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옛 청주시청 주변 주민들이 청주병원 철거 공사장의 날림먼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16일 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 철거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려 창문조차 열어놓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공사장 인근 상점들은 가게 내부까지 먼지가 쌓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시는 새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내에 있는 청주병원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철거 현장에는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막이 설치돼 있고 살수 작업도 하고 있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부족하
울산 울주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간판과 위험한 간판에 대한 무상 철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간판과 노후화된 간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철거 대상은 △업소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간판 △노후화와 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간판이다. 특히 위험 간판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우선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내달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광주광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비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1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관리자는 관계기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해체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하여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철거 공사 사고, 2021년 6월 광주 동구의 건축물 철거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 이후, 2022년 2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해체신고건에 대하여도 해체계획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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