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6·3지방선거 충북 단체장 선거에 여야 현역 단체장들 모두 본선행에 올라, 이른바 현역 경선 불패를 기록했다.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단체장이 우여곡절 끝에 경선 결선을 통해 본선거 후보로 결정되면서 당 체면이 구겨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 공천 배제후 법원 가처분 등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결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같은당 이범석 청주시장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당내 예비후보 다자구도속에 김 지사에 이어 컷오프된뒤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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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통삭제... 선거 개입 논란 확산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돈 찍어 내던 곳
조선 말기 당백전이라는 최고 액면가 상평통보가 발행된 적이 있다. 내게는 진품 당백전과 은으로 만든 기념 당백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열쇠고리로 주려고 인사동에서 구매한 가품까지 모두 있다. 당백전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거래처 대표님이 가품 당백전을 하나만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일주일에 세 장씩 즉석복권을 긁을 때 쓰려고 한다”는 이유였다. 돈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왠지 모르게 복이 들어올 것 같다’고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가 보다.그렇다면 돈을 직접 찍어내던 ‘터’의 기운은 어떨까? 정말 그런 곳에 살면 돈을 왕
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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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 상품 선봬
KB증권이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환 상품을 선보였다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미래 적용 환율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약정환율과 정산환율 간 차액을 정산한다.올해 안에 가입하면 2027년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상품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돋보인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상반기 신입·인턴 약 100명 채용
우리은행이 26일부터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하계 인턴 채용에 들어갔다.이번 채용에서는 지역인재·보훈·하계 체험형 인턴 3개 부문에서 95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부문은 1차 면접을 지역 현장에서 진행하고 2차에 1박 2일 합숙 전형을 실시한다. 서류 접수는오는 6월 8일까지다.
“가정폭력 의혹 사실 … 김창규 후보 주장 허위”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의 전 배우자 가정폭력 문제가 양측간 진실공방 입장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문제제기 가세로 제천시장 선거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김 후보의 전 배우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가정폭력 의혹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전날 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처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했다.김 후보의 전 배우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가정폭력 보도로 많은 분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혼탁한 논란을 끝낼 수
문성유 노형서 집중유세..."무너지는 제주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7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무너져 가는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진행된 유세에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있다”며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제주경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제주 경제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말로 정치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경제도지사 이미지를 강조했다.문 후보는 산업구조 혁신 방안으로 △제주투자청 신설 △
부산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6월 친환경 에너지 재직자 교육 운영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확대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실무형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직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교육과정과 산업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정책·시장 동향과 함께 금속재료 분석 및 열처리 실무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