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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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전나영 IWPG 대표, 대구여성대학 명사 특강… 지역 여성 리더들과 ‘평화 소통’
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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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전국 재선거해야”
재선 도전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며 전국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6·3 지방선거 소청 대상 지역에 충북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는 중앙 선관위에 소청한다.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며 오늘 이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고 적었다.이어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송파에는 380여 개의 투표함이 아직 있다. 저는 잠실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닻 올렸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엔포드호텔 청주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및 kick-off를 갖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이 날 1부 행사에는 1기 선정자, 멘토 기관, 선배 창업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본행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동시 개최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과 창업 열기를 공유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6만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5000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
`채용 비리 의혹' 충청대 총장·교수 2명 송치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충청대학교 총장과 대학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학 총장 A씨와 교수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초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자 B씨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총장이 심사위원인 교수 2명에게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청석탑 부재 확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청석탑 부재가 확인됐다.청석탑은 검푸른 빛의 점판암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이번에 나온 부재는 청석탑의 맨 위 장식부인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발, 보륜, 수연 등이다.그동안 청석탑 연구는 현존하는 유적을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다.조사단은 이번처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폐사찰 터에서 정밀 조사를 통해 청석탑 부재가 쏟아져 나온 것은 국내 고고학계 최초의
‘하닉 덕분’ … SK그룹 시총 2천조 돌파
SK그룹 시가총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16일 2000조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6180억원으로 집계됐다.전 거래일 대비 2.51% 증가한 규모다.시총 2000조원 돌파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다.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23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쳐 시총 1697조6570억원을 기록했다.그룹 시총 중 SK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