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냐'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인정해야지 왜 법원 갈아치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담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인천시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 매입을 통해 섬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물포주권포럼 명의 논평을 통해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은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라고 밝혔다.물치도는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 민간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서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채무 문제로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이 이어졌다.이 섬은 전체 면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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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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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토큰화 주식·ETF 24시간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개발
뉴욕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 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 이 플랫폼은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지원하며, 규제 승인 후 운영될 예정이다. NYSE와 모회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블록체인 기반 사후 거래 시스템과 멀티체인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거래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 결제되며, 기존 미국 주식 시장 하루 결제 주기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토큰화 주식은 전통적인 기업
XRP 가격, ETF 수요 증가에도 2달러 밑으로 하락
XRP가 6일 연속 하락하며 2달러 지지선을 내줬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이번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하면서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된 가운데 발생했다.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9만2000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다. XRP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며 3950만달러 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는 2025년 11월 22일 이후 최대 규모다.XRP렛저(XRP Ledger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청도 소 싸움 현장 비위와 동물학대의 온상 폭로
전통 민속놀이문화의 하나로 여겨지며 매년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청도 소 싸움 대회'가 '동물학대'는 물론 '비위의 현장'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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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를까…'미디어 통합법' 논의 재점화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비탈릭 부테린, "온체인 분쟁·거버넌스 고려한 새로운 DAO 설계 필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관련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며, 단순한 토큰 투표 구조를 넘어 온체인 분쟁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DAO가 기존 기업 및 정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AO가 단순한 토큰 보유자 투표 기반 금고를 넘어 오라클, 온체인 분쟁 해결, 장기 프로젝트 관리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험 청구 같은 주관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