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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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시설 참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 및 유가족 22명과 함께 전국 주요 현충시설을 방문해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천호국원과 다부동전적지,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안보의 중요성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강인헌 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원들과 함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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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국인주민센터 이주노동자 안전·건강증진 협약
충북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5일 일환경건강센터와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건강 증진 사업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의 첫 사업으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재난안전 교육에서는 폭염 대응 요령, 집중호우 및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마이크로닉스, ‘이터널 리턴 쁘띠 미뇽 스페셜 에디션 PC’ 선보여
글로벌 e스포츠 및 게임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게이밍 PC 역시 단순한 연산 장치를 넘어 사용자의 개성과 게임 내 세계관을 투영하는 오브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게임 개발사와의 공식 협업을 통해 메인 캐릭터의 정체성을 섀시 전반에 정밀 구현한 스페셜 에디션 빌드는 한정된 수량과 독창적인 비주얼 무결성으로 인해 하드웨어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님블뉴런의 게임 ‘이터널 리턴’의 인기 테마 ‘쁘띠 미뇽’
저비용항공사 "제주행 비행기 안 띄웠다"
일부 항공사들의 저조한 운항계획 이행률로 제주 기점 항공 좌석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100%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지만 티웨이항공은 86.1%에 그쳤다.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94.3%, 93.5%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다.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운항 슬롯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제주~김포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
사라지는 오분자기 되살린다…제주 바다에 종자 20만 마리 방류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 수산자원이자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오분자기 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 20만 마리가 제주 연안에 방류됐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와 서식지 감소로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해녀들이 직접 방류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연안 해역에 오분자기 종자 총 2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류는 지역 해녀들과 협업해 추진됐다. 지난 18일 비양리 해역에 9만 마리, 19일 금능리 해역에 5만5000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