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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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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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일대, 12만여㎡ 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재정비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시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1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일대 12만4,068㎡ 규모다.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지금까지 8개로 세분화 돼 있던 최대 개발 규모를 앞으로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기존에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했던 공동 개발도 최대 개발 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공무원연금공단, 2026 혁신도시 상상대상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공무원연금공단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혁신도시 상생대상’은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지역과 이전기관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시상의 평가기준인 ‘혁신도시 상생지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배후 광역·기초 지방정부,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성장지수
초등학교 교실 침입해 여교사 물품·의자에 체액·소변 테러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고등학생이 잇따라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물품과 의자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학생은 2차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노조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8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A교사는 지난 4월 28일 한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당선인,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 방문... ”주민 수용성 충분히 반영할 것“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당선인이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김 당선인은 16일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를 찾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경위와 민원을 수렴했다.이 현장에서는 장례식장 신축 계획과 교통·주차 문제, 주거환경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김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원회 출범식 당일 숭의동 장례식장 인근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주민들은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거환경 파괴, 교육환경 침해, 교통 혼잡, 재산가치 하락 등을 주장했다.숭의동 장례식장
무너지는 건설현장, 텅 비어가는 강의실을 보며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안전성 검토의 기본마저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된 공사는 도심 교통망과 열차 운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우리 건설 환경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그러나 이 연이은 건설현장의 붕괴 소식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흔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마음에 드리운 깊은 트라우마와 불신이다.사고의 여파는 건설 현장을 넘어 대학의 건축·토목공학 강의실까지 흔들고 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마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