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안팎의 상호관세를 돌려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이 가능해졌고, 추가 절차에 따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8일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단에 근거해 지난 4월 환급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는 현재 기준 환급 규모를 1000억 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서북구는 내달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1차 전산조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영업 여부와 업소 외부 전경, 출입구, 점등 간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업소가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
관세청은 5월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 반덤핑 관세 등의 부과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 원산지 기준으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사례 중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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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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