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에 착수한다.허그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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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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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 서귀포 여름밤 해변 달궜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표선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2026 서귀포 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을 개최했다.‘2026 서귀포 방방곡곡 콘서트 in 표선’은 표선해수욕장 개장과 제주포럼 개최 시기에 맞춰 제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여름밤 해변에서 공연과 워터쇼, 불꽃쇼를 함께 즐기고, 공연 관람이 주변 상권 이용과 지역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공연에는 가수 싸이버거, 광개토 제주예술단&MB크루, 도립서귀포예술단이 출연해 해수욕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밤 해변 공연의 즐거움을 선사했다.싸이버거는 관객 참여형 물폭탄
위성곤, 임기 첫날부터 민생 행보…취임식도 간소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첫날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만난다.위성곤 당선인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일하는 실용 도정을 위해 취임식은 간소화한다”며 “도정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민선9기 제주도정 방향과 운영계획 등을 설명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테니 도민께서는 실용 도정의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도청 탐라홀에서 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주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장, 도청 간
제주농협, 농업인이 직접 만드는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한다
농협 제주본부는 26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임직원과 선도농업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제주 과수와 토경재배 환경에 맞춘 저비용·고효율 스마트팜 모델을 보급하고, 농업인이 직접 장비를 제작·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다.제주농협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비용·고난도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 부담을 낮추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마련할
서귀포시, 고령.취약계층 231가구에 '가스 타이머콕' 보급
서귀포시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가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깜빡 잊고 가스 불을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이번 사업은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취약계층 총 231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가 대행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