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김 지사 가처분 신청 인용에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든 김 지사가 경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우선 법원 결정으로 김 지사의 경선 후보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더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4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조차 여야 양자 구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기존 방침대로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6인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법원 판단으로 공천 번복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탈락 후보들의 선택지는 크게 좁아졌다. 당 안팎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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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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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목표 70.9%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목표를 70.9%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고용률 70.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시 관계자는 “대외 변수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실적은 목표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지난해 목표를 70.3%로 정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72.6%를 기록했었다.청주시는 지난해 고용률이 목표치를 웃돈 배경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에어로케이·한국관광공사, 외래객 유치 확대 MOU 체결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과 한국관광공사는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청주공항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 구조를 지방공항으로 분산하고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항공 노선 연계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노선·지역 특성에 맞춘 시기 조절 및 다양한 부정기편 유치 △청주공항 연계 관광상품 기획·모객 지원 △해외 여행업계 팸투어 및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등을 협력
충북교육청, ‘학폭 숙려 제도’ 초 1·2→ 전 학년 확대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학교 폭력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다.이 제도는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 기구 심의에 앞서 학생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고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소통하며 조정하도록 전담 기구의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초등 1~2학년이지만 초등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
청주대, 글로벌 상생 위한 민·산·학 업무협약
청주대학교는 27일 ㈜강동그룹, ㈔대한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알아이테크, ㈜웃샘, ㈜유진유포리아와 글로벌 상생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업무협약을 했다.이들 기관·단체는 협약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공동 기획·수행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사업 홍보 등을 진행한다.청주대는 협약으로 학교 교육 인프라와 각 기업의 전문 기술력을 결합해 맞춤형 국제 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등 상호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대학 관
충북도, 스마트농업 중심 농업비전 구체화…실행 가능 정책과제 모색
충북도는 27일 충북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를 위한 충북농업비전발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 참여한 이동옥 행정부지사,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 16명은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과제와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특히 스마트농업을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도는 스마트농업을 이상기후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