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다.제주시는 최근 주식 투자 증가와 자산 보유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체납자들이 주식거래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추심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875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17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
경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경산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 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유 한도 축소는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인센티브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0만원을 초과한 기존 보유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7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제주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875명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납자들이 주식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일반 체납 대상자 1690명과 소재 파악이 안 돼 강제징수 절차가 잠정 종료된 정리보류 대상자 1185명이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78억원이다.제주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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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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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청주시장 1호 결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계정 계획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후 첫 결재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을 택했다.이 시장은 2일 `청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계획'에 서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사전 발굴,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도급·용역·위탁 관계자와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실·국·소·청·본부 등 부서별 특성에 맞는
과전압 공급 … 100여가구 가전 `먹통'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변압기 교체공사 중 작업자의 실수로 380V의 과전압이 각 세대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무더위가 시작된 시점에서 에어컨,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이 한순간에 고장 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A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 시공업체가 변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정상 전압 220V를 한참 초과한 380V의 과전압이 인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전체 5개 동 가운데 3개 동 약 100
현수막 반대 이광희 의원 8개월 만에 현수막 내건 이유는?
○…정치 현수막의 폐해를 들어 입법 발의를 하며 정치현수막 게시 반대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8개월만에 도로 정치현수막을 게시하자 일부에서 비판을 제기.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8개월만에 사거리 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게 돼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하며 사과.이 의원은 “서원구 최대의 수열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히 정치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설명하고 “대규모 사업 선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진천 백곡초 인근 채석단지 불허하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산림청과 진천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백곡면 채석단지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 인근의 개발 행위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진천 백곡초는 1929년 개교 이래 지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고 최근에는 충북형 작은학교 모델 연구학교로 지정돼 지역사회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충북교총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마무리돼 지역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와 불과 500 떨어진 곳에 대규모 채석단
조상호 체제 출범 이틀만 ‘입벌어질 성과’
세종시 출범 이래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8조원대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 이후 곧바로 진행된 성과라 지역민들의 흥분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치권 출신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 시장 체제의 시정 5기가 출범한지 이틀 만에 ㈜아성다이소 5500억원대 투자협약 등 국내 제조·유통 대기업으로부터 8조 5500억원대 투자를 이끌어냈다.2일 세종시에 따르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에서 조상호 시장과 충청권 시·도지사,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