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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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서천군·좋은이웃들, 돌봄 취약가정에 안전용품·식품꾸러미 지원
충남 서천군드림스타트와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단은 지난 일주일간 드림스타트 돌봄 취약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3만원 상당의 안전용품과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돌봄 공백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온숙 인구
달성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세대 이은 감동
달성군은 지난 6월 6일 현풍읍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동의 장으로 꾸며졌다. 달성군 전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된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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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쉘 애쉬(Michelle ASH) 다쏘시스템 시뮬리아 CEO “SIMULIA 기술력, AI시대 혁신 이끈다”
“AI와 버추얼트윈 융합으로 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미쉘 애쉬 다쏘시스템 시뮬리아 CEO는 시뮬리아의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바로 3D 유니버스다. 제품 개발 전 과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성능과 안전성, 생산성까지 검증한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바꾼다.“지금까지는 제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문제를 가상
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 교육생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현장견학
봉화군은 경국대학교 스마트원예과학과 신종화 교수가 지도하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 교육생 22명이 11일 봉성면 창평리 소재 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현장견학했다고 밝혔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은 도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 4월초 개강하여 11월말까지 8개월간 매주 격주 목요일 총 103시간 동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안부 살피기 나서
경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국가보훈대상자 2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조현일 시장은 보훈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일상 속
영주의 맛, 수성구 소비자 사로잡았다
영주시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수성구청 광장에서 열린 「2026 수성구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에 참가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농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주시를 비롯한 12개 자매도시가 참여해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을 선보였다. 영주시는
경산시, 초록으로 잇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육동마을행복센터에서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초록으로 잇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고,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