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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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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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 제주 입국…농번기 일손 지원 나선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에 입국하며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섰다.김완근 제주시장은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닌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7명의 입국을 환영했다. 이번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닌빈성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한림농협이 운영주체로 참여해 근로자 관리와 농가 배치를 맡는다.입국한 근로자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5개월간 제주시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12개 직업계고등학교 95학급 학생 1천703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전 준비 방법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로 취업 설계 전문 강사가 ▲나만의 강점을 담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최신 채용 시장 정보 검색법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를 돕는다.또 정
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관련 압수수색,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2건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제주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우선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현직 공직사회가 자신의 선거 캠프화했다는 비판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공무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
132년 전 이름 없이 시대를 건넌 이들의 뜻을 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탐라장애인복지관,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나눔 행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54회 어버이날인 8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지역 주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감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복지관 직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도 선물로 파스를 전달했다. 또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카네이션을 전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