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충북 증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9일 증평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청소년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한지공예’ △모의 재판을 경험해보는 ‘법원’ △화재 진압과 안전 의식을 배우는 ‘소방서’ △우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우주센터’ 등에 참여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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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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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권 밖 드론 적발 잇따라…제주공항 감시체계 전면 보강
제주공항이 공항 주변 불법드론 대응 강화를 위해 감시망을 관제권 밖까지 확대한다. 최근 공항 외곽 지역에서 드론 출몰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을 기존 100명에서 132명으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불법드론 음성안내 서비스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제주 느영나영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감시 인력을 32명 늘렸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9.3㎞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 중심으로 순찰이 이뤄졌지만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 확대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유료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반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 원을 징수하며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상습·고액 체
AI가 일의 단위를 바꾼다… 일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묻는 ‘2026 일잘러 페스타’ 7월 개막
AI 에이전트가 업무의 단위를 바꾸고 있다. 주어진 ‘태스크’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션’ 전체를 설계하고 AI와 분업하는 능력이 일 잘하는 사람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변화의 실체를 사흘 동안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 일잘러 페스타’가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마곡에서 열린다.더피엠디가 주최하고 더피엠디와 기고만장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HRD기업협회가 후원하고 데
하이퍼엔드 단지 '알티에로 광안' 주차 스트레스 無… 세대당 2.6대 주차공간 확보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청주농업고 강가온, 2026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충북 청주농업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강가온이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은 지난 10~12일 인천 삼산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2026년 청소년 대표 선발전’을 열었다. 선발전은 1차전에서 각 조 1위 12명을 가린 뒤, 2차전에서 4명씩 3개 조로 재편성해 최종 7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96명이 참가했다.강가온은 평소 성실한 훈련과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 왔다.류영목 청주농업고 교장은 “강가온의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