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경찰청은 지난 20일 파주세무서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와 민원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강연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7월 출범한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의 활동 중 경찰청 과태료 징수 일원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단기직 근무자들의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해도를 높여 체납 안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강화된다.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폭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일부 감경 규정은 폐지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 제재 강화다. 공시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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