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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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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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청년인재 육성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도시공사가 대전도시건축연구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대전도시건축연구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청년인재 육성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공사 정국영 사장은 “지역 청년인재 육성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감사패를 받게 돼 뜻깊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윤건영 "전현직 대통령 오찬, 정치적 현안 풀려가는 계기로 작용하길"
민주당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에 관해 "위기를 극복했던 적 있다"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문제,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에 대해 오늘 오찬을 계기로 좀 풀려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또 "처음 제안이 온 것은 지난주 월요일"이라며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필요하다.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진작에 만났으면 하는 그
대전 대덕구,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 선정
대전 대덕구가 구민 건강증진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덕구는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영예를 안았다.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대덕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환경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방 중심의
제56주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순직자 위령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순직자 위령탑에서 제56주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순직자 위령제를 거행했다.건설순직자 위령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77명의 건설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197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 위령제에는 순직자 유가족, 경부고속도로 건설기념사업회 회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자들에 대해 헌화 및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도로공사 정동섭 총무처장은 “건설에 참여한 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가 경부고속도로며, 그분들의
소진공,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1대 1 교육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재도약을 돕는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프로그램이다.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세무·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의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지원규모는 총 1100여건으로, 기업당 최대 5일간 진행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과 일수가 결정된다.법률과 세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