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4일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당초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헌법위원회는 법 집행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려면 폭넓은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도 일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
충북 충주시는 12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의료기관을 모범적으로 이용한 10명을 선정해 스트레칭 기구와 비상 의약품으로 구성된 ‘건강채움 상자’를 전달했다.‘건강채움 상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이다.시는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도 등으로 병·의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예방하고,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으로
부산 동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고물가 시대에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 결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이벤트 기간 중 부산 동구 지정 착한가격업소에서 e바구페이로 결제한 합산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
김만식 기자 =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8
진주시는 지난 18일 기존 농지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3기 진주시 농지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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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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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배병휴 회장 인터뷰②] 원로기자 배병휴가 본 오늘날 한국산업
산업화 시대의 현장을 지켜본 원로기자는 오늘날 한국산업의 위기를 단순 경기 침체로 보지 않았다. 배병휴 경제풍월미디어 회장은 한국
태백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진행
태백시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민 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나선다. 태백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공습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오후
동부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전시 목재공급' 실전훈련 나서
동부지방산림청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유사시 목재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부지방산림청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동부목재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양양군 서면 북암리 국유림 일원에서 ‘전시 목재공급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유사시 국가 자원 동원령이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목재 자원의 확보·공급·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전처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서는 전쟁으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이 파괴돼 군부대가 긴급 복구
성남시 어린이 생태체험 운영... 습지 3곳서 100회 진행
성남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역 내 3곳의 습지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총 100회 운영한다. 회당 참여 인원은 30명이며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 등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프로그램은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탄천 수내습지생태원, 운중천 판교 숯내저류지에서 진행한다.'습지는 중요한 자원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를 주제로 습지 생물을 관찰하고 자연환경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구성했다.체험장별로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6명이 생태체험 강사로 참여해 어린
권기창 안동시장, 읍면동 현장소통 간담회 마무리
안동시는 7월 22일 옥동을 시작으로 8월 18일 임하면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한 민선 9기 첫 ‘읍면동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안동시와 의회가 함께 듣고, 함께 답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처음으로 간담회를 공동 진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