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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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제천·단양 북부권 교육벨트 구축” 공약 발표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는 26일 단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권 미래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천과 단양은 생활과 문화, 교육이 연결된 충북 북부권 공동생활권”이라며 “두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연결해 북부권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제천을 바이오·미디어교육 도시로, 단양을 유네스코·체험교육 도시로 육성해 두 지역을 연계한 북부권 교육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천지역 공약은 옛 제천제일고 부지에 수영장과 돌봄방과후센터, 문화공연장, 북카페 등이
SK텔레콤·KT, KSQI서 나란히 장기 집권…AI 콜센터 경쟁 본격화
통신업계 양대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나란히 장기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을 앞세워 24시간 고객 응대 체계를 강화하며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올해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KSQI는 국내 주요 산업 콜센터의 고객 응대 전문성, 상담 정확성,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시작 루틴이 운명도 바꾼다
루틴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수많은 기업의 CEO와 직장인들을 지켜보며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흔히 그 차이를 운이나 학벌, 혹은 인맥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욱 본질적인 요소인 ‘일상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은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자 ‘루틴’이다. 타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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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압구정고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58.9%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조합원 총 1199명 중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99명이 현대건설을 선택했다.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960억 원 규모이다.현
“비행기 타기 전, 귀호강”... 인천공항 출국장 물들인 ‘크로스오버’의 선율
지난 29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구역 내 서편 노드광장에서 특별한 음악 축제가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획한 출국길 콘서트 ‘싱크 인 크로스오버 - 출국 전 마주하는 특별한 순간’이 여행객들의 환호 속에 펼쳐졌다.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출국을 앞둔 여객들에게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 순식간에 ‘오감 만족’의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 대표
‘4명 중 1명 투표’…충북 사전투표율 23.56% 역대 최고
충북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3.56%를 기록했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이틀 동안 도내 유권자 139만6588명 중 32만909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이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충북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4년 6회 지선이후 매 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역대 충북 사전투표율은 6회 13.31%, 7회 20.75%, 8회 21.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