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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임오경 의원, 광명 사성공원 '맘(mom)편한 놀이터' 조성 환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동 사성공원이 롯데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맘편한 놀이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성공원에는 안양천과 연계한 생태 요소와 가족 휴식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2026년 하반기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롯데그룹, 초록우산이 함께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형 놀이터를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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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엔화 약세 공동방어…이번주 비트코인 흔들 핵심 변수 5가지
비트코인이 8월 첫 주 6만3000달러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글로벌 거시 환경과 암호화폐 내부 리스크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엔화 방어 공조 가능성, 미국 고용지표 발표, 하드웨어 지갑 해킹 여파 등이 단기 가격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은 최근 비트코인 약세 요인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보안 이슈, 계절적 조정 가능성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다.
고양서 17일간 빅뱅·임영웅 잇따라 대형공연… 'K컬처 도시' 성패는 체류소비
빅뱅과 임영웅이 오는 8월과 9월 잇따라 고양종합운동장 무대에 오른다. 17일 사이 모두 6차례 열리는 대형 공연으로 고양시의 공연 운영 역량은 물론, 관람객을
영주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 운영
영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풍기인삼공원 인근에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사장에 워터풀장 3동과 워터 슬라이드 2동, 유아풀장 1동을 설치하
대구 남구보건소, 하반기‘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대구 남구는 지역 중장년층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50~60대 지역주민 25명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월‧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문체부장관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서 메달 12개 획득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천실내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기원이 DTT 200m와 500m+D에서 각각 우승하며 대회