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그간 FIU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FIU는 두나무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대전 유성구가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11월부터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부재중 미수령 사례가 잦고, 인쇄·우편비용 부담은 물론 종이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도 컸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발송되며, 수신자는 카카오 인증톡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카드나 간편결제 등 모바일 결제 기능으로 즉시 납부할 수
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충남 태안군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집회 현수막과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이 예산군 충남경찰청 인근에서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태안군이 철거한 현수막의 문구와 예산군이 보호한 현수막의 문구는 동일하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태안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뒤 현수막 4매를 게시했으나, 태안군은 이를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정식 통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대규모 스팸문자 발송 사고를 초래한 골프장 두 곳에 총 2억여원의 제재를 내렸다.개인정보위는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양컨트리클럽에 과징금 1억4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230만원을, 서울컨트리클럽에 과징금 5천310만원과 과태료 99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 정보를 이용해 한양CC 홈페이지에 침입한 뒤, 서울CC와 한양CC 회원 8만7천923명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CC 회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과태료 부과와 정부 사실조사권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 내 사실조사와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AI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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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살려야 한다”…노조·시민단체, 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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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 재탄생… “도심 속 쉼표”
기성세대에게는 ‘동아양봉원 삼거리’로 잘 알려진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쉼표’로 자리잡는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오영훈 제주도지사, 12·3 계엄 부하수행죄 고발당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기술과 예술의 만남,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 개막
경상북도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우리 지역 명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2회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상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명장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개막으로 전시 일정에 들어가며, 관람 시간은 전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
경북도,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경상북도는 12일 상주보 인근 다목적광장에서 ‘2025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해 21개 시군 산불담당 관계관과 전문예방진화대 350여 명이 참여한 경연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실제 산불
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