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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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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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모집 자펀드운용사 선정 절차 개시
금융위원회는 3분기에 출시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운용업무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7.6일 시작되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5월에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이후,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 1200억원 별도)의 2차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신속한 2차 펀드 출시를 위해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선정했고, 국민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
에어로케이 청주~오사카 노선 취항 3주년... 누적 국제선 탑승객 500만명 눈앞
에어로케이항공은 6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오사카 노선 취항 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기념행사에서 회사측은 청주공항 오사카발 청주행 RF311 귀국편에 탑승한 첫 승객 가족에게 꽃다발과 청주~오사카 왕복 항공권 2매를 전달했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취항 3주년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에어로케이는 지난 2023년 7월6일 청주~오사카 노선으로 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 에어로케이 국제선 전체 누적 탑승객은 올해 초 4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중 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첫 국제
충청권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 ‘활개’
충청권에서도 한국인 계정을 도용해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외국인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 282명
“변화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펼칠 것”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드는 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 충북 청주 시내 주거지역이 야간 시간대 배달 및 폭주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청주시가 관련 소음 규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6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주민들에 따르면 충청대로 일대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심야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까지 큰 소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일상생활과 수면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특히 최근 기온이 급상승한 폭염 속에서도 소음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