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과세관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소급감정을 할 수 있고, 소급감정이 위법하더라도 법원 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이어져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요 금융사에 잇따라 투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웅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4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 안전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 등 유해 약물 노출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응급 처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2015년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사례가 있다. 당시 학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출정식을 갖고, "‘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7시 시계탑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함께 경선을 치렀던 양병우 제주도의원, 김나솔 전 예비후보가 함께하며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젊은시절 대정농협에서 여러분과 함께 흙먼지를 먹으며 함께 살아왔다”며 “농어민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농민의 땀이 눈물이 되지 않는 대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밭작물 농
글로벌 인기 프랜차이즈인 배트맨의 수십년 역사와 세계적인 완구 브랜드 레고의 결합이 차세대 콘솔 플랫폼에서 완성됐다.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의 개발사 TT 게임즈의 이번 신작은, 단순한 캐릭터 게임을 넘어 방대한 오픈월드 환경과 깊이 있는 액션 메커니즘을 도입해 전 세대 팬층을 공략한다.‘레고 배트맨 레거시 오브 더 다크나이트’는 어린 브루스 웨인이 리그 오브 섀도우에서 훈련을 받으며 영웅으로 거듭나는 기원부터 다룬다. 여기에 조커, 펭귄, 미스터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1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피고, 업무에 애쓰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로,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한 세종세무서는 대전청 내 17개 세무서 중 소득세 신고 인원 측면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세무서로,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갤러리 벨라는 70년대 한국 판화 1세대작가인 '한성희 동판화전'을 지난 19일 부터 31일까지 전시한다.한성희 작가는 부산지역을 근거로 수많은 이미지와 형태를 주로 자연적인 소재와 자연의 감흥을 이미지 형상화환 실험적 접목의 판화기법 작업을 45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개인 작가로서는 국내 최초로 대형 프레스기를 작업실에 도입하여 활동해 이래 1983년 첫 개인전으로 동판화전을 개최하였다.1993년 홍익 개인전까지 동판화전을 지속했으며, 1996년 개인전부터 콜라그래프와 석판화 등의 기법이 더 추가되었다. 이후 개인전에서는 엠보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전MCS와 현장 인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대국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안전보건공단과 한전MCS는 어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및 문화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 기반과 한전MCS가 가진 다양한 현장 사례를 결합해 산재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맞춤형 안전교육 및 가상현실교육지원 ▲현장 위험요인 발굴 및 공유 ▲사고 데이터 기반 안전 콘텐츠 공동개발 ▲사내 평가 연계를 통한
농심과 CJ제일제당, 다이소가 각각 글로벌 박람회 참가, 생분해 교육, 유통 협력 확대에 나서며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시장 공략과 미래 세대 교육, 오프라인 접점 확장을 통해 각 사가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농심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타이펙스 아누가 2026’에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신라면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 대상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독일 아누가에 이어 두 번째 단독 부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정서 위기는 깊어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는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했다”고 말했다.고 후보는 또 “교육기금이 빠르게 고갈됐고 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교실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는데 교육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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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地選 후보등록] 충북 무투표 당선 속출·여성 정치벽 실감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고독 끝에서 마주한 ‘절대의 큰 바다’...장은경 화백 ‘화가의 전원일기’
“양평의 새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다. 하지만 화폭 앞에 선 내 안에서는 날선 전쟁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전원의 평화로움을 말하지만, 나에게 이 공간은 매일 아침 '가시적인 대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격렬하게 싸우는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다.”장은경 화백이 지난 30년간 양평작업실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은 엮은 책 ‘화가의 전원일기’을 최근 펴냈다.화백에게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처럼 우아한 유희가 아니다. 익숙한 형태를 지워내고 무극의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은, 살을
[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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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생 불편 틈새 없다”…도로·공원 안전망 24시간 밀착 마크
천안시가 시민 생활과 밀착된 불편 사항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로 파손과 불법 현수막, 공원·녹지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 불편을 즉각 해결하기 위
중동사태 장기화에...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조기 마감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쇼크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중 승용·화물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9일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상반기 신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예산 소진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다.지난 15일 기준 보조금 신청은 총 4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배 늘었다.제주도는 올해 보급을 위해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국비 조정 등을 거쳐 총 633억 원을 확보했으나,
영양군 향토유산 ‘취은당’,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신규 지정
영양군은 2026년 5월 22일 일월면 도곡리 442-1번지에 위치한 영양의 향토유산 ‘영양 취은당’이 경상북도 고시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영양 취은당은 2024년 4월에 지정 가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가치가 있다는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시작… 고소고발 취하 '윈윈' 무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된다.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날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이름을 올린 조합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잠정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찬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제주 연동서 50대 남성 개에 물려 손가락 일부 절단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개에 손가락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50대 남성 ㄱ씨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