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3년간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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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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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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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2차관,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방대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는 오늘 대전 동구 취약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개선 및 물품 나눔 활동을 시행했다.이번 활동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SE융합본부 임직원 40여 명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 방충망과 LED 전등을 교체하고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한편, 직접 포장한 농산물과 간편식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SE융합본부는 201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