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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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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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천 인근서 상수도 배관 파손...일부 지역 단수
제주 산지천 인근에서 상수도 배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분쯤 제주시 산지천 인근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7분쯤 현장에 도착해 상수도 배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상수도 배관이 파손되면서 도로에는 싱크홀이 생기고, 도로 일부는 침수되기도 했다.제주도는 파손된 상수도 배관을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7시 15분쯤 복구했다.배관 파손으로 인해 삼도동, 건입동, 일도동 등 일부지역에 물
충북선관위 `딸 부정 채용' 담당자 “윗선 지시 있었다”
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충북교육청-전교조, 제천단양 관사 개선 등 23개 협약 체결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 충북지부는 22일 23개조로 이뤄진 ‘2025년 노사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노사협약 절차와 실무합의서를 시작으로 서면 검토,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애초 요구안 41건 중 18건은 철회되고, 23건이 반영됐다.협약서에는 교육 현장 여건 개선과 교원 복지 증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주요 내용은 △제천·단양지역 교사 관사시설 개선 방안 마련 △2028년부터 보결수당 인상 적용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교사 지원방안 마련
조갑제 "장동혁 대표, 민주당 도우미 역할"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동안 장 대표가 한 일은 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조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하면 장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모든 사단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
청주시, 마늘·양파 농가에 ‘자주식 승용 수집기’ 보급
충북 청주시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에 도입된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는 작업자가 직접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며 수확된 양파나 마늘 등을 자동으로 기계에 수집·적재하는 장비다.시는 앞서 지난 18일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의 한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를 투입하고 첫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에만 의존해 온 기존 수확 방식과 비교해 노동 강도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