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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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후보, 제주 동부권 집중 유세…"정치 말고 교육, 제주교육 대전환"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조천읍과 서귀포시 보목자리축제 행사장, 1호광장, 성산, 구좌, 삼양 등 제주 동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1호광장 유세에서는 문화놀이터 ‘도채비’ 변종수 대표가 찬조 연설에 나서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학교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36년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
6.3 지방선거 제주 선거인수 '56만5350명' 확정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56만535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은 84.9%다.이는 2022년 실시한 8회 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고,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154명 늘어난 수치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제주지역 유권자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 28만687명, 여자 28만4663명이다.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41만97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이다.연령대별로는
제주도,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제93차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인증으로 도내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의 청정 지위가 2년 연속 국제적으로 공인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합천축협,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로 축산환경 개선 앞장
경남 합천축협은 지난 11일 삼가면 소재 변정일 조합원 농가에서 농협 경남본부, 합천군지부와 함께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며 축산농가 경관 개선 활동에 나섰다.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심천심’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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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와 호산대학교 제35대 WE 총학생회는 28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호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장 및 홍보부장, 기획부원도 함께 참석했다. 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월 7일 호산인 페스티벌 ‘청출’에서 부스와 주막을 진행하였
영주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영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국가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 중인 모든 사업체다. 조사항목
KB국민은행, 효성중공업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효성중공업이 추진 중인 HVDC 대용량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한다.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도 효성중공업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HVDC 기술은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영주시, 비상활주로 활용 대(對)드론 시험·평가 인증 인프라 구축 논의 본격화
영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비상활주로·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를 위한 직격드론 시험 인프라 구축 및 평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방 분야에서 직격드론과 대드론 기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주시가 보유한 비상활주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연계한 실증 기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영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관내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재차 점검했다. 이날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가흥1동과 평은면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사전투표소 운영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은 투표소 시설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