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냐'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인정해야지 왜 법원 갈아치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담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최신기사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개최
대구 달서구는 20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등 지역 복지
영주시,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접수 시작
영주시는 관내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을 영주시에
영주시,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 카카오 채널 개설
영주시는 관내 관광사업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업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더 촘촘하게...광명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2026년 달라지는 광명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먼저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