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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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학교 안전 정책 발전 모색"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담당자들과 함께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를 열었다. 학교 안전 예방사업 운영 연속성 및 실효성을 학보하고 학교 안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협의회ㅇ[서는 공제중앙회에서 계획한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제중앙회가 올해 추진 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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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축협, 고령농가 매실 수확 일손 나눠
충남 서천축협은 영농철을 맞아 지난 6월 18일 서천군 마산면 소재 매실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남일 조합장을 비롯해 본점과 지점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장마철 전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매실 따기 작업을 도우며
코레일유통, 보은 청년마을서 지역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코레일유통이 청년마을과의 협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 등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 매장 관리 사원 60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유통사업 활성화 전략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환경 조성 ▲청년마을 연계 지역문화 프로그램 참여 ▲인구소멸 대응 아이템 발굴 등이 다뤄졌다.또 코레일유통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철도역사 식음료 매장의 가격 합리화·안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 식품관리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진보당 제주도당 "민주당, 4·3 역사왜곡 처벌법 즉각 처리해야"
진보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4·3 역사왜곡 처벌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왜곡을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을 이야기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5·18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제주4·3 역사왜곡 처벌법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제주4·3은 국가가 진실을 인정한 역사임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임직원, 단체 헌혈 실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는 추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천하제일사료, 고급육 생산 위한 정밀사양 제시
천하제일사료 한우연구소는 지난 6월 17일 대전 하림중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과 임직원, 한우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밀 사양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우연구소 4기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우산업이 직면한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 문제를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