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6·3지방선거 충북 단체장 선거에 여야 현역 단체장들 모두 본선행에 올라, 이른바 현역 경선 불패를 기록했다.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단체장이 우여곡절 끝에 경선 결선을 통해 본선거 후보로 결정되면서 당 체면이 구겨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 공천 배제후 법원 가처분 등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결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같은당 이범석 청주시장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당내 예비후보 다자구도속에 김 지사에 이어 컷오프된뒤 중앙당
인기기사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녹색기후기금(GCF), 남동구노인복지관에 따뜻한 나눔 실천
녹색기후기금 임직원들과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하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남동구노인복지관은 최근 GCF와 CMIS가 함께하는 ‘제2회 GCF FOOD DRIVE’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후원 활동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쌀과 라면, 통조림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됐으며, 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
대전MBC,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통삭제... 선거 개입 논란 확산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최신기사
"하나는 낳는다"...제주, 5년만에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올해 1분기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5년만에 1명선을 회복했다. 출생아 수도 1분기 기준으로는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인구이동도 2년9개월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서며 '탈제주'의 위기 속에서 반전의 신호를 보내는 등 제주 인구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한국GM 임단협 교섭 돌입... “쟁점 조율시 마찰 없을 것”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했다.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관에서 임단협 교섭 첫 일정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과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측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했다.안 지부장은 “관세 리스크와 회사의 직영 정비 폐쇄 및 유휴 부지 매각 방침으로 노사가 모두 힘겨운 시간을 겪었다"며 ”핵심 쟁점을 잘 조율하면 큰 마찰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앞서 조합원 1명당 약 3,
국민의힘 제주도당 "계통변전소 해제 두 달, ESS 후속 대책 전무"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오영희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도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ESS 인프라 확충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오 대변인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는 그 자체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추가로 가동되면, 그만큼 전력 저장과 계통 안정화를 담당할 ESS 인프라가 연동해서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두 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
[칼럼] 할미꽃 천사를 예찬하며
천사! 참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아니 만나고 싶고 닮고 싶은 그립고 아스라한 이름입니다.성서에 등장하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처럼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자 전령을 일러 천사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지상의 착하고 순결하고 좋은 일을 하는 마음 씀이 예쁜 사람들을 천사 같다며 칭송하고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미소천사, 수호천사, 기부천사, 아기천사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그런데 근자에 그런 근사한 이름의 천사가 아닌 의외의 천사가 나타나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이름 하여 ‘할미꽃 천사’입니다.그 할미꽃 천사가 본보에 실은
[칼럼] 동티모르의 탄생을 기록한 ‘전환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살아간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장면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때로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기록은 이제 남겨두는 것을 넘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흐름은 동티모르의 현대사에서도 확인된다.1991년 11월 12일, 동티모르 딜리의 산타크루즈 묘지에서는 평화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현장은 한 언론인의 카메라에 담겼다. 이 영상은 이후 해외로 전달되어 공개되었고,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동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