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지역 치안협의회 및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중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 서대전우체국, 서대전역,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국토정보공사 대전지사,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효과성 공유, 공․폐가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 및 협업방안, 조례 개정에 따른 무인점포 방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태평동우체국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 등 안건을 논의했다. 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안 대책을 발굴·추진해 주
국립공원내 불법 탐방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국립공원공단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전했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집중 단속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와 같은 주요 지점에서 음주행위 등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공단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충북 영동군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할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신청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소규모 사업체도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
올 들어 세수호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 5월 국세수입이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올해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천억원 늘었으며 연간 세수예산 대비 진도율은 48.1%를 기록했다.5월 국세수입 증가를 이끈 세목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였다.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3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양
신한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중동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원자재 가격·물류비가 오르면서 자금난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보와 체결한 이번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세부적으로 ▲수출계약 취소·무역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은 중동 수출 기업 ▲원유 수급 불균
한국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지역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지원 전담조직’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4년부터 에너지 전환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과정에서 협력사 근로자 전원(
충북 음성경찰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3일 침수 우려지역을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했다.정광복 서장은 교통관리계, 지역경찰과 함께 대장지하차도를 비롯한 침수 우려 지하차도와 하상주차장 등 8곳을 방문해 배수시설 상태, 차량 통제 계획, 우회도로 확보 여부, 재난 발생 때 초동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침수 발생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최근 수년간 근로소득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상승효과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신고자 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의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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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전기차 화재보험 출시, 원인미상·제3자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1일 출시됐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내 모든 차량에 적용돼 차주가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의 보상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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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구민 안전 챙기기에 주말도 반납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주말인 지난 7월 4일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 주요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지역 점검을 위한 현장을 방문에 나섰다. ○ 이번 현장 방문은 구청장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경북도, 삼성 구미 투자 발판 삼아 로봇산업 대도약 시동
경상북도는 3일 열린‘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구미 투자계획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발맞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구축, ▲로봇 데이
경북도,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전…긴급 방역체계 가동
경상북도는 7월 3일 예천군 소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구제역 양성 확인 즉시 양성축 38두에 대한 긴급 가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예천군과 인접 5개 시군의 가축시장 6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발생농장과 인접한
경주시, 넷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 방문… 출산 친화도시 조성 앞장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현곡면에 거주하는 넷째 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한 양육을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경주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쌍
대구 중구,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6년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