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김 지사 가처분 신청 인용에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든 김 지사가 경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우선 법원 결정으로 김 지사의 경선 후보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더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4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조차 여야 양자 구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기존 방침대로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6인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법원 판단으로 공천 번복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탈락 후보들의 선택지는 크게 좁아졌다. 당 안팎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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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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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12대 의정 성과 담은 '드림제주' 봄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12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며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담은 의회 소식지 계간 '드림제주' 2026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봄호에는 현장에서 마주한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변화를 ‘숫자’로 되짚어 보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했다. 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4‧3 피해신고실’ 운영 등 중심 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현장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서천읍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며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층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농어민, 운수업계 종사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짜(27일 1·6, 28일 2·7,
충남도-구마모토현, 교류·협력 강화한다
충남도는 27일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방문단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참석차 도를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다케우치 신기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일행과 만나 양 지역 간 문화·관광 및 산업,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 결연 이후 △국제교류 실무회의 △자매 결연 40주년 행사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양 지역 고교 간 문화
제주도의회, 법무법인 덕수와 4.3법률지원 등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고(故) 조계환 선생 유족, 충남에 문화유산 기탁
충남도는 1962년 현 서산의료원의 전신인 충남도립서산병원 설립에 기여한 고 조계환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병원 관련 기록물, 서화 및 공예품 등 문화유산 93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고 조계환 선생의 아들 조규선 씨 외 2명의 후손과 충남역사박물관, 서산의료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고 조계환 선생은 1962년 10월 5일 충남도립서산병원 서무과장으로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