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인기기사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 44.8%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40%대 중반을 기록했다.[서원일 기자=푸른한국...
롯데장학재단,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1억 원 상당 도서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53개교에 7,755권 도서 전달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5일 인천청천초등학교에서 ‘2...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공식 상징물 최종 확정
인천 검단구가 다가오는 구 출범에 맞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상징할 공식 상징물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4일 검단구청 본관 대상황실에서 김진규 검단구청장 당선인을 포함한 인수위원, 구의원, 주민대표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단구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 상징물을
진보당 제주도당 "정부, 홈플러스 정상화 위한 책임 있는 결단 나서라"
진보당 제주도당은 26일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생계획안이 무산될 경우 청산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 납품업체, 농민 등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민생 문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며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라고
강화 '동막' '민머루'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강화군 대표 여름 휴양지인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개장한다.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은 해수욕과 갯벌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화군 대표 해변이다. 지난해 개장 기간에는 동막해변 15만 4천여 명, 민머루해변 6만여 명 등 모두 21만 4천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며 수도권 대표 여름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동막해변은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가족 단위 휴양지로, 밀물 때는 해수욕을, 썰물 때는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석모도에 위치한 민머루해변은 고운 백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