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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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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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청렴문화 정착 나선다… ‘청렴 실천 선포식’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청렴 실천 선포식’을 갖고 청렴문화 정착에 본격 나섰다.도로교통공단은 어제 경영진과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 조직장이 참석한 ‘청렴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인 청렴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한 공정한 직무 수행 ▲원칙과 절차를 준수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SK, 영남에 2GW AI 데이터센터 만든다…140조원 투자
SK가 영남권에 140조 원을 투자해 2GW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영남 제조 산업과 AI 인프라를 결합해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으로 욱성하겠다는 비전이다.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남권 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총 1000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시아 최대 AI 인프라 허브를 조성한다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4대 금융 ESG보고서에 AI '존재감'…활용 넘어 리스크 관리로
인공지능이 은행 창구에 앉고 보이스피싱 예방도 돕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이러한 AI 활용 사례와 조직 개편, 정보보호 체계, 로드맵 등 AI 전략이 소개됐다. 3일 각 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금융그룹은 이중중대성 평가에서 AI·디지털 관련 이슈를 나란히 상위로 선정했다. KB금융은 '디지털 혁신 및 기술'을 재무 중대성 상위 5개 이슈 중 3위에 올렸고, 신한금융은 22개 이슈 중 '고객 개인정보보호
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금지‘ 회피 시도 강력대응 천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