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1일 출범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미수 의장과 손동숙 부의장, 원종범 의회운영위원장,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등 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투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교육청이 11일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5년 11월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의 학교폭력 정황이 학
펄어비스가 올해 2분기 전 세계 시장을 휩쓴 신작 ‘붉은사막’의 경이적인 흥행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400%가 넘는 영업이익 폭증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 랠리를 달성했다. 고질적인 단일 IP 의존도에서 벗어나 확실한 멀티 메가 IP 포트폴리오를 안착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재무 체질 개선 작업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완벽한 ‘실적 대폭발’을 이루어냈다.펄어비스는 연결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액 1,926억 원, 영업이익 676억 원, 당기순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식 실적 발표를 통해 밝
원주시가 을지연습을 앞두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며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에 나섰다. 원주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을지연습 대비 3분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과 올해 을지연습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 최근 안보 상황을 살펴보고 기관별 대응체계도 점검했다.특히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임무와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
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신용보증기관과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농협·하나·국민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천안시 15억원, 3개 은행 각 5억원 등 총 3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올해 총 출연금은 70억원으로 늘며, 보증 배수 적용 시 총 84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년 대비 240억원 증가한 수치다.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 은행이 대출을
섬유 제조 기업 전방의 사실상지배주주 전방텍스타일이 전방 주식 소유상황을 1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1일 주식 수는 1만8268주, 지분율은 1.09%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보통주가 1만8268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8268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2만7413원부터 3만690원까지로 기재됐다.전방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374억원, 부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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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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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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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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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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