀포시는 ‘서귀포 온정가게’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서귀포 온정가게’는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체와 협력해 ‘생활 속 위기가구’를 발견, 신속한 긴급구호로 연계하는 민간 복지안전망 사업이다.‘온정가게’로 지정된 업체는 위기 징후가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나 위기가구 제보 채널인 ‘서귀포 희망소도리’로 알리고, 대상자에게 온정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쿠폰 또는 생필품 쿠폰을 지원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긴급구호가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