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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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비체올린 여름꽃·능소화축제 5월 20일 개막
비체올린에서 ‘제6회 비체올린 여름꽃 & 능소화축제’가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열린다.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비체올린은 제주의 자연 경관에 감성적인 정원 연출을 더한 공간이다. 축제 기간 샤스타데이지와 버베나, 양귀비꽃이 어우러진 정원을 비롯해 능소화 군락과 수국길, 블루엔젤 산책길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방문객을 맞는다.특히 수천 그루 능소화가 만들어내는 주홍빛 꽃길과 수국이 이어지는 산책 코스는 비체올린의 대표 볼거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카약 체험과 드리프트 트라익 등 액티비티도 운영돼 정적인 풍경과 체험 요소를 함께 즐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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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올해 여름철 홍수대책 대통령 보고
정부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커지면서 기후부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올해 홍수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방대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에스알, 플로깅 활동 통해 지역 환경 보호 실천
국민철도 에스알이 환경활동에 팔걷고 나섰다. SRT 운영사 에스알은 12일 수서역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했다. 지역 환경 보호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한 이날 활동은 에스알 수서승무센터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이 수서역 주변 산책로를 찾아 플로깅 활동에 나섰다.이는 쓰레기 수거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국토안전관리원·캠코,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 ‘맞손’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유일반재산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지원,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지원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첨단 지반탐사 장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는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