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 때 2차례 경고를 없앤 결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과정에서 1~2차 경고 후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됐다.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과태료 부과는 총 597건으로 직전 6개월 과태료 부과 25건보다 무려 2288% 폭증했다.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땐 월평균 4건가량에 그쳤던 것이 즉시 부과로 바뀌자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울진군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에게는 과태료 54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된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최종합격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업무 내용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이다.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단 채용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이행 사항 등을 적시 안내해 시민들

DGB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 관련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17일 금융위원...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4명과 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 징계의결 결과를 28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이다.정00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00 회계사는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또 성실의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00 세무사가 과태료 1000만원, 이00 세무사는 과태료 300만원, 곽 모 회계사는 과태료 200만원, 양0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이 세상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감미로운 술도 아무리 달콤한 입술도 신선한 공기보다 감미로울 순 없다.”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봄인데도 창문도 열고 살 수 없는 등 양돈장 불법행위로 ‘맘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졌다"고 지적한다.주민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주시가 현재까지 단속처분 내용을 보면 ▲2021년 고발 12, 과태료 14건 ▲ 2022년 고발 12건, 과태료 45건 ▲ 2023년 고발 14, 과태료 43건 ▲ 2024년 3월 액비 살포기준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고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가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00여개를 부당개설한 데 대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를 명했다"고 밝혔다.직원 177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이들 직원들을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